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만 지키면 된다는 의식과 예산부족으로 안전시설 설치는 계속 지연될 뿐-


  2월 18일은 대구 지하철에 화재가 발생하여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가 발생
한 지 꼭 2년이 되는 날이다. 대구 지하철 참사는 지하철의 미흡한 방재시설과, 부실한 안전교육
등 안전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의한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끔찍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서는 재난 대비 시스템의 확립과 안전 관련 시설물의 꾸준한 점검 그리고 안전요원과 시민들의 안
전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더욱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하
여 대구지하철 참사 2주기에 즈음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역사의 안전 시설물을 점검하고 지
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부산경실련은 작년 1주기에 즈음하여 실시한 안전 시설물 점검과 시민들의 안전의식 조사
에 이어 올해에도 대구지하철 참사 2주기에 즈음하여 부산지하철의 재난 대비 시스템 강화와 시민
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2월 4일 부산의 주요 지하철역사의 안전 시설물을 재점
검하고. 부산교통공단의 안전시설물 설치내용과 계획에 대한 자료도 검토하였다. 점검결과 작년
에 비해 전반적으로 시설면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도 많이 나아
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안전 시설물의 설치나 교체가 지연되고 있거나,
기존에 설치된 일부 안전 시설물의 관리가 소홀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img src="http://www.withrei.net/lie/rock/050218-1.JPG">

  또한 부산교통공단은 법에서 정해 놓은 것까지만 지키면 된다는 소극적인 안전의식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안전예방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부산교통
공단은 부산경실련이 지적한 여러 가지 미비한 시설물에 대한 보완과 함께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더욱 세심한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안전시설물 점검 결과를 토대로 부산경실련은 다
음의 네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을 부산교통공단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첫째로, 소방법에 정한 시설만 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안전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민의 입장
에서 적극적인 안전의식을 발휘하여 지상역에도 비상구 유도등과 대합실의 스프링클러를 하루빨
리 설치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화재발생시 승강장과 대합실 층간의 구간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울에서 일
부 설치한 수막방식이나 에어커튼방식의 구획시설 도입을 추진하고, 천장을 타고 유독가스가 확산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연경계벽을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승강장에서 철로로 추락하는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
람직하다. 하지만 당장 큰 비용이 드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수 없더라도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때
문에 승강장이 좁아진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소방법에 의해 각 역사마다 25m 간격으로 3개씩 휴대용 조명등이 설치되었
지만 이 사실을 아는 시민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비상시 시민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
조명등을 지하철 객차 내에도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img src="http://www.withrei.net/lie/rock/050218-2.JPG">

  부산교통공단에서 작성한 도시철도 종합안전대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부산교통공단은 지난
2003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총 1,6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여 3개 분야의 31개 사업을 시
행중이거나 일부 완료하였다. 전체 소요예산 1,596억원 가운데 2003년과 2004년까지 소요된 예산
은 201억원이며, 올해 편성된 예산은 264억원 규모이다. 그리고 2006년과 2007년에 편성된 예산은
1,131억원이다. 문제는 부산교통공단이 현재는 건교부 산하의 국가공단이지만 내년부터 부산시로
이관된다는 점이다.

  부산교통공단이 부산시로 이관된 이후인 2006년과 2007년의 2년간 소요예산이 5개년도 전체 소
요예산 1,596억원 가운데 71%인 1,13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한 마디로 비현실적인 예산편성
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취약한 부산시의 재정여건으로는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
지 않은 현실이고 보면,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종합안전대책의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것은 자명해 보
인다. 또한 이러한 예산상의 부족으로 인해 안전 시설물의 설치나 교체가 지연됨으로써 부산시민
들은 여전히 불안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요금의 인상과 같은 시민부
담만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부산경실련은 부산교통공단이 이러한 비현실적인 안전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 시민들에
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합리적인 예산의 확보방안을 마련해 놓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부산교통공단이 지하철요금의 인상과 같은 시민부담만 가중시키는 방식의 안
일한 예산확보방안을 제시한다면 부산경실련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에 반대할 것임을 미리 밝
혀둔다.


<img src="http://www.withrei.net/lie/rock/050218-3.JPG">
 
  이러한 지하철 역사의 안전 시설물을 점검한 것과 함께 부산경실련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4
일까지 21일간 면접과 인터넷을 통하여 부산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317명을 대상으로 부산지하
철 이용객 안전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도 발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화재나
안전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산교통공단의 노력에 비해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
는 시민들은 개선의 정도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지하철 안전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고 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스스로 안전에 관한 사항들을 숙지하거나 안전의식을 제고하려
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었다.

<center><img src="http://www.withrei.net/lie/rock/050218-4.JPG">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