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에 실시된 이후, 사라졌던 지방의회 선거가 1991년 3월과 6월 실시된 이후, 4년만인 1995
년 6.27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게 되면서
민선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닻을 내리게 되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에
게 10년은 비록 짧은 세월일 수도 있지만, 한국의 지방자치수준을 평가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
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경실련에서는 지역의 경실련과 공동으로 자치행정의 전체적인 운영성과와 한계를 조망하고 민선
자치시대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전문가와 임원 중심의 364명의 회원 등
을 대상으로 관선시대와 민선자치시대의 비교와 자치행정의 운영성과,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들
의 만족도, 행정서비스 각 분야의 평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이 많아 다양
한 회원들의 참여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주로 전문가와 임원 등 여론주도층이 설문조사
에 참여했다는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평가에 대한 의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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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에 응한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과 인천.경기.강원이 각 각 19%, 광주.전라.제주가 33%, 대
구.경북이 14%, 부산.울산.경남이 9% 였으며, 특별.광역시와 일반 시.도의 비율이 각각 66:34의 분
포였다. 그 결과를 보면, 우선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인지도와 관련하여 현재 자치단체장을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은 88%였으며, 틀린 답을 한 경우는 대부분 전임 단체장의 이름을 기재하
고 있었다. 자치단체의 사업이나 소식을 접하는 경로는 신문방송이 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
로는 지방지(24%)와 홈페이지(10%), 자치단체소식지(9%)의 순이었다. 대체로 신문, 방송을 통해
주로 소식을 접하는 반면 지자체의 자체 매체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민선자치 이후 분야별 개선 또는 악화된 항목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지난 10년간 개선된 분야로
는 주민민원 서비스 확대가 20.93%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행정정보의 공개와 홍보강화가 20.34%
로 그 뒤를 이었으며, 사회복지서비스가 15.38%, 환경문화서비스가 11.31%, 자치단체의 정체성 강
화가 9.42% 등이었으며, 그 외에 지방공무원의 의식개혁(7.74), 지역경제활성화(4.56) 등이 개선
된 점으로 지적되었다. 지난 10년간 악화된 분야로는 선심성 행사가 20.70%로 최고였으며, 문분별
한 난개발이 18.96%로 2위, 지역경제의 편차가 13.64%, 타지자체와의 지역이기주의가 12.27%, 지
방공무원의 타성적 행동이 10.26%로 5위권안에 들었으며, 그 외에는 중앙정부와의 갈등(7.78), 행
정정보의 일부독점(6.14)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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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지역경
제활성화에 투자해야 한다는 응답이 20.5%를 차지해 현재의 경기침체를 반영하는 듯했으며, 이어
서 사회복지서비스에 투자해야 한다가 19.29%, 환경문화서비스가 17.05%를 나타내 삶의 질 향상
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방공무원의 의식개혁이 10.72%, 행정정보공
개 강화가 7.92% 등으로 나타나, 지방행정의 투명화와 개혁의 추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소망하는 자치단체의 미래상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중심의 도시가 56%나 차지해 높아지는 문화욕
구를 반영했다. 다음으로는 주거중심의 도시(21%), 정보학술중심도시(13%)가 높은 비율을 차지
한 반면, 상업중심도시(7%)와 관광위락중심도시(3%)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삶의 질을 중시
하는 패턴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대도시 거주자라는 특성 때문에 기업도시에 대한 선호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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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자치시대가 도래한 이후의 업무 분야별 평가결과를 보면, 민원서비스에 대하여는 쾌적성에
있어서 개선되었다가 69%인 반면 악화되었다는 3%에 불과해, 가장 나아진 분야로 나타났으며, 신
속성(개선:60%-악화:5%)과 친절성(개선:57%-악화:9%)도 크게 개선된 분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공정성은 개선이 41%인데 반해, 악화가 11%로 나타나 개선의 여지가 많은 분야로 지
적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사회교육시설 분야의 개선이 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체
육시설의 개선이 55%, 복지시설은 45%, 복지의 다양성은 44%, 보건서비스는 40%가 개선되었다
는 평가가 나왔다. 환경문화서비스는 환경시설의 개선이 41%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도시정비가
37%, 친환경건축이 21%, 재해대책이 19%, 문화재보호가 17% 개선되었다고 답한 반면, 자연보전
은 오히려 43%가 악화되었다고 답했으며, 공해방지는 40%가 악화되었다고 답했다.

  지방의 정보화와 국제화에 대한 설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산망 개선이 53%, 정보화를 위한
의견수렴이 43%, 정책홍보기획이 41% 개선되었다고 답했으며, 공무원의 국제화는 21%가 악화,
자치단체의 국제화는 19%, 주민의 국제화는 17%가 각각 악화되었다는 답을 해, 전반적으로 정보
화의 획기적인 진전을 체감하고 있으나, 정보화를 위한 전산망구축에 비해 인력의 국제화는 상대
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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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교육서비스 분야는 환경, 재정분야에 이어 개선되지 않은 분야로 인식되어 범죄안전은 악
화되었다가 35%인 반면, 개선되었다는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유해업소도 35%
가 악화인 반면, 14%만이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개선된 분야는 저소득층 지원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24%가 개선되었다고 나타났다.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 서비스에 있어서도 지역경제활성화 분야가 46%로 가장 악화된 분야(개
선:16%)로 지적되었으며, 상거래질서 보호(악화:36%-개선:11%), 관광산업 및 중소기업지원(악
화:32%-개선:15%), 지역개발(악화:31%-개선:25%), 외자유치(악화:30%-개선:18)등의 악화비중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지역개발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는 답도 25%나
되었는데, 이는 경상도지역의 경우 악화와 개선이 각각 42%와 17%인 반면, 상대적으로 전라도 지
역은 악화 25%, 개선 33%로 동서간 차이를 보인 결과 때문으로 보여 진다.

  교통서비스 분야는 주차문제(악화:65%-개선9%)를 가장 악화된 분야로 지목했으며, 도로안전(악
화:37%-개선:16%), 대중교통 편의성(악화:36%-개선:19%), 지역교통서비스(악화:21%-개선:17%)
도 대체로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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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 주민참여서비스 분야는 주민활동지원(개선:31%-악화:16%)과 주민참여제도(개선:31%-
악화:22%)등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답변비율이 높았다. 중앙정부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에
있었어도 개선 28%, 악화 20%로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는 답변이 많았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업
무지시 등은 줄어든 반면, 재정자립의 미흡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
하고 있는 듯하다.

  민선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에서는 응답자의 평균점수가 59.25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실련
임원 및 실무자, 전문가 등이 대체로 비판적 성향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민선자치단체장의 활동
부문 중 개선된 분야는 주민교류(50%)와 대외활동(46%), 현안처리(40%)등이 꼽혔으며, 리더십에
대한 평가에서는 책임성실(개선:36%-악화:27%), 의사소통(개선:35%-악화:25%), 사업가기질(개
선:32%-악화:29%)부문이 대체적으로 개선된 반면, 신뢰성(개선:29%-악화38%)과 협상능력(개
선:27%-악화:36%), 조정능력(개선:22%-악화:32%), 도덕성(개선:29%-악화:31%)에 대하여는 악화
되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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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사는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지 못해 다양한 결과를 반영하기에는 물의가 있었던 것으
로 평가된다. 민선자치 10년은 많은 분야에서 개선되고 향상된 측면들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지
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과 권한을 강화
하는 동시에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의식변화와 주민들의 의사를 원칙적이고 일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급선무다.

  민선자치 10년의 교훈을 발판으로 삼아, 지적된 개선점과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의 마련도 필요할 것이며, 내년 5월31일 실시될 제4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공약이행정도에 대한 평가와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유권자의 선택
을 돕는 일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민선 4기의 단체장과 의원들의 위상과 임무를 구체화하는 데
도 일조하게 될 것이다. 부산경실련 또한 이러한 평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