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수수료 원가의 6.5배 폭리에도 불구, 계속적인 인상시도-

  지난 3월27일, 한 언론사 보도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국내은행 수수료 수익현황’이라는 자료가 공
개되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9개 시중은행들이 카드를 제외하고 2004년 상반기에 올린 수수료 수
익은 매출규모에서 2조367억원이며, 이에 따른 비용원가는 2천745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13.4%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벌어들인 수수료 순이익은 수수료 원가의 6.5배 수준인 1조 7천 622
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은행 스스로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경영
실적 자료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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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은 각종 은행수수료가 원가에 못 미친다며, 계속적인 인상을 추진해 왔으나, 은행들의 매
년 당기순이익은 향상되고 있는 실정이며, 자동입출금기의 설치 등 초기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줄
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수수료 매출에서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수수료 체계는 큰 폭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2년도와 2004
년의 은행 수수료 수익을 비교하더라도 2년 동안 평균 23.5%의 수수료 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나, 은행이 예금 및 대출상품 개발은 뒷전이고 각종 수수료의 신설과 가격 인상을 통해 은행의 경
영성과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 가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시중은행 중에서 국민은행의 경우 2004년 상반기 동안 수수료 매출이 4천 911억원에 비용이 407
억원으로 4천504억원의 순이익을 남겼다. 우리은행은 같은 기간 매출 2천671억원에 비용은 246억
원으로 나타나 2천425억원의 순이익을 남겼다고 나타나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타 은
행들에 비해 대체로 낮거나 평균치에 가까운 수수료를 책정해 놓은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은행들
의 순이익 비울은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산은행의 경우, 국민은행과 비교
할 때 대다수 수수료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부산은행이 2004년도 수수
료 수익률이 2002년 대비 10% 상승한 것과 당기순이익 면에서도 2003년에 비해 5.4%, 2002년과 비
교할 때 75%나 상승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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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실련에서는 시민들의 은행 이용에 있어서 은행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점에 우려를 갖고 있으며, 개별 은행들의 수수료 체계를 조사하고 상호 비교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에서는 거의 비슷한 수수
료 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TM기를 이용할 시 영업시간 중에는 면제인 수수료가
영업 시간외에는 500원에서 7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불가피하게 퇴근 후 은행
을 이용하는 직장인의 경우, 많은 수수료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시간 내와
영업시간 이후의 차이를 보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ATM기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대별로 원가가 달
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리비용등을 고려할 때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조사에서 산업은행은 당행이체와 인터넷 및 전화를 이용한 타행이체시 모두 수수료를 면제
해주고 있어 가장 수수료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업은행은 전국에 37개의 지점만을 운영하
고 잇는 국책은행이어서, 시민들에겐 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 시중은행중에서
는 농협이 가장 낮은 수수료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외 시간의 현금인출의 경
우, 부산은행을 비롯한 대다수 은행이 600원을 받는 데 반해 농협은 500원을 영업외 시간의 계좌이
체의 경우 부산은행 600원 보다 200원이나 낮은 4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타행간 인출과 타
행간 이체에서도 부산은행보다 200원 가량이 싼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은행과 제
주, 한미은행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 수준을 보인반면, 신한금융그룹의 신한은행과 조흥은행
이 가장 비싼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는  기업, 대구, 전북, 부산은행 등이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받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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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은행별 수수료 실태조사 및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은행별로 수수료의 차이가 크
고 은행 업무시간 이후에 이용시 수수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과다하게 높은 수수료가 책정된 원인이 무엇인지, 은행별로 수수료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들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실태조사의 과정에
서 금융감독원에 은행 수수료의 원가 및 은행별 수수료 책정 기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지
만, 금융감독원측에서는 각 은행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이에
비해 각 은행들은 원가에 비해 수수료가 낮은 수준이라며 인상을 주장할 뿐 그 근거에 대하여는 일
절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IMF위기를 겪으면서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회생의 길을 걷기
도 하였다. 국민의 세금에 의해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는 은행들이 서비스 향상이나 시민들의 편익
은 무시한 채, 수수료 인상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
기 어려운 일이다. 민간기업이 수익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예금 및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다양한 투자처를 확보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은 외면한 채 손쉽게 수수
료를 인상하여 수익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그동안 수수료의 인
상 및 원고 공개여부에 관한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지만 금융감독원은 수수료 인하권고
만 몇 차례 했을 뿐 수수료 인하는 고사하고 계속적으로 인상만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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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실련은 이번 은행별 수수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은행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노력과 함께 수수료 인하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수수료 인상에만 급
급하는 은행들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외면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끊임없는 정보공개운
동도 함께 펼쳐갈 것이다. 또한 서민들의 금융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해 고급화 전략으로 왜곡되고
있는 은행의 횡포와 삐뚤어진 경영전략을 바로잡는 노력도 필요하리라 여겨지며, 향후 시민들을
상대로 한 은행이용의 불편한 분야와 개선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와 수수료 이외의 대 시민 영업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도 함께 진행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각 은행들에 수수료의 적정체계로의
개선과 시민서비스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