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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전반에 '지역고용영향평가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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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1-25 17:19 조회7,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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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도시의 개방성 반영과 대중적 역사.문화 콘텐츠 마련도 절실... 

 

 -심층토론1[지역경제/문화] -

 

 2010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부산추진본부는 전문가 델파이조사와 시민정책수요조사를 거쳐 시민심층릴레이 토론회를 통해 “부산시장 10대 정책아젠다”를 구체화했다. 10대 아젠다 중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 및 주력산업 재조정과 육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역사.문화 인프라 구축 및 연계상품 개발”이 문화 분야에서는 “해양도시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 개발”이 선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문화분야 심층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한국해양대학교 정문수 교수는 부산의 정체성은 “해양도시”에서 찾아야 하며, 부산의 정체성을 반영한 문화콘텐츠는 부산의 고유문화를 찾아내는 것 뿐 아니라, 산업화와의 연계도 중요하도고 강조했다.  

* 문화콘텐츠의 산업화 연계뿐 아니라, 해양의 개방성과 소통, 상생의 인식공유 중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 증가는 세계경제성장의 동력원을 문화콘텐츠로 이동시키고 있으며, 부산지역 영화.영상산업의 발전가능성과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발전 전략을 고려할 때, 부산의 해양도시로서의 문화콘텐츠 개발과 해양문화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부산의 해양도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미래발전전략은 아주 부족하며 특히 해양은 분단과 단절의 공간이 아닌 소통과 상생, 개방의 공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국민국가의 경계와 장벽을 뛰어넘는 세계도시와 도시네트워크의 추구라는 인식이 자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한계이다.  

 해양도시의 정체성은 해양을 통한 패권적 경쟁적 마인드를 지양하고 해항도시(sea port city)로서의 초국가적 영역성과 함께 사람과 물자, 문화가 교류하는 장으로서의 탈근대적 미래비전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항도시는 문화의 잡종성(hybrid)이라는 특성이 구현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부산만의 콘텐츠, 블루오션적 접근을 통한 시민참여형 해양축제 강화해야 

 이러한 측면에서 부산의 패권적, 국가(지역)경쟁적 해양 정책은 변화해야 하며, 개방성과 소통의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문화콘텐츠를 구축해야 한다. 부산경실련이 ‘동부산관광단지’개발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부산만의 콘텐츠, 부산의 블루오션적 접근법’에 정문수 교수는 공감을 표하면서, 부산지역 축제의 해양성 강화와 해양도시 시민으로서의 해양성 고취, 주민참여의 축제문화 발전 등의 대안이 제시되었다.  

 시민들은 해양관련 관광콘텐츠의 부족과 해양관련 축제가 어방축제를 제외하면 없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역사문화콘텐츠와 관련하여 부산만의 주제와 역사성 지리적 장점을 살린 상품개발을 강조했으며, 스토리텔링화를 통한 시민참여형 연계상품 개발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크루즈 관련 산업의 지원과 연계 관광상품의 정책적 개발도 제안되었다. 해양스포츠의 육성을 위해서는 중.고교생의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해양레포츠에 대한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국가산업정책 중심에 따른 성장의 ‘경로의존성’의 한계 인식해야  

 새로운 성장동력 및 주력산업과 관련한 발제에서 부산발전연구원 주수현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산업정책에 의한 지역 산업정책의 한계를 우선 지적했으며, 성장전략의 “경로의존성”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과 일부 중화학공업 중심의 육성전략은 부산의 주력산업 육성에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지원에 비중을 둔 경제정책이 마련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지적되었다.  

 전략산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1)중앙정부의 연구개발비 확보를 위한 선정 2)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중요성 여부 3)선택과 집중 4)장.단기의 문제와 공간범위의 문제 5)부가가치창출과 고용 창출 등의 문제가 항상 대립되어 논란이 여전하다고 한다. 

* 전략산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장기적 구조적 과제를 중심으로  

 전략산업의 육성에 있어서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정책에 의한 ‘경로의존구조’의 한계 극복과 전략산업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단기성 투입위주의 전략 보다는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기술진보 및 인적자원 확충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과제를 설정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정부지원에 있어서는 정부지원이 되는 산업에 부산시 예산이 매칭되는 방식을 탈피하여 “역매칭” 방식의 도입이 요구되며, 정부지원 보조금의 “포괄보조금화”를 통해 지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략적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향후 전략산업의 육성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우선 부산시의 ‘전략산업육성조례’에 “민간경쟁력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전략산업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구축이 절실하며 예산에 대한 성과분석과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민관 합동의 ‘모니터링’과 ‘리포터 작성’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평가와 환류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지역고용영향평가제”의 도입과 전략산업의 평가와 환류위한 ‘경쟁력위원회’ 필요 

 시민들이 느끼는 산업정책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의 미흡은 고용으로 이어지는 못하는 경제지원 정책 때문이며, 이는 “지역고용영향평가제”의 시행을 통해 전략산업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투입에 대하여는 고용효과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항만의 특성을 살린 항만물류산업과 해양관광산업과의 연계성 강화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극복을 위한 문제의 해결과 함께 고령산업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재정자립도의 향상을 위한 재정분권의 강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이명박 정부의 5+2광역경제권을 수도권과 동남권의 두축을 중심으로 한 2+5경제권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관광산업 육성 및 인프라구축과 연계상품 개발에 대한 발제에서 동서대학교 강해상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관광산업 종사자가 전체고용인구의 9%를 차지하며, 국내에서도 관광산업 종사자수가 7% 정도인 점과 부산의 해양, 역사, 문화 인프라의 개발 잠재력을 고려할 때, 관광산업의 육성을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해운대, 광안리, 태종대, 자갈치 등으로 대표되는 부산의 관광지는 반나절 관광지로 머물러 있으며, 크루즈 관광객의 60%가 부산항에서 경주로 바로 이동하는 점을 고려할 때, 먹거리와 볼거리, 살거리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 부산의 관광지는 반나절 볼거리에 머물러, 문화콘텐츠 개발과 체험거리 절실 

 현대의 관광 패러다임은 체험형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부산의 관광지는 그저 바라만보는 관광 인프라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부산의 해양도시 특성과 역사 및 문화콘텐츠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한 전통거리의 재현이나 서부산권과 해운대의 역사성과 전통문화를 살려내야 하며 크루즈관광객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산을 대표하는 야경과 전통공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퓨전공연, 야경과 쇼핑의 연계, 도심과 항만을 이용한 야경조성 등 야간프로그램이 많아야 머무른 관광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야간 관광프로그램의 발굴을 통해 머무는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구축해야   

 시민들은 바다축제에 대한 재검토 의견도 다수 제시되어 외부 컨설팅과 해외 사례에 대한 다양한 벤치마킹,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한 아이디어 수렴 등의 요구가 많았다. 바다와 영상의 연계, 크루즈와 부산국제영화제, 불꽃축제 등의 연계 가능성도 제안되었으며, 해양레포츠의 활성화와 해양과 어촌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도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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