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 특감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증폭되는 부실 배수공사 의혹 -

  지난 4일 건설교통부는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부산신항 부실배수공사 의혹’
에 대한 지난 넉 달간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별감사 결과 건설교통부는 엉터리로 배수
재 검사를 실시한 원사직물시험연구원(이하 FITI)에 대한 ‘배수재 검사 인정’을 취소하고 배수재
와 관련된 표준 시방서를 보완해서 정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이번 의혹의 핵심인 배수재의 품
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시공 상태 역시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부실 감사에 대한 또다
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특별감사의 대상인 부실 배수공사 의혹이란 부산신항만과 인천 국제공항 등 대형국책사업
공사에 불량 배수재가 사용되어 제대로 물이 빠지지도 않은 연약지반 위에서 계속 공사가 진행되
고 있어 앞으로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되었다. 만약 불량
배수재의 사용으로 인해 부산신항만이 부실 시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연약지반 위에 올라가
게 될 대형크레인 등 구조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자동화된 레일을 사용하게 될
항만의 하역작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됨으로써 그 피해 정도를 상상하기 어려우며, 나아
가 국가이미지 추락까지 걱정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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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신항만 조성사업은 공사규모로 보면, 국고와 민자를 합쳐 9조 2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
액을 투입하여 부산과 진해 앞바다를 매립, 2011년까지 컨테이너 전용부두 30선석과 항만배후부
지 119만평을 조성하는 국내 최대의 항만건설사업이다. 또한 중국경제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세
계 3위의 항만에서 5위로 그 위상이 추락한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 뿐 아니라 좀처럼 침
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항
만물류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도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산
신항만 조성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국정감사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부
실시공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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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인시험기관인 FITI는 그동안 부산신항만 건설과 인천공항 확장을 위한 지반 공사에 사용
되는 PBD 배수재에 대한 검사를 독점적으로 시행해온 기관이다. 그런데 이번 특별감사 결과 FITI
는 정해진 국제공인 검사법을 마음대로 수정해서 검사 수치를 바꾸는가 하면, 시방서 기준에 부적
합한 배수재에 대해서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허위로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엉터리로 배수
재 검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나서 건설교통부가 배수재 검사 인정을 취소하게 된 것이다. 이미 지
난 국정감사 때 다른 기관에 의뢰하면 기준치(90㎛)를 훨씬 초과하는 불량 배수재 필터(128㎛)가
이 기관에서 시험을 실시하면 기준을 만족하는 우수한 것(80~90㎛)으로 둔갑하게 되는 문제가 지
적된 바 있었다.

  또한 건교부는 부산신항만 조성공사에서 칼렌더링(Calendering, 곰보처리) 처리된 배수재를 사
용하지 말라고 공사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칼렌더링 배수재가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수부와 부산도시개발공사 등에 관련자에 대한 조치와 시방서 보완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칼
렌더링 처리된 배수재 필터는 실제 구멍의 크기는 기존 필터와 별 차이가 없어서 물과 함께 흙 알
갱이가 그대로 통과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칼렌더링한 약 30% 표면으로는 물을 흡수
할 수가 없어 기능면에서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97년에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사용이 중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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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임시국회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은 “건설에서 설계시방을 어기는 행위는 준공허가가 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확인 결과 민자부두와 배후부지의 최초 시방서
에 적혀 있었던 칼렌더링된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를 임의로 삭제하고 현재도 칼렌더링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시방은 건설의 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국책사업
의 경우 더욱 원칙과 법을 준수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러한 편법이 용인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쓰이고 있는 배수재 필터(D-165)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토질에 대한 적용성
이 입증되었고 배수 성능에 대한 시험 결과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전문가의 의
견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건설교통부 특별감
사 결과에 반영된 지반공학회의 연구 조사는 그 자체로 또 다른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즉 지
반공학회의 연구조사에서 사용된 배수재는 부산신항만에서 사용된 자재가 아니라 연구 조사를 의
뢰한 삼성건설 측이 다른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수재를 연구조사를 위해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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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건설교통부는 부산신항만에 사용된 배수재의 품질 검사과정에 문제가 있고, 공사 시방서
의 조작의혹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수재의 품질과 시공 상태는 적정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결
론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미 국내 건설 현장에 적합하지 않은 7,700만m에 달하는 불량배수재
(SF-49)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특히 시공 현
장에서 실제로 사용된 배수재가 아닌 다른 배수재를 가져와 품질 검사를 실시했고, 시공업체의 자
금으로 연구 용역을 실시하는 등 문제가 있는 연구결과를 국가기관이 인용하여 시공 상태가 적정
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건설교통부의 특감 결과는 한 마디로 배수재의 품질 검사와 공사 시방서에는 문제가 매우 많았지
만 배수재의 품질과 배수공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엉터리 품질검사
를 통과한 배수재를 사용하고 제멋대로 작성된 시방서로 이뤄진 배수공사지만 큰 문제가 없다는
건교부의 특감결과를 토대로 현재도 부산신항만 조성공사는 현재도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부실 배수공사 의혹 이외에도 신항만의 하역작업에서 사용될 항만 레일과 관
련해서도 부실공사가 있다는 제보를 접하고 있어, 이래저래 부산신항만 조성공사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거둘 수 없는 형편이다.

  부산경실련은 조속한 시일 내에 “부산경실련 신항공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해수부와 부산
시, PNC 등에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부실공사 의혹에 대한 검증을 요구할 계획이다. 나아가 전문
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부산신항공사 범시민진단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실공사 의혹에 대
한 객관적 검증 실시와 함께 검증과정의 시민 참여 보장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