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이 최근 개항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1970~80년대 산업입국의 관문역할을 하면
서 세계 3위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성장했던 부산항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급속도의 항만개발의 영
향으로 급기야 2003년에는 상하이와 선전항에 밀려 세계 5위 항만으로 추락하였다. 최근 중국은
주장 삼각주지역의 옌톈항과 다찬완항을 각각 컨테이너 1200만개와 1000만개 처리능력을 갖춘 항
만으로 증설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함으로써 이미 건설중인 항만과 합쳐 연간 3100만개의 컨테이
너를 처리할 수 있는 항만도시가 들어서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계획이 실현된다면 북중국과 일
본에서 오는 환적화물의 의존도가 높은 부산항은 상당한 화물을 중국 항만에 빼앗겨 현재의 세계
5위항 수성도 버거울 전망이다.

  이러한 대외적 도전 이외에도 정부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중인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시
개발하는 ‘투-포트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천, 군산, 평택 등 중국시장을 겨냥한 서
해의 여러 도시들이 저마다 항만개발에 나서면서, 국내 항만간 치열한 경쟁의 결과 화물이 분산되
면서 부산항의 위상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변화속에서 이루어지
는 신항만 건설사업은 국고와 민자를 합쳐 9조 2천억원을 투입, 부산과 진해 앞 바다를 매립해서
오는 2011년까지 5만t급 대형 선박 30척의 동시 접안과 연간 804만TEU의 화물처리가 가능한 30선
석의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항만배후부지 338만평을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그 중 현재 공정율 88%를 보이고 있는 신항만 북컨테이너 부두 1-1단계 3선석이 내년 1월 조기개
장을 목표로 진입도로와 항로준설, 전력 및 급수시설 등 개장에 필요한 공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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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선석의 조기개장을 불과 4개월가량 남겨놓은 현재도 부산시와 경남도의 첨예한 대립으로 신
항만의 행정구역 획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배후 물류부지 활용과 물류시설 건립에 큰 차질
을 빚고 있다. 신항만 및 배후부지 행정구역을 놓고 부산시는 78%가 부산 관할지역, 경남도는 82%
가 경남 땅이라며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불과 4개월 후에 개장하는 신항만의 지적등
록과 부두시설 및 장비 취득등록, 시설사용허가, 세금부과 등 사전 행정절차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
고 있다. 개장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지역 주민의 경제적 이해 관계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신항만
명칭조차 결정되지 않아 외국 선사에 대한 신항만의 홍보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는 부산항의 세계적 인지도와 신항이 부산항계 안에 있음을 내세워 '부산신항'을 주장한
다. 반면 경남도는 '부산·진해신항'으로 맞서다 최근 '진해신항'으로 할 것을 강력 요구하면서 양
측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사와 화주 등 항만이용자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국
내외에 배포해야 할 공식자료 제작과 신항만 홍보와 마케팅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다. 부산시와 경
남도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합의하기가 사실상 힘들고,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
는 입장이라면, 이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양 시도의 대표자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
여하는 ‘(가칭)신항명칭및관할권조정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양시도의 입장개진과 경제적 실익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양 시도가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합의함으로써 관할권과
명칭 문제를 하루 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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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개장되는 신항만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존 북항의 자성대, 신선대, 감
만부두 등과 덤핑 등 출혈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만운영회사와 선사 등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지만, 신항만은 개장을 4개월 앞둔 현재까지 해운선사 등 항
만이용자와 이용계약을 단 한건도 맺지 못하고 있어 개장 이후 상당 기간 개점휴업 사태가 우려되
고 있다. 때문에 신항만이 개장 초기에는 신규물량을 창출하기보다 북항의 화물을 빼앗는 방식으
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부산항 각 터미널 간 출혈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신항만
이 가격인하 등 덤핑경쟁은 벌이지 않고 신항만이 가진 현대화 시설과 선진화된 운영서비스를 통
해 품질경쟁을 벌이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북항과 신항만의 출혈경쟁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
로 전망된다.

  신항만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부산항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신항만의 넓은 배후부지를 활
용하여야 한다. 신항만이 신규 화물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항만 배후 물류부지에 신규 물량과 부
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신항만과 북항을 상호 보완
적인 관계로 발전시킴으로써 신항만 건설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하고, 신항만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신규 화물을 유치 또는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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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국비로 항만을 건설해 오던 정부는 신항만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건설하는 정책으로 전
환하였다. 북 컨테이너 부두 9개 선석을 운영하게 될 부산신항만㈜(이하 PNC)의 최대 주주인 두
바이 부두운영사(DPI)의 지분은 종전 25%에서 최근 39%대로 높아졌다. 싱가포르 항만공사(PSA)
도 현대건설과 금호산업 지분을 사들여 16.23%에 이르고 있다. 부산신항 2-3단계 개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서도 외국자본이 대주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항
내 대표적인 컨테이너 터미널인 허치슨 터미널(옛 자성대 부두)은 이미 홍콩 자본에 넘어간 상태
이다.

  이러한 PNC와 항만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와 관련하여 신항만 건설 사업이 막대한 국가 예산
이 투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운영권이 외국기업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국내항만에 투입되는 외국 항만건설 운영업체의 자본이 산업화되지
않고 투기화되고 있어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시장지배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다. 그렇기 때문에 항만공사법의 개정을 통해 부산항 관리주체인 부산항만공사(BPA)가 신항만 개
발에 적극 참여하고 지분 참여비율을 높임으로써 신항만의 안정적 개발과 운영의 기반을 다지도
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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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반해 항만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가 신항만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는 물론이고 관련 산업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외국과 국내자본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상
호 견제 및 발전이 국내 항만산업의 발전과 글로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항만
운영능력과 자본력이 뛰어난 글로벌 기업이 PNC 운영권을 가지면 선진항만기법 도입과 물동량
확보가 수월해져 신항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적정한 수준의 외자유치는 오히려 장려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부산신항 조기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프라인 항만배후도로 및 배후철도
와 신항~북항 연계물류수송망 건설사업이 공사비 부족 등으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제1배후도
로 중 신항~남해고속도로 가락IC 구간 8.6㎞의 왕복 8차선은 신항만 조기 개장에 대비, 오는 12월
완공될 예정이지만, 예산 부족에다 연약 지반이란 악재가 겹쳐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또 내년 1
월 개장되는 신항만과 기존 북항을 연결하며 물동량을 처리할 천마터널과 남항대교 및 북항대교
의 조기 건설이 시급하지만, 정부의 국비지원 검토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어 신항
~북항간 연계수송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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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18선석이 완공되는 오는 2008년까지 신항과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가락IC~
경남 김해 초정IC 간 14.4㎞의 배후도로 공사는 보상비와 공사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난항을
겪으면서 완공시기가 불투명해졌다. 2008년까지 완공 계획인 신항~김해시 진례면~경전선 한림정
~경부선 삼랑진간 38.8㎞의 배후철도 건설사업도 집단민원과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의
어려움으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2008년 이후에는 신항이 기존의 부산 북항과 대결 구도를 보
이며 본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보여 배후 수송망이 완비되지 않으면 항만 활성화에 치명적인 걸림
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배후도로·철도의 차질없는 개통을 약속한 만큼 철저하고 신속
하게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작년부터 각종 언론을 통해 신항만 민자부두와 배후부지의 연약지반 안정화공사에 부적합 배수
재가 시공되어 자칫 향후 지반침하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 또한
신항만의 항만 크레인 레일이 부실 시공되고 있다는 의혹도 일부 언론에 의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신항만 조기 개장에 따른 부실공사 의혹에 대하여 정부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
을 포함하는 ‘(가칭)신항만진단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실시공 우려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등 적극
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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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에 대해 정부가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항만의 노무공급
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이다. 정부는 항운노조원이 희망퇴직을 원하지 않는 한 모두 상용화하
고 북항 재래부두 항운노조원이 신항만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PNC에 행정지도하겠다
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당초 자체적으로 필요인력을 뽑기로 했던 PNC도 수용방안을 검토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항운노조의 반발로 정부의 상용화 추진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에서 신항만의 노무공급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신항만 개장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무공급 문제 역시 조속히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