부산시장 후보자 매니페스토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 분석...

 우선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하여 물었다. 허남식 후보는 “부산”은 한때 성장억제 정책에 직면했었지만, 지금은 시민들의 열정과 10대비전을 바탕으로 신성장동력을 마련해 가고 있으며, 해양.물류와 금융, 영화.영화 중심도시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며, 세계도시로 도약할 잠재력을 가진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 부산이란? 허후보: 잠재력의 도시, 김후보: 대한민국의 등대

 

 이에 반해 김정길 후보가 생각하는 “부산”은 부산시민의 자존심이며, 국가위기 시 수도의 역할을 한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바다와 아름다운 강, 산이 조화를 위한 천혜의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 같은 도시라고 답했다.  

 부산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지에 대한 ‘공간구상’에 있어서는 허남식 후보는 부산의 도시체계를 단순화 및 도시기능의 분담과 특화를 위하여 1도심 5부도심, 5지역 중심으로 형성하며, 생활권은 낙동강 생태공간, 물류항만, 항공교통과 첨단물류, 산업단지로 조성할 서부산권과 해양 중심의 관광.의료단지와 영상.관광컨벤션 단지로 조성할 동부산권 그리고 부산의 중심, 무역.금융 거점의 중부산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 부산의 공간구상, 허후보: 1도심 5부도심, 5지역  김후보: 사람중심의 부산

 

 김정길 후보의 ‘공간구상’은 동부산권에는 의료, 휴양, 관광, 레저 중심 관광도시로 개편하여 영화를 집중 육성하고 또한 드라마세트를 추가해 관광부산이 되도록 하며, 서부산권은 첨단생명산업과 신재생에너지, 항만물류산업으로 특화하여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하며, 특히 사상을 구로디지털단지처럼 만들 계획이다. 모든 개발에는 사람이 우선해야 하며, 도심 재개발은 철거형이 아닌 주민참여형 재생마을로 되살려 ‘사람중심의 부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10대 핵심공약을 묻는 질문에는 허남식 후보는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선진복지 실현”을 제1공약으로 김정길 후보는 “동부산 의료.휴양.관광산업단지 육성”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다.

10대 핵심공약을 살펴보면, 허남식 후보는 10대 공약 중 4개 공약을 지역경제관련 공약으로 복지와 도시계획분야 각 2개, 교육과 문화분야 공약 1개씩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김정길 후보는 복지와 지역경제분야 공약이 각각 3개씩이며, 교육과 도시계획분야가 각각 2개였다.

 

* 허남식 후보 지역경제 공약 비중 높고, 김정길 후보 복지분야 상대적으로 높아

 

 허남식 후보가 우선순위에서 가장 앞선 제1공약으로 복지관련공약을 제시했지만, 제2, 3, 4공약은 지역경제분야로 제5공약 또한 ‘영상문화도시 조성’으로 문화분야이긴 하지만 경제와 관련성이 강한 공약을 전면에 배치하는 성향을 나타냈다.  
 김정길 후보는 제1, 2공약을 모두 지역경제관련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제3공약은 ‘푸른부산 가꾸기 사업’으로 녹지.공원 확대 및 마을가꾸기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분야로 제시했다. 제4공약은 청년 및 서민일자리로 관련된 지역경제분야를 제5공약엔 ‘초.중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공약을 제시했다.  

 

* 부산시민매니페스토 10대 아젠다, 허후보 2개 부분 수용, 김후보 모두 수용

 

 지난 1월말 ‘2010시민매니페스토 만들기 부산추진본부’가 부산지역 제 정당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협약체결이 이루어진 “부산시민 10대 아젠다”에 대한 수용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는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의 경우, 10대 아젠다 중 2개 아젠다에 대하여는 부분수용 의사를 밝혔다.

허남식 후보	우선순위	아젠다명	김정길 후보
수용	1	사회적 취약계층,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위한 우선 복지시스템 구축	수용
수용	2	새로운 성장동력 및 주력산업 재조정과 육성	수용
수용	3	동.서불균형 해소와 균형적 개발 정비계획 마련을 통한 열악한 원도심 지원	수용
수용	4	해양도시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 개발	수용
수용	5	적극적인 공원용지 확보 및 공원화와 도심속 쉼터, 시민광장 조성	수용
수용	6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강도 보육정책 추진	수용
부분수용	7	공교육 강화, 사교육비부담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형 프로그램개발과 지역위원회 설치	수용
수용	8	도시재생을 통한 생태.녹색.문화도시 창조	수용
수용	9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역사.문화인프라 구축 및 연계 상품 개발	수용
부분수용	10	시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수용

 당시 유기준 시당위원장이 10대 아젠다에 대한 수용을 약속하고 서명했음에도 “공교육강화와 사교육비 부담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위원회 설치”공약과 “시민참여예산제도 도입” 공약에 대하여는 부분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민주당 김정길 후보는 10대 아젠다에 대해 모두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민선4기 부산광역시 주요 정책 중 민선5기에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허남식 후보는 1)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2)동남권 원자력 의.과학특화단지 조성 3)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북항재개발연계) 4)동북아 특화금융 허브도시 육성 5)영상문화도시 조성을 꼽았고, 김정길 후보는 ‘북항재개발 사업’만을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꼽았다.

 

* 김정길 후보, 가장 잘못된 민선4기 정책으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꼽아

 

 폐지 혹은 대폭 수정해야 할 사업에는 허남식 후보가 없다고 답한 반면, 김정길 후보는 1)동부산관광단지 조성 2) 서부산권 사상공단 등 기존공단 폐지 3) 해운대 중심의 토건사업 4)대책없는 지방채 발행 5)동서지역 불균형 정책 등을 대표적인 문제 있는 정책으로 꼽았다.  

 ‘청렴성 강화방안’과 ‘매니페스토 실천계획’에 대한 공약화 여부와 공약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허남식, 김정길 두 후보 모두 청렴성강화 방안과 매니페스토 실천계획을 공약화 하겠다고 답변했다.  

 

* 청렴성 강화와 매니페스토 실천계획은 두 후보 모두 공약화 약속

 

 부산경실련과 부산매니페스토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시민매니페스토 10대 아젠다” 이외에 부산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10가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하여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는 김정길 후보자는 10대 현안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을 허남식 후보는 8개 현안에는 찬성하지만 2개 현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허남식 후보가 반대한 현안 과제는 우선 ‘임대주택 신규 건설을 통한 공공보유 비율의 확대’이다. 그 이유로는 ‘모든 지역에 일률적 적용은 어려우며, 저소득 무주택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신규공급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의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 허 후보, 주요현안인 ‘임대주택 확대’와 ‘초고층건물 주거시설 제한’에 반대 입장

 

 ‘초고층 건축물의 주거시설 도입 제한’ 정책에 대하여도 ‘일률적 제한은 도시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므로 법, 기준과 원칙의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허남식 후보	지역 주요 현안 질의	김정길 후보
찬성	경제관련 예산편성 시, 고용영향평가제 도입	찬성
찬성	대형유통점 현지법인화와 지역사회 공헌 의무화	찬성
반대	임대주택 신규 건설 통한 공공보유 비율 확대	찬성
찬성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성 강화 및 수복형 재개발 활성화	찬성
반대	초고층 건축물의 주거시설 도입 제한	찬성
찬성	대학.기업 연계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찬성
찬성	하야리아시민공원, 거버넌스형 추진기구 구성	찬성
찬성	커뮤니티 중심의 마을만들기 지원기구 구성	찬성
찬성	기초자치단체의 통.폐합	찬성
찬성	유료도로 건설억제 및 요금부담 최소화	찬성

  

 그러나, ‘경제관련 예산편성시, 고용영향평가제 도입’, ‘대형유통점 현지법인화와 지역사회 공헌 의무화’, ‘기초자치단체 통.폐합’, ‘유료도로 건설 억제 및 요금부담 최소화’,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성 강화와 수복형 재개발 활성화’등의 현안에 대하여는 두 후보 모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와 지역갈등 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는 몇 몇 과제에 대하여는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장 매니페스토 정책 질의서 [요약] ****************************************  

[질의1] 부산이란, 그리고 지방자치란 무엇인지 100자 이내로 작성해 주십시오.  

[질의2] 부산시 공간구상을 100자 이내로 작성해 주십시오.  

[질의3] 귀 후보자의 전체공약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4] 위 전체공약 중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한 핵심공약 10가지를 (서식:추진배경, 목표, 이행절차 및 기한,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5] 우선순위를 고려한 분야별 공약 3가지를 (서식에 따라)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6] 지난 1월26일 귀 정당에 전달한 “2010부산시민매니페스토 10대 아젠다”에 대한 귀 후보자의 공약수용여부에 대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대 아젠다는 성명.보도자료(373 또는 375) 참조  

[질의7] 민선5기 부산시장으로 당선되면 민선4기 정책 중에서 민선5기에도 반드시 추진할 정책 5가지와 폐지 혹은 대폭 수정해야 할 정책 5가지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적어주십시오.  

[질의8] 다음의 주요현안에 대하여 찬, 반 입장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9] 청렴성 강화와 매미페스토 실천계획의 공약화 여부와 향후계획 등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