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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경륜장.도박시설이냐 아니면 레저시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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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9,3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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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Cycle Racing)은 7명의 선수가 사이클 경기장에서 경주를 하고 관객은 경주권을 구입, 승자
를 적중시켰을때 일정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레져스포츠이다.

 현재 경륜장은 서울, 창원 두곳이며, 장외발매소 13개소, 그리고 앞으로 개장할 부산, 대전, 광주
를 포함하면 총 5곳의 경륜장과 13곳의 장외발매소로 늘어날 것이다.
 부산시 또한 기존의 금정사이클 경기장을 이용해서 지방재원확충과 건전한 레져문화를 정착시킨
다는 명목으로 경륜공단을 설치하고 올해 10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다.
 현재 전국에 걸친 도박산업은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우권장, 카지노 등 총 51개소에 달한다. 이
렇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입(경주권 매출액의 10%인 레저세와 6%인 지방
교육세)을 위해 경쟁적으로 도박산업 유치에 나서 사행심 조장에 앞장서고 있는게 사실이다.

올해 10월엔 부산경륜장이 개장하면 2005년에는 경마장도 들어설 예정이다. 이후 2006년에는 대전
과 광주에 각각 경륜장이 생기고 2004년에는 창원경륜장에서 지방장외발매소를 대구와 울산 두곳
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어 장외발매소 또한 급속적으로 늘어갈 실정이다. 지역시민단체들은 사행산
업의 부작용에 대해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에반해 공익을 우선해야 할 공기업
인 경륜공단은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수익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도박산업은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총매출이 13조9,396억원
에 달했다. 2000년도에 비해 두배나 급성장한 것이다. 총레져산업과 대비했을때 도박산업이 차지
하는 비율은 반이상인 51.4%로 나타났다.
경륜의 경우에도 1인당 1일 배팅비용이 카지노 다음으로 높은 55만9천원 까지 집계된다. 경륜장
고객가운데 150만원 이하 소득자가 전체 고객의 56%인 반면에 35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13.5%밖
에 되질 않는다. 한달에 12번 개장하는 경륜장에 입장횟수 또한 10회 이상이 55.2%로 이중 가족이
나 친지와 가는 경우는 5.9%밖에 되지 않아 가족과 함께하는 레저스포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나
타내 주고 있다.

창원경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일한 실내 경륜장이라 날씨와 관계없이 매주 3일(금~일)틀림없
이 개장한다.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기존의 도로를 임의로 주차장을 마련했으나 부족한 실정이다.
주차장 진입도로에까지 빼곡히 들어선 차들과 영업시간중임에도 주차된 영업용 택시, 그리고 경기
시작전 배팅에 집착해서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이들을 볼 때, 레저가 아닌 도박
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창원경륜장은 배팅 중독자 치료 등을 위한 ‘건전경륜클리닉’
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 
 도박산업이 급성장 할 수록 결국 도박중독자들이 양산될 것이고 가사를 탕진하고 가족이 와해되
며 결국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부산경륜공단도 개장이 코앞에 다가왔다. 여느 사행산업과 마찬가지로 수익성을 목표로 사행산업
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무시한다면 결국 전국을 도박열풍으로 몰아 넣는데 한 몫한다는 비난을
부산시는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대책없는 개장은 가족과 함께 즐기는 레져 스포츠라는 홍보
와는 달리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를 빼앗고 정신건강을 해치더라도 세수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밖
에 볼 수 없을 것이다.

부산경륜공단은 경륜장 운영에 있어 사행성과 중독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현재 경륜 투표지의 배팅상한액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현재 창원
경륜장의 경우 1장당 5만원 이상 배팅은 규제하고 있으나 여러장의 투표지 이용을 차단하는 방법
이 없어 결국 거액을 날리는 중독자들이 생기고 있다. 또한 "건전클리닉"의 운영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경륜장에서 잃은 돈을 찾기위해 경륜장 주변을 범죄모의 등 각종 범죄행각을 위한 모
의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예방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륜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
륜사업개선위원회'나 별도기구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공기업으로써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가족이 함께하는 건전한
레져문화시설로 자리잡기 위한 부산경륜공단의 획기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부산경실련
도 앞에서 밝힌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시와 경륜공단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한국 도박산업의 실태와 현황은 활동마당(납세자운동본부)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a href="http://www.we21.or.kr/bbs/read.php?table=g4_write_bbs_3_2_1&no=28&page=1"
 target="_blank">이곳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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