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노선 재검토위 활동보고 시민종교대책위 기자회견문
 
      -경부고속철도 기존 관통노선 문제점 드러나,
          정부는 친환경적 대안노선 결정하라!-

 # 재검토위 경과보고및 활동의 한계
 # 재검토위 전문위원들 대다수 '기존관통노선의 문제점' 확인
 # 종합결론- 기존관통노선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시민종교대책위의 입장

<< 1. 재검토위  경과보고>>
2002년 1월초 부터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문제의 대책을 위해 종교계와 시민환경단체가 나
서서 1.28일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가 정식출범했다.

시민종교대책위는 '부산종교지도자 기자회견, 청와대 항의방문, 시민토론회,주민공청회 등을 개최
하여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수차례 '금정산 천성산 수호를 위한 대규모 시민궐기대회'를 통하
여 정부에 기존관통노선을 폐지하고 합
리적인 대안노선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활동결과, 지난 12월 대통령 선거당시 3당의 대통령 후보가 모두 '관통노선 백지화'공약을
채택한 바 있다. 또한 내원사 지율스님은 38일간의 단식을 통해 노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요구했
고, 이에 노대통령은 '공사전면중단과,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건교부의 '관통노선 고수'라는 관료주의와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개혁 저항'으로 노선재검
토위의 협의는 난항을 면치못했고, 4.5일 시민종교대책위와 건교부 장관의 면담속에서 양측이 대
구~부산직선노선과 기존관통노선을 고집하지 않는 '금정산 천성산을 뚫지않는 모든 가능한 대안
노선'을 검토하기로 전격합의했다.

이후 5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5.22 노선재검토위가 출범되어 9차례의 회의를 거친 결과
1.대구~부산 직선노선(경부선 복복선화 등을 포함한)
2.B+D안(언양~양산~물금~경부선~부산역)
3. B안(언양~양산~만덕터널~양정~부산역) 등이 기존노선과 비교 검토하
    는  대안노선으로 제출되었다.

각 전문위원들이 제출한 의견서의 분포도는 시민종교대책위 측 위원 6명이 관통노선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대안노선을 도출하자는 쪽이었고, 건교부측 전문위원들은 기존관통노선을 선호하는 의
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짧은 검토기한의 한계속에서도 기존관통노선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있었
다는 점이 재검토위의 성과라 할 수있을 것이다.

<< 2. 재검토위 활동의 한계>>
▶활동시한의 부족
애초 양측의 재검토위 합의정신에는 '모든 가능한 대안노선의 경제성,효율성,안전성과 함께환경
적 생태가치를 충분히 고려한 노선검토'를 약속했으나 정부와 건교부측은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대다수의 전문위원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보고서가 아닌 '의견서'로 연구의 질이 당초 취
지에 미달되는 결과를 낳았다.

▶재검토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
재검토위의 협의는 건교부와 공단의 폐습인 기존관행과의 싸움이라 할만큼 소모적인 과정이 반복
되어, 시간의 낭비와 사회적 비용의 손실이 컸다.
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노선 재검토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었지만 실상은 전문위원들
이 학계의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건교부 산하의 연구소, 관련 프로젝트에 참
여한 교수, 관련기업의 인사등이 추천됨으로 인하여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토 결과가
나오는 것은 명확하다.

또한 건교부와 공단측은 과거의 나쁜 관행을 극복하지 못하고 관련 위원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은근한 회유나 압박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개연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재검토
위의 공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

<< 3. 참여정부의 국정철학과 환경정책 방향의 부재>>
참여정부 출범이후 새만금,경부고속철도,북한산,핵폐기장 등 대형국책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민주
적 의사결정'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밀어부친 결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대가를 치루
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가 대화와 타협의 사회적 합의기구의 운영에 있어서도 전체 정책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혼돈속에서 개발관료주의와 부처이기주의의 발호를 방치하고 있는 결
과를 초래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금정산 천성산 구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여론과 기존관통노선의 위험성보
다도 행정편의주의와 효율성에 초점을 맟추는 듯한 건교부의 논리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
의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정부는 합리적인 대안노선을 결정해야 한다.
 
<< 4. 재검토위 전문위원들은 대다수 '기존관통노선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재검토위 전문가 12명중 건교부 또는 고속철 공단의 산하 연구기관 및 기존노선 참여업체 인사 4
명의 견해는 사실상 객관성을 결여함으로서, 그의견의 유의미성이 없다. 따라서 4명의 이해관계
자 전문위원을 제외한 8명의 전문위원이 기존관통노선의 문제점 및 위험 가능성에 대해 의견서에
소견을 밝히고 있어 전문가의 견해를 토대로 대안노선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 전문위원 명단
@ 대책위측 추천 위원- 문석웅(경성대 경제통상학부교수), 이명우(전북대 조경학과),함세영(부산
대 지질학과),이헌수(항공대 교통물류학과),조승헌(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책임연구원),김좌관
(부산카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

@ 건교부측 추천 위원- 최기룡(울산대 화학·생명과학부교수),이석모(부경대 환경시스템공학부교
수) 박일규(농업기반공사 경남본부지하수부장),양신추(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위원),서광석(교
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정휘석(유신코퍼레이션 철도구조부 전무)

▲ 재검토위원회의 검토가능시간으로는 심도있는 대안노선검토가 전혀 불가능함

(이명우 전문위원을 비롯한 대다수 전문위원들의 견해)
o.환경에의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노선을 선정하기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전문적 검토
가 요구됨.
o. 기존노선은 이미 확정된 특정의 선이지만 대안노선은 선(line)이 아닌 범주(zone)의 개념으로,
대안노선과 관련된 공사비,보상비,생태계 훼손을 측정하기에 원천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함(조승헌
전문위원)
o.노선재검토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측에서 졸속적 시행과정과 '기존노선의 고수'라는 자체의 논
리를 방어하는 데에 집중하기 보다는 함께 최적대안을 찿아보자는 발전적인 자세를 유지하
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이헌수 전문위원)
o. 2개월간의 활동으로 사업시행자측이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자료도와 신뢰도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다.(이석모 전문위원-건교부측 추천위원)

▲ 가능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고속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기존 경부
선을 복복선화하는 방안이다.(함세영,문석웅,조승헌,김좌관,이헌수,이명우 전문위원)
o.지질,지하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노선에 비해 대안노선 B+D(언양~양산~물금~경부선~부산
역)가 더 유리하다. (함세영 위원)
o. 경부고속철도의 본선은 대구~부산이 되어야 하고 대구~경주노선은 지선의 역할이 되어야 함.
(이헌수 위원 등)
o. 대구~부산 경부선 복선화 대구~경주~울산 지선화 방안(김좌관 위원)
  차선책으로 기존노선에 비해 대안노선B+D안이 우세하다.     

  *환경문제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환경파괴 개연성이 있다고 할 때 ,그 환경파괴 가능성이 전
혀 없음을 과학적으로 게량화하고, 구체적으로 반증하지 못할 경우 '환경파괴 개연성 있음'에 동의
하도록 되어있다.

o. 터널시공에서 지반지질 조건은 공사비,공기,안전 등에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장대산악터널공사
에 따른 지하수위 관측시스템이 필요하므로, 지하수환경영향조사 전담 조직이 필요함(박일규 전문
위원-건교부측 추천 전문위원)

o. 토목공사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형식에 불과했던 생태계와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
었던 것은 불행중 다행이다. 또한 수년간에 걸쳐 작성된 정밀한 노선설계도를 바탕으로 산정한 값
과 단기간에 임의의 가상 선을 그어 산정된 값을 1:1로 비교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할 시에는 경주
혹은 울산시 언양까지만 공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최기룡 전문위원- 건교부측 추천전문위원)
o. 노선별 안전성에 있어 터널구간이 긴 기존노선이 가장 불리하다.(위험의 발생확률 내진 1등급
의 재현주기 1000년을 적용, 공사비용을 이용한 연간 위험비용 (B노선-3.828억원/년,
B+D노선-0.715억원/년, 기존노선-7.229억원/년)
  (이석모 전문위원-건교부측 추천 전문위원)

<< 5. 종합 결론-기존관통노선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지질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 터널의 연장이 길다.
▲암상에 따른 문제가 있다.
▲습지와 지하수 유출 문제가 있다.
▲고속철도 터널과 횡단하는 터널의 문제가 있다.
▲경부고속철도가 향후 TCR(중국대륙횡단노선),TSR(시베리아횡단노선)과의 연계,해저터널을 통
한 신깐센의 연결 등을 통하여 동북아와 유럽등을 연결하는 노선이 될 수있다는 장기적인 관점에
서 대구~부산간 직접연결 노선의 필요성이 크다.
▲안전성과 생태환경성의 문제- 환경파괴 기능성(습지훼손,계곡수 고갈,산지 식생변화,동래온천
수 고갈 등)과 문화자원 훼손 등 문화적 정서적 충격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기존관통노
선을 폐지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노선을 결정해야 한다.

<< 6. 시민종교 대책위의 입장>>
이상에서 재검토위의 전문가 의견의 종합적인 결론은 "기존관통노선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 이미 대통령의 공약과 함께 부산시민의 대다수가 대안노선을 원하고 있다는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해야한다. 
즉 국민들이 그동안 국내에서 일어났던 각종 대형안전사고에서 나타난 반성과 두려움의 영향,환경
의식의 고양으로 단순한 경제적 편익성보다는 안전성과 환경성을 선호한다는 것을 정부는 깊이 인
식해야 한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동북아 시대의 주요 교통체계로서 경부고속철도의 합리적인 대안노선의 폭넓
은 논의와 최적화의 원리에 따라 대구~부산 직선노선과 경주,울산 지선화 방안을 비롯한 금정산
천성산을 뚫지않는 친환경적 대안노선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 참여정부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금정산·천성산 관통노선을 백지화
  하라!
-. 총리실은 대안노선재검토위의 전문가의 의견서를 토대로 대안노선을 결정
    하라!
-. 건교부는 부산시민의 여론을 존중하여 기존관통노선 폐지하고 대안노선을
    제시하라!
-. 부산시는 부산시민이 원하는 대안노선 도출에 즉각 앞장서라!
-. 금정산은 부산시민의 생명의 산이다. 400만 시민 단결하여 금정산을 살리자!
   
                                                                                        2003. 8.4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