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바로잡기 3]

  부산시의회가 6조624억5천만 원 규모의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부산시가 제출
한 6조607억8천만 원 보다 약 16억7천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세입부문에서는 전체 세입예산의
0.03%인 20억을 증액하고 3억3천만 원 가량을 삭감했다. 세출부문에서는 전체 세출예산의 0.2%
인 121억3천만 원을 삭감하고 0.22%인 138억 원 가량을 증액하였다. 그나마 증액한 금액 중에서
도 66억3천만 원은 예비비로 증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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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의 예산 심의는 한마디로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다. 부산시의회
는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부산시의 행정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
와 함께 예산편성의 비효율을 지적한 바 있다. 부산경실련도 예산편성의 비효율과 여러 분야의 문
제 예산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기 까지 했다. 그러나, 부산시의회의 “큰소리치기”는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끝나고 말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계수조정을 거치면서 결국, 제대로 된 예산삭감이
나 증액은 해 내지 못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시의원들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언론에 부각시키기 위해
열심히 부산시 행정의 폐단을 파헤쳐 놓고는 이 잘못된 예산이 그대로 다음해에 반영되는 지에 대
하여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다. 행정사무감사는 당해년도 지방정부의 행정 집행이 법률과 조례에
의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와 예산집행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고 이
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시의회의 주요한 기능이다. 이를 통해 조례의 제.개정과 예산심의 과정에
서의 예산항목과 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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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실련에서는 지난 12월4일 부산시의회의 예산심의 시작에 맞추어, “2007년도 예산악 집중
심의 및 삭감, 재검토 5개분야 20대 사업”을 선정하여 시의회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심
의를 요구한 바 있다. 그 중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과 과다한 채무부담행위를 통한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지방채 발행 규모 및 채무부담행위액의 삭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부산시의회는
이에 대한 성의있는 검토를 하지 않았다. 세출예산의 경우, 121억3천만 원을 삭감했지만, 이중에
66억3천만 원을 예비비로 돌렸다.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부담행위 사업의 조정에 투입했어야 했
다.

  채무부담행위사업은 2007년도에는 사업비 지출이 없지만, 2008년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여 결
국 2008년도의 가용재원 부족이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의회는 4년간 총 189억
5천만 원의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진데다, 기존 매립장 사용기한이 10년 연장되어 사업추진 기간
의 조정이 가능한 “차기매립장 조성 사업”과 4년간 총 230억원의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진 “낙동
강 고수부비정비 사업” 등의 예산을 그대로 통과 시켰으며, 오히려 “화전지구 조성사업”은 2007년
도 예산안에서 30억 원의 채무부담행위액을 20억 증액하여 50억원의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추진
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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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부다 37%나 증가된 4천4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토록 한 2007년도 예산안 중 지방채 과다
발행사업의 경우, 1건도 삭감되거나 지방채 발행액이 줄어들지 않았다. 2007년 75억원의 지방채
발행과 2006년과 2007년 45억7천만 원의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이 추진 중인 “공무원교육원 건립”사
업의 경우, 2006년 실시설계 후 2008년 완공이라는 무리한 사업추진일정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
의 검토도 없이 75억원의 빚이 늘었다. 2008년에도 지방채 발행과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공무원교육원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의회 회관 증축 예산도 13억원의 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하여 26억3천만원의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명분도 실체도 불분명한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사업” 또한, 38억원이나 감액 없
이 반영되었다. 한마디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의 실천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직원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사업은 타 시.도에서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부산시의 설명이지만, 단체보험 가입과 공
무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도서구입과 학원수강, 건강관리를 위한 헬스, 수영장 이용료, 여가활동
을 위한 영화관람, 여행 가정친화를 위한 자녀유치원 수강료, 테마파크 이용료 등을 부산시 예산으
로 보전해 주는 내용이다. 부산시의회가 시민들 입장에서 제대로 된 심의를 했다면, 38억원이나 되
는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줄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시와의 밀착형 예산 반영은 이 뿐 만이 아니다. 부산시 기획관실 예산에는 ‘시
의회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해 ‘시 의정회 운영지원’ 예산을 5천만원을 반영
해 놓고 있다. 전직 시의원들이 모여, 1년에 한 번 세미나 개최하고 외부인사 초청강연과 회원결속
을 위한 수련회 개최가 전부인 이 단체에 2005년까지는 3천만원을 지원해오다, 2006년부터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주고받기식 예산으로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내실화로 전문가’육성
이라는 명분으로 20억6천만원의 예산이 대학원석사과정과 최고위과정, 해외연수를 위해 성과평가
도 없이 마구잡이로 지원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해외시
찰과 취미클럽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등으로 편성된 예산이 전체 43억2천만원이 반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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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국 소관의 지역축제 행사지원예산의 일부인 “APEC 성공개최기념 불꽃축제” 개최를 위
한 예산의 경우도, 2006년 추경예산을 통해 5억원을 반영하여, 부산시예산 반영비율의 문제와 지
속적인 개최여부에 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나 추가 후원 및 협찬
확보방안 등에 대한 고민 없이 고작 1억원이 줄어든 4억원의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었다. 부산경
륜공단의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예산 40억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금정체육공원 뿐 아니라, 경륜
장 시설까지 부산시가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 데도, 금정체육공원을 관리한다는 핑계로 예
년에 없던 예산 40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예산항목만 바꾸어 비난을
피해보겠다는 ‘부산경륜공단’과 ‘부산시’의 편법을 부산시의회가 용인해 줄 꼴이다.

  부산시가 각종 행사나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건립되는 많은 시설물들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관리
위탁 비용에 대한 문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부산시는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을 신규로 건립하였다. 이 들 경기장의 위탁관리비는 2007
년 예산으로 53억9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예산 절감방안과 각 종 시설물에 대한 활용
방안마련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PEC 누리마루 하우스도 3억원의 예산을 까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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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지금 당장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
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사업예산이 많다. 우선 ‘민간 경상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편법 지출과 지원
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대학 및 민간연구센터 등에 대한 지원예산도 그 실적이나 효과성에 대
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간 108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원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
한 시설현대화 사업’ 등도 실질적 효과성과 재래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
야 한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및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시민운동지
원 예산 등도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지원단체 수는 많이, 지원액은 적게’
라는 방식의 탈피가 필요하며, 제대로 된 사업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
하여는 과감히 그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각종 시민운동의 이름을 내걸고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단
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도 편법지원이나 정당하지 못한 사업비 지출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
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의 적용을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올해 큰 기대속에 새롭게 출발하였다.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예전과 다른 의정활동
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도 한껏 받았었다. 공부하는 의회상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시민들을 대표하
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2006년을 마무리하면서 부산
시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아직도 멀었구나' 였다. 부합리한 예산액에 대한 과감한 삭감과 조정을
통해 지방채 발행도 줄이고, 부산시의회의 정책개발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획기적인 예산증액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산시의회의 모습은 마냥 '희망사항'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