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지속된 중앙집권제는 모든 중추기능을 수도권이 흡수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상실
케 함은 물론 국가경쟁력 조차 하락시키고 말았다. 수도권 또한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의 증대와 부작용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국토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47.9%
가 모여있으며, 100대기업 본사의 경우 무려, 91%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공공기관의 경
우, 8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2000년 29위이던 국가경쟁력은 2004년에는 급기야
35위로 추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지금까지 수도권성장억제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
을 여러 정부가 추진하였지만, 소극적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는 못했다. 지난 6월24일 176개 수도권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안의 발표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제까지의 소극적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벗어난 획기적인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각 시
도별로 12개 전후가 분산 배치되게 될 공공기관은 지방세 수입증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뿐아니
라, 이전 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 클러스터를 연계시켜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
축하고 혁신도시와 연계한 지역특성화발전을 촉진해 지방의 경쟁력과 활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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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그 발표가 이루어지기기까지 숱한 갈등과 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
였다. 2003년 6월 소위 노무현 대통령의 ‘대구구상’을 통해 추진되게 된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은
2004년 8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의 ‘신수도권 발전 및 혁신도시건설 방안’을 통해 구
체화되기 시작하여, 그동안 5차례에 걸친 발표연기를 겪기도 하였다. 당초 올 5월27일의 시도지사
협약체결식에서는 대형공공기관을 각 시도별로 1개씩 우선 배치 한 후 산업특화기능군, 유사기능
군. 기타기관으로 나누어 배치키로 배치기준을 마련하였으나, 6월13일, 정부와 열린우리당간 고위
당정회의를 거쳐 대형공공기관을 기능군별로 묶어서 배치하도록 배치기준이 변경되면서, 이번 결
과를 두고 부산시를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는 지역적, 정치적 배려가 지나치게 반영된 잘못된 결정
이라는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당초 부산시는 이전대상 기관 중 인원과 예산, 지방세납부액 면에서 최대 기관인 한전유치에 전
력을 다해 왔었다. 그러나, 정부는 한전유치를 위한 지자체간 과열양상을 우려하여, 방폐장과의 연
계까지 고려한 끝에 한전이 이전하는 지역에는 한전기공과, 한국전력거래소만을 이전하는 “한전
+2”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부산시는 한전+2만을 유치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또다
른 대형기관인 토지공사와 전략산업군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기까지 하며, 대형공공
기관 유치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토지공사의 유치에도 실패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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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 이전이 확정된 기관들을 보면, 지방세납부면에서 전체공공기관중 4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하여, 금융관련 4개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
결제원, 대한주택보증(주))과 해양수산관련 4개(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
조사원) 영화영상 2개(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기관과 한국남부발전(주)와 청소년
상담원이 이전하여,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성면에서 가장 성공한 결과라는 평가도 있는 것이 사
실이다. 이번 결과에 대해 해양수산과 영상영화산업 연계기관면에서는 향후 희망적 전망이 나오는
데 반해, 금융분야에 있어서는 예금보험공사나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기관이 포함되었어야 하며,
은행 본사의 유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부산시가 당초 대형공공기관에 지나친 비중을 두
는 바람에 이러한 허점을 보인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번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확정 발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당장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기 위해서도 많은 과정과 과제들이 남아있다. 지난 6월24일의 정부 배치방안 확정
발표에 이어, 올해 7월중으로 이전 공공기관과 정부부처 및 해당시.도의 3자간 이전 협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기관별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행해지게 된다. 내년 하반기 중으로 이전지역에 대한 용지보상이 시작되며, 보상이 완료되면 청사
의 건립공사가 시작되고 정부가 선발이전기관으로 선정한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토지공사와 주
택공사, 도로공사는 2010년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며, 여타 다른 기관들은 2012년까지 혁신도
시건설과 함께 이전이 완료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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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도 한 둘이 아니다. 우선 일부기관들을 중심으로 노조의 반발이 거
세다.  이 밖에도 기초지자체간 경쟁에 따른 부작용, 이전 비용, 땅투기 문제, 수도권에 비해 낮은
생활여건으로 인한 나홀로 이주가족 문제 등의 부작용이 그것이다. 우선은 해당기관 노조의 반발
로 인한 이전협상의 지연이 우려되는 점이다. 주택공사나 가스공사와 같은 대규모 공공기관의 경
우, 산업적 지역연계성 부족을 표면적 이유로 해서, 사실상 수도권을 떠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
정이다. 기관의 이전이 이루어지더라도 해당지역의 주거여건 미성숙으로 인한 직원만의 나홀로 이
주도 이전지역에서 보면,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전을 원활히 하고, 이전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협상조건인 주거여건이 될 교육, 문화, 교통, 레저 수준이 전체적인 도시
인프라와 동일시 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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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도 예상되는 부작용은 더 있다. 2007년 대선이후의 정책혼선이나, 비대한 서울지사를 두면
서, 정부정책의 변경을 기대하는 시간 끌기 전술도 우려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전 예정지의
땅투기 현상이다. 가뜩이나 전국이 부동산 가격 폭등현상으로 골머리를 썩이는 판에 수도권과 대
도시 뿐 아니라, 부동산투기열풍이 전국으로 퍼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철저한
사전계획과 제재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전 비용의 확보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현재의 청사건물을 매각한 대금으로 청사건립과 이전 비용 등을 충당한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입지로 형성된 상권이 붕괴될 것이 우려되면
서, 현재의 공시지가 등이 폭락하게 되면, 예상보다 적은 매각대금이 되거나 매각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청사자체가 없는 기관의 경우, 입지 뿐 아니라, 청사마련까지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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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이전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인 도시인프라의 구축은 지역발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계
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
기관이전을 미래지향적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부산의 경제적 재도약을 이루어내는 일이 될 것
이다. 우선적으로 이전대상 기관과 부산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성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태
조사와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세우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이전 기관들이 내는 지방
세 수입이나 고용효과의 단순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얻으려고 한다면, 부산의 미래지향적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전략산업을 특화하고 산.학.연.관.민을 아우러는 클러스터의 형성을 통해
부산의 미래전략산업을 키우는 일이야 말로 이번 공공기관이전을 부산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