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선거∼임기 내,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공약개발과 정책집행자 다르고, 상시적 점검도 어려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가 채택해야 할 13개 공약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공약채택을 요구하여 그 답변을 받았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07년 6월 그 이행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아 그 결과를 분석 발표한 바 있다. 시민연대가 요구했던 13개 공약과 허남식 후보자의 핵심공약 7개를 더하여 총 20개의 공약에 대한 평가였다.

 2007년 20개 공약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행 가능한 공약이 10개 공약, 부분이행 공약이 8개 공약, 미이행되고 있는 공약이 2개 공약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별도로 이들 20개 공약 중 임기 4년 이내에는 사실상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공약을 6개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 2007년 분석에 비해 미이행 공약 없어, 대체로 나아졌다는 평가 **

 

 이에 반해 이번에 이루어진 공약이행 3년 평가에서는, 이행 중인 공약이 10개, 그리고 부분이행 중인 공약이 10개로 나타났으며, 미이행 공약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2년 전 공약이행 평가 때보다 이행공약은 10개로 동일하나, 미이행 공약 2개가 부분이행으로 진전되었으며, 임기 내 미이행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공약 6개가 나름대로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개선된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공약의 현재 이행 상태를 집중 분석한 결과, 이들 공약이 당초 추구했던 취지를 살려 실제 부산시정의 발전 또는 시민적 삶의 질 향상이라는 효과를 얼마만큼 내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그 정책효과가 우수한 “상”의 평가를 받은 공약이 3개, 정책효과가 무난한 것으로 나타난 “중”에 해당하는 평가는 13개, 정책효과성이 아주 낮은 공약인 “하”에는 4개의 공약이 선정되었다.

 

** 정책효과 분석면에서 “상” 3개, “중” 13개, “하”는 4개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16개의 공약이 평균이상의 정책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당초 공약이 제시된 취지를 무난하게 반영하여 정책 집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부산시 행정이 양적 집행과 성과에 집착한 결과,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실질적 정책효과를 내기 위한 정책개발이나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정책효과성을 극대화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007년 평가와 2009년 평가가 차이를 보인 공약을 살펴보면, 2007년 평가에서는 “부분이행”이던 것이 2009년에는 “이행”으로 상향된 평가를 받은 공약이 모두 3개, “미이행”에서 “부분이행”으로 상향된 공약은 2개로 나타나, 모두 5개의 공약이 2007년에 비해 ‘이행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5개의 공약은 이행도가 향상된 데 반해, 2개 공약은 오히려 하향 평가 **

 

 그러나,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시민참여의 제도화”공약과 “동북아 관광허브 구축 및 서부산권 미래형 해양관광 루트 거점 개발”공약 등 2개의 공약은 2007년 당시 “이행”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오히려 하향 조정된 “부분이행”으로 평가되어 정책이행이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당시에는 계획수립이나 이에 대한 추진이 무난할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변화와 부산시의 정책적 실패로 인해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책집행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이며, 대형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 ‘버스 준공영제’와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관련 공약이 가장 좋은 평가 **

 

 20개 공약에 대한 개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교통준공영제를 통한 수송분담율 제고’와 관련된 공약과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공약이 이행도에서도 높은 평가와 함께 정책효과면에서도 “상”으로 평가되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버스 준공영제의 시행과 버스-지하철-마을버스 간 환승 할인 제도의 시행으로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의 상승과 버스 승객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실질적 효과를 낸 점이 높게 평가 되었으며,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공약은, 2007년 조례 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이행도와 정책효과성면에서 모두 높은 평가가 이루어졌다.

 

** 주택재개발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관련 공약 등 가장 낮은 평가 받아 **

 

 이에 반해,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의 공공성 확대’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시민참여의 제도화’, ‘재생에너지 보급 5% 달성을 위한 정책수립’ 등 3개 공약은 이행도에서도 “부분이행”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책효과면에서도 “하”를 받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공약으로 드러났다.

 

 또한, ‘1천개 선도기업 선정 및 육성’과 관련한 공약은 이행도에서는 “이행”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도, 정책효과면에서는 가장 낮은 “하”를 받아 가시적 성과와 양적 공약이행에만 치중하여 실질적 효과는 없는 정책집행을 보이는 대표적 공약으로 나타났다.

 

** ‘선도기업 지정 및 육성’공약은 가장 실효성 낮은 실적채우기식 공약으로 분석 **

 

 2009년 현재 883개의 선도기업이 선정되어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300개의 선도기업이 추가 지정될 예정으로 있어, 이행도 면에서는 아주 우수한 평가가 내려졌지만, 실제 선도기업 선정의 취지인 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일부 산업분야에 치중된 기업 선정은 이를 무색케 한다. 선도기업 선정 및 육성의 당초 취지를 살리고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평가결과이다.  

  ‘시민참여 예산제도 관련 조례제정’ 공약은, 이행도는 “부분이행”으로 조금 못 미치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실질적 정책효과는 아주 높은 공약으로 특이할 만 하다.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운영과 연구용역 실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정비 등의 노력이 돋보이며, 이들 사업의 정책적 효과도 높이 평가되었다. 실제 조례제정을 위한 행정과 시의회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실질적 조례제정을 위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아쉬움이 크게 반영되었다. 

 그 이외 복지와 여성, 장애인, 청소년 관련 공약 5개는 이행도는 “이행”으로 높지만, 정책효과는 “중”으로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규 일자리 4만개 창출’과 ‘부산항의 고부가가치화’, ‘노인이 살기좋은 도시조성과 실버산업 육성’에 관한 공약도 “이행”중임에도 정책효과는 “중”인 공약으로 평가되었다. 나머지 6개의 공약은 “부분이행”과 정책효과 “중”을 받아 중간쯤의 평가를 받았다.   

 

** 지나친 실적 위주의 숫자 중심 평가는 실질적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

 

20개 전체 공약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공약이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지나치게 실적 이주의 양적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공약 이행에 대한 답변의 대부분이 시설 설치를 비롯한 실적 중심이었고, 실질적 정책효과 보다는 공약에 제시된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복지관련 공약과 “일자리 4만개 창출”과 “선도기업 1천개 지정”과 같은 공약에서 나타났다.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정책에 대하여는 부산시 정책으로의 반영과 이에 대한 이행을 통한 정책효과에 대한 사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만족도와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성과지표의 개발과 이에 대한 효과 분석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약 수의 조정과 정책 집행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

 

 또한 지나치게 다양하고 수적으로 많은 공약이 무리하게 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약 조정 및 정책 집행시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과정에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많은 분야의 공약에 대하여 이를 반영한 경우가 많으며, 선거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집 또한 1백여개 이상의 공약이 제시되어 있다. 임기 초반 이에 대한 이행시기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선택과 집중”에 의해 사업의 정책효과가 높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공약을 우선 집행해가는 정책방향의 정립이 절실하다.

 

** ‘(가칭)공약이행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상시적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

 

 이번 평가를 통해, 일상적 공약 이행과 시민적 요구를 반영한 환류(Feedback)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민간 협치기구인 “(가칭)공약이행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이에 대한 상설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시험운영을 통해 향후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선거과정에서 공약화된 많은 정책들에 대하여 그 중요성과 시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뿐 아니라, 그 반영된 정책의 이행도 및 실질적 정책효과를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에 결과를 시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과는 별개의 민간기구가 필요하며, 독자적 조사와 검증, 결과 도출의 권한을 가지는 옴부즈만 성격의 공약이행평가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지역 정당들의 상시적인 정책개발과 인재육성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

 

 부산시장 공약 이행 결과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이를 반영한 시장 후보의 공약개발 노력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각 정당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시 정책의 연속성과 정책개혁이라는 두가지 측면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선 여부를 떠나 현재의 시 정책과 공약 이행의 성과 및 효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 모든 시장후보가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내년 시장 선거에 나설 후보들은 최소 1년 전부터 시 정책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함은 물론, 제대로 된 공약을 마련하고 이를 유권자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각 정당들이 선거 때에만 가동되는 선거용 정당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더욱 향상된 공약 개발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정책선거 정착’의 성과 기대 **

 

 부산시민연대는 이른 시일 안에 4대 민선부산시장 잔여임기의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약 이행 점검 간담회”를 부산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올 가을에는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부산시장 공약 평가 만족도” 및 “시정발전을 위한 핵심분야 선호도 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주요공약 이행도” 및 “분야별 정책 중요도 조사”도 병행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내년 6월2일 시행되는 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채택을 요구할 “20대 공약”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번 두 번의 평가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엄선된 20대 공약이 마련되면, 부산시정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앞당기게 됨은 물론 정책선거를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희망을 가져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