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는 언젠가 한계, 소비자운동으로 돌파해야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대형유통점은 어느덧 우리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인근에 있어야만 좋은 동네가 되고 집값도 높다는 인식이 어느새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다. 주말이면 대형마트가 가족 나들이 장소가 되어버렸고, 대형마트가 여름밤의 피서지가 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한다.  

 부산경실련 지역경제공동체 발족세미나에서는 우리생활 깊숙이 파고 든 대형유통점과 기업형슈퍼마켙인 SSM에 대한 현황과 규제방안,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전환을 가져올 소비자운동에 대한 필요성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신라대 유영명 교수는 첫 발제에서 대형유통점의 전국적 변화와 부산지역 현황에 대하여 자세한 분석을 내 놓았다. 우선 2004년 전국적으로 273개였던 대형마트는 2008년 385개로 41%나 증가하였다.  매출액 또한 21조5천억원에서 30조7천억원으로 9조3천억원이 불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재래시장의 매출은 9조3천억원이나 줄어들어 결국, 재래시장의 매출감소분이 고스란히 대형마트로 이전되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 재래시장 매출감소분이 고스란히 대형마트 매출증가로 이어져...

 

 2007년 기준, 부산의 유통업체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체의 53%가 연매출액 1억원 미만의 영세업체로 나타났으며, 부산은 타 광역시에 비해 백화점은 현저히 적은 반면, 대형마트는 많은 구조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는 2009년2월 현재 총31개로 홈플러스가 11개로 가장 많고 이마트가 7개, 롯데마트가 4개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SSM은 총 60개로 탑마트가 20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17개, GS슈퍼가 12개 롯데슈퍼가 6개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형유통업체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방세 납부현황에서 2008년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낸 지방세는 약 142억원인데 이 중 롯데가 70억원을 납부하여 가장 많은 납부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이중 롯데백화점의 경우 총 매출이 1조원에 다하는 반면 지방세는 고작 70억원에 불과하며, 법인세의 경우 국세로서 서울에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 지역 매출의 대부분이 부산에서 순환되지 않고 서울로 유출되고 있어...

 

 이들 대형유통업체는 법인의 소재지가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여 매출이 아무리 부산지역에서 발생하더라도 세금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납부하게 되며, 매출액 또한 부산지역 내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곧바로 서울소재 은행에 예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산소재 백화점과 대형마트 중 지역은행인 부산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탑마트의 서원유통 뿐이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연 매출액 1조원 중 지역은행 수신규모는 고작 38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부산시민들의 소비가 부산지역 경제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마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본사 뿐 아니라, 물류센터를 대부분 수도권에 두고 있는 탓에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하고나 제품을 납품하는 비율도 아주 낮은 수준일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개장한 신세계 센텀시티점의 경우 687개 입점 업체 중 부산지역 업체는 7개에 불과했다. 대형마트의 지역업체 납품비율도 메가마트와 탑마트를 제외하면 모두 20% 미만이며, 롯데마트의 경우 7.7%, 홈플러스의 경우도 10.7%에 불과했다.

 

** 지역업체 납품비율 롯데마트 7.7%, 홈플러스 10.7%로 낮아**

 

  이들 대형마트들은 개점 때마다 고용창출 효과를 대거 홍보하곤 한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의 지역 상권 흡수는 상대적으로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마켙의 폐업을 가져와 실질적으로 실업자를 양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 내 대형유통업체의 입점 비율이 높아질수록 지역주민들의 비정규직화는 심해지는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유영명 교수는 주장했다.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상권 잠식은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5년 개점한 광주 신세계의 경우나 2010년 개점 예정인 현대백화점의 현지법인화를 통한 상생방안이 있으며, 입점을 규제하는 여러 사례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국회 차원에서도 입점 규제를 위한 여러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선진당 이상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규모점포사업활동조정특별법’이 제시되었다. 2008년에도 6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식 부족으로 입법화에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 국회차원의 입법 발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식은 이에 못미쳐 **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차원에서의 조례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도시계획조례의 개정과 중소상공인지원육성조례의 제정 정도로는 대형유통점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나 상생방안이 마련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유영명 교수의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래시장이나 동네슈퍼에 대한 외면과 대형마트의 이용은 당장 소비자 이익의 실현으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지역경제의 부를 고갈시키고 지역생산자의 판로를 위축시켜 지역민들의 사회적 연대고리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어진 두 번째 발제에서 남서울대학교 원종문 교수는 대형유통점의 확대는 전반적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포화상태에 이른 대형마트 시장의 매력도는 이미 감소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가격경쟁 체제에서 서비스 경쟁으로의 변화 그리고 대형마트의 SSM 진입 가속화, 대형마트 시장의 상위3개사의 독과점 시장으로의 재편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대규모 점포의 성장은 지역부의 역외유출과 물가상승으로 연결 **

 

 대규모 점포의 성장은 지역부의 역외유출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 주변상권 몰락으로 인한 타 상권의 위축은 비효율적 유통구조를 유발하고 이에 따른 지역평균 물가의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유통업체 종사자의 실업으로 인한 지역 실업률 증가를 가져오며, 대형마트의 가격경쟁 약화는 자제상표 상품인 PB상품의 비중확대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와 취급 품목에 대한 규제의 형태를 함께 모색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외국사례를 통해 적절한 규제책의 마련이 필수적임을 주장했다.

 유통산업의 상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 추제별 역할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우선 지자체는 도시계획과 지역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공간개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업체의 차별적 입지를 지정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SSM의 출점은 일정규모 이상으로만 한정함으로서 중소유통업의 상권 잠식을 막는 방안을 제시했다.

 

** SSM 출점은 일정 규모이상에 한해서만 허용하여 중소상권 잠식 막아야 **

 

 중소유통업체들의 대형마트나 대형유통업체의 상권 잠식에 대비하여 새로운 업태로의 변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프렌차이즈나 협동조합 형태의 조직화를 통해 생존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대형마트업체에 대하여는 무분별한 동네 상권 잠식 노력을 중단하고 경쟁력을 해외시장 개척이나 신업태 개발에 투입하는 전략추진을 주문했으며, 중앙정부의 유통산업 선진화에 대한 관점 수정을 주문하면서 과잉투자의 축소와 타 업태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의 단기적 이익보다는 정확한 정보에 의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시장접근과 ‘현명한 소비자’에서 ‘윤리적 소비자’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 ‘현명한 소비자’에서 ‘윤리적 소비자’로의 전환 필요 **

 

 토론에 나선 김윤일 부산시 경제정책과장은 부산시의 대형유통점과 소상공인에 대한 이중적 관점을 인정하면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나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기위한 노력은 계속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부산일보 김종명 수석논설위원은 ‘자갈치마켓타운’의 구성과 같은 지역상권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노력 그리고 지역시민단체의 소비자운동이 함께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은 부산시와 의회의 조례 제.개정의 한계를 주장하고 보다 실질적 규제의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과거 농.어민의 몰락을 통해 제조업이 발전한 것처럼, 소상공인의 몰락을 통해 유통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국가정책과 대기업의 태도를 비난했다.

 인제대 제미경 교수는 정책적 규제가 가장 중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윤리적 소비’를 위한 소비자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제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편리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단계를 벗어나 자연과 환경, 생산과정에서의 착취가 없는 ‘공정무역’에 이르기까지 소비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수준으로의 성숙을 요구했다.

 

** 소비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비자운동이 펼쳐져야 **

 

  부산시의회 최형욱 시의원은 대형유통점의 진출이 지역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물가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점은 충격적이라며, 다양한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의 도시계획이 차량중심에서 자전거와 도보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대형마트 등의 입점도 자연스럽게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형유통점의 현황과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 미래 지역사회의 선순환의 훼손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지역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전해질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당장의 편익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위해 재래시장과 동네슈퍼를 이용하는 소비자운동의 전개와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식화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 소비자 운동에 앞서 대형유통점의 정책적 규제는 필수. **

 

  이러한 시민 스스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소비자운동과 함께 대형유통점들의 국가경제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의 새로운 전략적 노력, 그리고 지역공헌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운동의 전개도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시민운동과 병행 추진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노력과 실천도 대형유통점의 입점 규제 없이는 무용지물임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입점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의 마련 이후에야 소비자운동과 상생방안도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