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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에 책임지는 이 없는 동부산관광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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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8,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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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AAG와의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협약해지를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밝혔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2월2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개발 사업자 선정차질과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업실패 원인을 "국내외 경제 위기"와 "유가급락에 따른 아랍지역의 부동산 경기침체"등을 꼽았다. 결국 부산시와 정책담당자의 책임은 없으며, 외부상황의 변화만이 원인이라는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했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작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시는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기본용역을 시작으로 2000년 7월에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한 이후, 꾸준히 사업추진을 진행해 오다, 2005년 1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서게 된다. 이어 3월에는 '관광단지 지정'이 이루어졌고, 이듬해인 2006년 3월 MGM사와의 영화영상테마파크 사 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된다.

 MGM사와의 MOU체결이 이번 AAG와의 협약해지까지 이어진 전초전이었다. 2006년 9월 사업예 정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감은 더 없이 높아져만 갔다. 그러나, 그해 10월 양해각서 이행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마침내 2006년 12월 MOU종결 통보가 이루어지고 말았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4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었다. 당시 감 사원 감사결과 부산시가 추진중인 동부산권 관광단지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풀려져 실제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비현실적이 며 숙박시설과 골프장 등의 수요도 과다하게 예측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될 수 없는 테마파크 부지는 무상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부지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 이다. 감사원은 ‘개발보조금이나 다른 보조조치 없이는 투자자 및 개발자 유치에 문제가 있어 사업 의 추진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에서는 2004년 감사원 지적이 있은 직후,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 토를 요구하였으며, 부산시가 사업 추진여부가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국비 160억원과 시비 191억원을 들여 개발예정부지 진입도로 개설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선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6년 토지보상계획에 따라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개발예정 지역 변경에 따른 모 기업에 대한 특혜의혹과 토지보상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잡음이 그치질 않았다. 2008년 서머스톤사와의 MOU체결마저 해지되면서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부산시는 두번에 걸친 MOU 해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무리한 외자유치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검토없이 또 다시 세번째 협약 체결에 나서면서 이번과 같은 문제를 이미 예견하고 있는 듯 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주요공약으로 채택하는 가 하면,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의 10대 비전사업에 이를 포함하여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충분한 타당성 검토나 면밀한 준비과정 없이 의욕만 앞세우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허남식 시장은 부산시 간부공무원과 함께 현장 답사를 가는 등 의욕을 앞세웠지만, 결과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부산시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도시공사"를 시행사로 하여 1조3천억원의 돈을 차입한 상태이다. 하루 이자만도 8천만원이 넘으며, 이자 규모는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지경이다. 사업이 지연될 수록 이자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이자부담으로 인해 계속 무리하게 개발사업자 선정에 나설 경우,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차입을 통한 사업추진은 개발사업자의 수익율에 대한 부담으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토지보상비와 인프라 구축 등 시행사의 부담은 결국 개발사업자의 부담이 되고 사업자는 수익율을 보장받기위해 제대로 된 기능보다는 주거단지화를 통해 분양수익을 올리려 할 것이며, 이는 과거 부산에서의 개발사업인 "센텀시티"의 주거단지화 전락이나 "수영만 매립지", "민락 매립지"의 주거단지화와 난개발의 사례처럼, 개발 목적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2월2일 오후 부산시청앞 광장에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명확 한 원인과 책임자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밝혔다. 제대로 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잘 못된 원인에 대한 처방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책임자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원인 분석이나 조사도 없이 또 다시 네번째 개발사업자 찾기에 나선다면 또 다시 협약 해지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철저한 조사와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낭비한 예산 내역과 책임자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내용에 대한 원점에서의 재검토, 향후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부산시민연대는 허남식 시장의 안일한 현실인식과 무책임한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음을 밝혔다. 허남식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세계적 경기침체"와 "유류가 급락으로 인한 아랍지역의 부동산 경기침체"라고 주장했다. 결국 부산시의 철저하지 못한 사전대비에 대한 언급은 없이 공무원은 일을 제대로 추진했는 데도 외부적 환경으로 인해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산시민연대는 이를 받아 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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