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발질만 한, 부산신발산업진흥사업 5년.  부산신발산업 육성은 가능한가? -


  1970년대와 80년대 신발산업은 부산경제의 주력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지키면서 지역경제
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발산업
은 임금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이 중국, 대만과 동남아시아 국가에 뒤지면서 자체 브랜드개발
이 뒤따르지 못하자 사향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쇠락의 길을 걷고 말았다. 주력산업의 쇠퇴는
부산지역경제의 침체에도 한 몫을 한 것이 사실이다. 신발산업은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여전히
부산지역의 주요산업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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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김대중 정부는 대구의 섬유산업을 시작으로, 부산의 신발, 광주의 光, 경남의 기계산업을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선정하고 총 2조 421억원 사업비를 책정하였다. 이중 광주의 광(光)산업 진
흥사업은 일부 전략사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수출과 고용증대 등에서 목표를 추가달성한 것으로 평
가가 되고 있으나, 대구의 ‘섬유산업 진흥사업’과 부산의 ‘신발산업 진흥사업은 사업타당성과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감사원이 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결
과가 지난 3월31일 발표되게 되었다.

  부산의 ‘신발산업진흥사업’은 1단계로 2000년부터 03년까지 4년동안 총 3천941억원의 예산으로
신발진흥센타의 개설과 협동화단지조성, 시설현대화자금지원 등 공동인프라 구축(1천801억)사업
과 신기술개발 사업(1천840억), 해외마케팅(120억), 그리고 인력양성사업(180억)의 내용으로 추진
되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추진 초기부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흥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지역에
서의 철저한 타당성검토와 지역업계의 여론수렴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데다, 부산시도 정
부의 예산지원방침에 고무되어, 철저한 준비없이 시행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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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이 한창 추진 중인 2003년 2월 부산신발산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신발지식산
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신발육성사업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이사장직을 사퇴하는 기자회견
을 개최하게 된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신발육성사업 전반이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부실화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기관과 단체간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실질적으로 업체에는
아무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 기관 및 대학
간 나눠먹기로 업체들이 희망하는 기술개발 및 브랜드개발과는 아무른 연관이 없으며 인프라구축
사업의 핵심인 ‘신발진흥센타’의 경우 1987년 설립되어 가동중인 ‘한국신발피혁연구소’ 및 부산지
역 대학의 연구소등과 보유기능이나 장비가 중복되어 별도의 조직만들기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부산의 신발산업은 OEM방식으로 발전을 해왔으며, 임금상승
으로 가격경쟁력이 상실되어 있어, 기존 체계에서의 완제품 생산시설 확충은 신발산업의 진흥을
가져올 수 없으며, ‘협동화산업단지조성’과 ‘시설현대화사업’처럼 전체사업의 57.6%가 융자사업으
로 배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융자산업의 조건이 기존 시중은행의 금리와 비교하여 차별성이 없고
대출조건 또한 여전히 까다로워 업체들에게도 외면을 받아 전체 예산 중 14.6%만이 집행되는 저조
한 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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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노동집약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식집약산업으로의 구조개편이 필수적인데도, 디자인
과 브랜드개발, 특수기능화의 설계기술 지원 등은 외면한 채, 신발진흥센타의 건립이나 신발협동
화단지조성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구축에만 전념하여 목표달성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었다. 감사원 지적에서도 산업단지조성이나 센타건립 등의 하드웨어 보다는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 등 소프트웨어 위주로의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며, 객관적
인 견지에서의 충분한 기간 타당성을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발산업진흥사업 중 ‘신발산업진흥센타’의 설립이 가장 구설수에 오르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
다. ‘신발진흥센타’는 신발산업구조의 개선과 완제품 생산지원을 위해 총 401억원의 예산으로 설립
되어 지난해 3월 개소식을 가졌다. 그러나, 1987년 설립된 ‘한국신발피혁연구소’와 신소재 및 부품
개발에 대한 기술지원등의 기능이 중복될 뿐 아니라, ‘한국신발피혁연구소’에는 없는 기능이라는
완제품생산대행과 금형설계 및 가공, 디자인개발 등은 이미 민간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로서,
오히려 민간보다 20-30%낮은 가격으로 금형 및 디자인 제품을 공급하여 민간업체의 가격경쟁력
을 떨어뜨려 더욱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하여 비난을 받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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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003년 3월, 개소 당시부터 운영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며, 2005년 9월부터는 운영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예정으로 있어, 자립운영 자체가 불투명해, 추가로 부산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되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처음부터 ‘신발산업진흥센타’는 ‘한국신발피혁연구소’의 기능
과는 차별화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정부나 부산시가 새로운 기관신설에만 집착하여 사업실패는
물론 향후,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처음 ‘신발산업진흥센타’가 추진
될 당시, 그 운영을 ‘중소기업지원센타’에 맡겼던 것처럼 새로운 센타의 설립보다는 기존 기관에
그 기능을 부여하여 일부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작년 말, ‘신발산업진흥센타’는 과다한 운영비 부담과 올 9월 이후의 운영자금 부담 등을 이유로
기구와 조직을 통폐합하여 69명이던 인원을 40명선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결국,
필요도 없는 역할에 사전 타당성 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조직을 키워오다, 스스로 실책을 인정한 꼴
이 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지날달인 3월 말에는 국비 110억여원을 들여 구축한 213가지의 장
비 중 일부를 4월 중 입찰을 통해 1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렸다. 매년 30억씩 지원되던 운
영비가 올 9월부터는 중단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장비임대를 통해 운영비 추당을 결정하게 된
것이다. 여러 곳에서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1차 사업이 마무리되면 업체들이 느끼는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큰소리치던 부산시가 결국 자신들의 정책실패를 시인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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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산업진흥사업은 ‘정보화기반 구축사업’과 ‘해외마케팅 사업’에서도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성과 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기반구축사업
의 경우 국비 122억원을 포함해 총 1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전자상거래상의 필수적인 요소
인 ‘공인인증서’ 사용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으며, 특허청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특허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5억이란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 구축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전체국축업체 105개 중 30%수준인
39개 업체만이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4-5억원의 유지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업체
가 이용요금을 부담하는 유료화를 추진하여 업계로부터 더욱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도 해외시장개척단과 해외전시관 참가의 경우 나름대로의 수치상 성
과는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부산신발섬유패션전시회(BIFOS)의 경우 업계에서 규모확대
를 요구할 정도로 희망적인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업체들은 보여주기식 전시
행사를 탈피해 실질적인 수출지원과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산
시는 전시성 마케팅활동에 주력하다 보니, 이번 감사원 지적에서와 같이 중동지역 신발상설전시
관 개설사업을 위해 합작법인인 KFI를 총자본금 70만달러(부산시 35만7천달러)으로 설립하였으
나, 설립추진시 KOTRA 두바이무역관에 조회한 결과 투자상대방인 레바논인의 신용이 불투명하
고 사업성이 미흡하다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합작법인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현재, 이 법인이 판매
대리점을 한 곳도 설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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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00년부터 4년간 시행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2단계 사업을 2004년부터 5년간 시행키로
하였다. ‘포스트 신발육성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작년, 기획예산처와 산업자
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2차 지역산업진흥사업에는 신발산업 이외에 ‘해양생물’과 ‘부품소재산업’
을 추가로 선정키로 하여, 기존 신발산업의 비중은 자연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다. 결국 1단계
사업이 사전 타당성 검토와 신발업계의 실정을 외면한 채 시행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한
상황에서 줄어든 예산으로 2단계 사업의 성공은 더욱 불투명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2
차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이미 설립된 신발산업진흥센타의 운영지원비가 1/4을 차지하고 인력양성
과 해외마케팅 지원, 국제피혁신발전시회 개최, 신발산업기술개발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부산시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신발산업의 현실이 안타까울 수 밖에 없
다. 무엇하나 부산의 신발산업의 미래를 밝게 하는 요인은 없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나름대로
의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신발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다. 나름대로 OEM방식
으로 세계적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업체도 있지만, 부산만의 자체 브랜드 개발이 시급함에는 모
두가 동의하고 있다. 단순한 완제품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고도의 기술력을 활용한 특수기능화 등
의 개발을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기술선도기업을 유치하고 고기술의 지역클러스터를 재구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기존의 연구개발기능을 그대로 답습한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이름은
그대로 이지만, 새로운 인력, 새로운 주체가 존재하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 기존기관과 대학의
나눠먹기식 클러스트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