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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자 양성소인 공원없는 경마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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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예산감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8,6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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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경마공원은 지난 2002년 아시안게임 이후 승마경기장을 활용하여 경마장으로 건설하
고, 그 주변지역을 포함해 공원을 조성키로한 대규모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당초 사업추진과정에서 대규모 흑자를 통해 부산시와 경남도에 막대
한 레저세수입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왔으나, 한국마사회는 작년 11월부터는 새로운 경
영수지 전망을 통해 적자를 예상하여 양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요구하였고, 재정지원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레져세 감면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양지자체와 한국마사회의 레져세 감면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당초 계획이었던 2005년 4월에 개장하지 못하
고 이번 9월 30일에 개장을 하게 된 것이다.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레져세 감면 논란이 최종 합의되어 개장을 하게 된 것에는 긍정적
인 부분이 없지 않으나, 레져 문화로서의 역할과 공원 역할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개장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마 경주만을 목적으로 개장한 것은 공기업의 목적
을 상실한 한국마사회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사실상 당초부터 경영수지 전망 등의 재정분석이 전문적이지 못하였고, 시
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뢰성의 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입지 조건이 나빠 이
에 대한 접근성이나 교통문제는 장기적인 문제로 경마공원의 재정적인 손실까지 가져오게 되는 악
순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레져세 감면요구의 합의가 되지 않은 약 10개
월간 공원조성 사업도 중단되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전무한 상태라 실제 가족단위의 고객들이 즐
길 수 있는 시설은 갖추어져 있지 않다.

  현재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①한국마사회의 공기업 목적을 상실한 이윤 추구형
경영방식이다. 경마공원은 ‘지역주민에게 휴식 및 레저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주요한 목적
으로 경마경주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경마공원의 공원으로
서의 역할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지어져있는 공원 외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
공원을 조성하는 건설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앞으로도 5년이 더 소요될 예정
인데, 향후 조성될 공원 중에서도 실질적인 공원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생태공원 밖에 없는 실정
이다.
 
  그 외에는 대부분이 경마테마파크, 경마전시관, 박물관, 홍보관 등으로 부산경남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편안한 휴식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개장과 동시에 일확천금을 꿈
꾸는 ‘도박꾼’들만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휴식공간을 찾아 방문하는 가족단위의 고객층은 매우 적
을 것이다. 즉, 지역주민들의 휴식 및 레져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경마공원 개장이 아니라 경마경주
를 통한 수익만을 고려한 개장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②접근성과 교통인프라 구축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경마공원은 부산에
서도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부산 시민들이 찾아가기에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현재 그 대안으로 마련해 놓은 것은 고작 셔틀버스 6대를 하단역, 주례역, 창원시청 등 3개 노선
에 배치하여 금,토,일 운행을 하는 것인데, 이는 특정한 운행시기가 정해져 있어 시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원을 찾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반 버스나 자가 차량을 이용해서 부산경
남경마공원을 찾는 것도 도로상의 침하현상이나 요철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접
근 도로도 좁아 경마장 개폐장일에는 극심한 지,정체 현상을 불러 일으켜 타 지역에서 부산을 찾
는 관광객에게까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어 그 부작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는 단기소통 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마 경주를
위해 찾는 고객보다 공원을 활용하기 위해 찾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은 ③무인 발권기 운영으로 인한 대규모 도박중독자 양산이 우려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경마의 최대 배팅 금액은 1인 1회당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창구를 옮
겨가면서 배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배팅 금액은 무한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설상가상
으로 무인 발권기까지 설치되었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 배팅을 했는지 전혀 수치를 측정해 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이로 인해 고액 배팅을 하는 고객들은 더욱더 거리낌 없이 하게 되어 중독자는
단시간에 늘어날 것이다.

  한국마사회에서는 CCTV를 통해 살펴보고 자주 눈에 띄는 고객을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는 하
나, 이에 대한 고객관리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객관적인 1인당 배팅액 수치도 분석할 수 없어 도
박중독자 양산과 범죄 증가로 인한 가정파탄 등의 부작용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즉, 현재의
부산경남경마공원은 공원의 이름에 맞는 역할은 전혀 없이 도박꾼을 양성하는 양성소의 역할을 하
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부산시의 레져세 수입보다는 도박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더
욱 크고, 결국 부산 시민들은 그 부담과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또한 도박중독자를 상시적으로 치료하고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인 클리닉센터의 경우, 부
산경남경마공원에는 설치도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클리닉센터를 담당하는 의료진마저 배치되어있
지 않아 한국마사회의 도박중독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산경남경마
공원은 도박공화국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의 최
소한의 시설만을 갖춘 채 시민들의 주머니 털기에만 급급한 한국마사회의 무책임한 경영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사행산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레져 문화로 거
듭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공원 확대 조성과 시민 편의 시설 등 부대시설의 조기추진

  - 부산시와 경상남도에서 감면해 주는 레져세로 5년간 공원을 조성한다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감면은 계획대로 하되, 공원 조성은 조기추진해서 레져세 감면액에 얽매이지 않고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지금의 계획보다 좀 더
규모를 확대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 시민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확충해야만 부산시
민과 경상남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무인발권기 폐쇄와 고객 개인관리(ID CARD) 카드 도입

    - 건전한 레져문화 정착을 위하여 도박중독자 양산 우려가 있는 무인 발권기는 즉각 폐쇄하고,
고객 개인관리 카드를 도입하여 일상적인 중독자 관리와 고액 베팅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로 인하여 건전한 레져 문화가 정착될 것이고, 가족단위의 고객유치 등 공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 경마발전위원회의 재구성

    - 현재 한국마사회에서 운영중인 경마발전위원회는 자체적인 기구지만, 경마공원의 전반적인
문제를 직접 모색하고, 해결하는 실절적인 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전혀 구
성되어 있지 않아 신뢰성과 객관성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레져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필히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도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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