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1월로 통행료 징수기간이 완료되는 '구덕터널'의 통행료 징수기간이 8월13일 개최된 '부
산시통행료심의위원회'에서 2008년 9월까지로 5년 가량 연장되는 결정이 내려졌다. 앞으로 부산시
의회에서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운용등에 관한조례"의 개정을 통해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이 최종
결정나게 된다.

 통행료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접한 부산경실련에서는 지난 8월14일 "구덕터널 통행료 징수기간 연
장 방침 백지화와 유료도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성명·보도자료
참조]를 발표하고, 1984년12월부터 2002년 말까지 총1천423억8천4백만원의 통행료 수입을 올리고
도, 초기 투자액인 343억3백만원이 2002년말 현재 420억8천2백만원으로 오히려 늘어나 있는 원인
을 명확히 밝히고, 징수기간 연장방침을 백지화 할 것과 유료도로 건설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를 위해 "(가칭)유료도로 정책검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항만배후도로의 성격이 강한
터널 및 교량의 건설은 국고지원을 통해 시행할 것과 대중교통체계의 개선과 항만물동량 수송체계
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부산시에는 현재 총8개의 유료도로가 운영되고 있는데, 구덕터널을 비롯하여 번영로, 동서고가도
로, 제2만덕터널, 황령터널, 백양터널, 수정터널과 올해 6월부터 통행료징수에 들어간 광안대로가
있다. 이는 전국 유료도로 총15개중 반이 넘는 53%가 부산시에 집중되어 있는 결과이며, 이러한
처지인데도 부산시는 앞으로 민자유치 방식으로 총 7개의 유료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2006년 개통예정인 초읍터널(초읍-만덕동, 총사업비2,789억)을 비롯하여 2007년 개통
예정인 북항대교(총사업비5,051억), 산성터널(장전동-화명동, 총사업비4,850억), 황령제3터널(총
사업비1,070억), 명지대교(총사업비4,160억)를 비롯하여  남항대교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인 거
가대교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들 도로와 터널이 개통되면 부산시에는 총15개의 유료도로에서 시민들은 통행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부산시의 유료도로들은 외곽을 통과하는 타 지역과는 달리 도심의 주요구간에
위치해 있어 시민들의 부담이 클 뿐 아니라, 항만물동량을 수송하기 위한 컨테이너차량의 증가로
인한 차량정체현상까지 겪고 있으며, 이들 컨테이너차량의 통행을 위해 건설한 도로에서도 부산시
민들이 통행료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구덕터널의 관리운영실태를 보면 타 유료도로에 비하여 과다하게 책정된 이자율(황령터
널:0.107%--구덕터널:0.135%)과 초기 건설단계에서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 통행량, 과다한 유지관
리비 지출실태에 대한 부산시의 무책임한 관리감독이 불러일으킨 전형적인 부실의 예라고 할 것이
다. 관리부실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투자잔액에 대한 상환을 또다시 부산시민들의
주머니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투자비를 회수 못하면, 통행료 징수 기간만 연장하면 된다는 식의 생
각을 가진 구덕터널 관리회사인 "구덕터널관리(주)"와 "부산시"의 안일한 행정이 서로 어울려 나타
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향후 부산경실련에서는 9월10일까지 부산시에 "구덕터널통행료 징수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
서"를 제출하고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의 백지화를 요구할 예정이며, 부산시의회에서 통행료징수기
간 연장을 위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산시민들과 함께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구덕터널 이외의 유료도로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산시의 유료도로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러
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유료도로정책의 전환을 위한 "유료도로정책세미나"도 10월중 개최할 예정
으로 있다.

--- 구덕터널 요금징수기간 연장 백지화를 위한 시민행동 프로그램과 구덕터널을 비롯한 유료도
로의 운영관리실태[활동마당 소식]등은 차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