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를 두려워하는 국회의원을 만들어 보자!

  지난 4월15일은 17대 총선이 치뤄진지 만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작년 17대 총선은 정당명부식 비
례대표제의 도입을 계기로 정책선거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
점에 이루어진 대통령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인하여 정책선거에 대한 비중은 상당히 줄
어들 수밖에 없었으며, 부산지역에서도 ‘총선유권자연대’라는 총선대응을 위한 시민단체연대체가
발족하였으나, 정책선거보다는 탄핵반대에 한동안 메몰되어 제대로 된 정책평가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각 후보 진영도 정책개발이나 공약에 대한 연구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 작년 17대총선 당시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2006년 4월 실시할 예정 **

  당시 17대 총선과정에서 부산경실련은 ‘총선유권자연대’에 참여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정보공
개운동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시행으로 1인2표 방식의 투표가 진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
보에 주력하였다.  당시 각 후보자에게 22개 문항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답변한 57명 후
보의 답변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발표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 정당
정책 비교프로그램인 발오마트의 시행을 통해 유권자의 1인2표제 선거방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주력하였다.  22개 항의 정책답변의 당선자들에 대한 중간 점검은 내년 17대 국회 임기의 반을
넘기는 시점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부산지역 17대 국회의원에 대한 1년간의 의정활동 평가는 지난해 6월5일부터 시작된 국회
일정의 출석률과 발언 횟수, 입법 발의(대표발의 중심, 공동발의 포함), 공약이행도 평가, 국가 및
사회공헌도, 홈페이지 활성도, 언론 추문관련 등 6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국회
회의록 시스템과 국회공보, 의원별 답변서, 개인 및 국회 홈페이지, 언론 보도자료 등을 참고자료
로 활용하였고, 국회 의사과와 속기과, 그리고 각 국회의원 의원실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다.  분
석결과 대체로 3선 이상의 의원보다는 초선의원들의 출석률과 발언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발의에서 타지역보다 낮은 발의건수를 기
록하여 입법활동에서는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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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출석률을 살펴보면, 본회의 출석률은 대체로 높아 부산지역 국회의원 전체 평균이 91.1%
에 달하며, 상임위원회는 평균 출석률이 76.6%, 특별위원회는 30.5%로 차례로 낮아지고 있다. 22
명의 부산지역 연고 국회의원의 개인별 출석률은 전체평균 94.3%를 기록한 열린우리당(비례대
표) 윤원호 의원이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한나라당(남구 을) 김무성 의원이 91%, 한나
라당(수영구) 박형준 의원이 90%,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조성래 의원이 89.8%, 한나라당(부산진
갑) 김병호 의원의 86.4% 순이었다. 출석률이 가장 낮은 의원은 한나라당(남구 갑) 김정훈 의원으
로 전체 56.7%이며, 그 다음은 한나라당(북.강서 갑) 정형근 의원이 63.2%였다.

  발언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지역 국회의원의 전체평균 회의수는 78.3회에 해당되며, 평균발언횟
수는 85.1회로 부산지역 의원들은 한번 회의 참석에 1.1회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저조한 발언
수를 기록했다. 개인 의원별로는 한나라당(서구)의 유기준 의원이 평균 2회로 가장 발언을 많이
한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평균 1.7회를 기록한 한나라당(해운대.기장 갑)의 서
병수 의원이 그리고 평균 1.4회를 기록한 윤원호 의원, 한나라당(동래구) 이재웅 의원, 김병호 의
원, 한나라당(연제구) 김희정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발언을 많이 한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
만, 참여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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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의원들의 임기 중 첫 1년간의 공약 이행정도를 A등급에서 F등급으로 나누워 평가한
후 이를 점수화하여 평균치로 환산한 결과, 120점 만점에 전체 평균은 58.5점으로 나타났다. 공약
이행 정도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고려할 때, 성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공약
자체가 부산시 또는 중앙정부가 이미 추진을 밝힌 바 있거나 계획중인 사업을 공약화 한 것이 대부
분이어서, 공약과 정책개발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개인 의원별로는 한나라당(북.강서 을)의
허태열 의원이 120점 만점에 71.4점, 김무성 의원이 71.3점, 김정훈 의원이 70점, 한나라당(금정
구) 박승환 의원과 서병수 의원이 67.1점, 안경률 의원이 65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살펴보면, 열린우리당(비례대표)인 장향숙
의원이 대표발의 18건과 공동발의 102건에 참여(점수 115.4점)하여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
지역의원 중 1위를 차지했으며, 부산지역 의원들의 평균치인 대표발의 3.8건과 공동발의 60.5건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대표발의 9건과 공
동발의 271건으로 2위(점수 102점) 3위는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대표발의 7건과 공동발의 118건
(점수 79.6점)이 차지했다. 4, 5위는 각 각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과 박형준 의원이 차지했다.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수준은 국회전체 입법발의수 총 1,170건 중 60.5건에 불과하여 전체
적으로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enter>** 22명의 의원 중 5명의 의원은 아예 홈페이지도 없어 **</center>

  국민의 의견수렴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 개인의 홈페이지 활용도를 평가해
본 결과, 한나라당(연제구)의 김희정 의원이 25점 만점에 20.1점을 기록해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과 동률 1위를 기록했으나, 총 방문자수가 2만명을 넘어서고 하루 평균 방문자 수도 약 70명에 달
해 선호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3위에는 19.1점을 받은 한나라당(부산진 을) 이성권 의원
이 4, 5, 6위는 한나라당 김형오, 박형준, 이재웅 의원이 차지했다. 개인 홈페이지 활용도를 보면
전체 22명의 의원 중 열린우리당 윤원호, 조성래, 조경태 의원과 한나라당 유기준, 정형근의원 등
5명은 아예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의원들의 활용도도
25점 만점에 평균 13.9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국가 및 사회공헌도 분야를 포함하여 총 5개 분야를 종합한 종합평가에서는 22명의 국
회의원 모두의 평균 점수는 700점 만점에 335.4점으로 백분율로 환산할 때 48점인 것으로 나타났
으며, 종합점수면에서는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 박승환 의원, 박형준 의원, 서병수 의원과 열린우
리당 장향숙 의원이 5위권안에 들었으며, 6-10위권에는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 한나라당 김정
훈 의원, 김희정 의원, 안경률 의원, 허태열 의원이 11-15위권에는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유기준
의원, 이재웅 의원, 정화원 의원과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이 16위권 밖에는 한나라당 권철현 의
원, 김무성 의원, 김형오 의원, 이성권 의원, 정의화 의원, 정형근 의원과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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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임기 중 불과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이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
실이다. 이번 평가는 공약이행도 평가에서 A-F등급으로 나누어 평가를 한 정성분석을 포함했을
뿐, 나머지 4개 분야는 정량분석에 의존한 측면이 강했다. 입법발의에 있어서도 대표발의에 비중
을 두어 평가를 했지만, 발의된 입법안에 대한 중요도나 정책비중 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단순히
발의안의 숫자로 평가를 하여 완전한 평가가 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할 것이다. 뿐 만 아니
라, 국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발언내용에 대한 적정성과 정책비중에 대한 가산점과 회의 진
행에 지장을 주는 발언에 있어서는 감점을 주는 등 정성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큰 아
쉬움이 남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평가는 매년 1년 단위의 평가를 위한 첫 출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번
평가를 계기로 부산시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회의
원들도 지역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와 입법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은 의정활동의
비중과 국회 상임위원장직 및 사무총장직 수행 등으로 의정활동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일
부 의원들은 단순 정량평가와 부산경실련의 평가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해명과 반박
을 해오기도 하였다. 이들의 해명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나, 평소 국민들과 유권자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열과 성을 다했는지에 대하여도 겸허히 돌아보는 자세가 우
선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경실련도 이번 평가의 보완과 함께 정성평가를 포함한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작년 시행된 시
의회 의정활동 평가와 올 연말께 시행될 의정활동 2차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내년부터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는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평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