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2월 부산경실련으로부터 "밑빠진 독 상"을 수상한 바 있는 부산관광개발(주)가 이번에는 민
영화 방안을 놓고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3월28일 부산관광개발(주)의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불
거졌던 아시아드CC의 민영화방침이 5월12일 개회된 부산광역시의회 제126회 임시회에서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경실련에서는 지난3월17일 부산관광개발(주)의 민영화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과
주주간 협약에 의한 제한적 매각방침을 철회하고, 완전 공개입찰방식으로 민영화 할 것을 요구하
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성명·보도자료 참조]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현재 '부산시가 2-3년 내 출자금 회수가 가능한 흑자기업을 굳
이 매각할 이유가 없으며,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륜공단은 운영키로 하면서 특혜 논란까지 빚어가
며 까지 급하게 매각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상임위에서의 부결시킬 것임을 밝히고 있다. 부
산시는 감사원이 98년 골프장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출자기업이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이유
로 민영화 방안 강구를 지시한데다 회사운영 개선을 위한 용역에서도 매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
왔다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이다.

 □ 아시아드CC 조성과 실태

 부산관광개발(주)는 테즈락호 운영, 태종대 전망대와 부비열차 등 충분한 타당성검토없이 마구잡
이식 사업으로 매년 적자에 허덕여 왔다. 부산경실련에서도 지난 2000년2월 테즈락호 운영과 관련
하여 50억44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부산관광개발(주)에 예산낭비기관에 주어지는 "밑빠진 독
상"을 시상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관광개발(주)가 아시아드CC 조성 사업에 뛰어들면서 상황은 급변하게 되었다.
부산시는 아시아경기대회를 빌미로 350억원에 달하는 대출보증을 섰고, 정부도 아시아경기대회지
원특별법 등으로 46만평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골프장 허가를 내줘 환경오염에 일조하기
도 했다. 개장을 앞두고는 일광면 주민들과의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반발을 사기도 했으며, 카
트 격랍고 시설을 설치하면서 기장군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를 강행하기도 했다.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에 세워진 아시아드CC은 모두 46만3천여평의 부지에 3개코스 27홀
규모이며, 부대시설로는 600명을 동시 수용하는 클럽하우스 1개동과 티 하우스 4개동, 그리고 50
타석의 300m짜리 골프연습장도 갖추고 있다. 주차장은 617면 규모이며, 총 공사비는 1천127억원
이 들어갔다.

 □ 민영화 방안

 부산시는 1997년 시민을 위한 공공 관광사업의 개발을 위해 제3섹타 방식으로 부산관광개발(주)
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부산시 이외에 코오롱건설 등 15개 기업이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다.
부산시는 1998년 감사원으로부터 회원제 고급 골프장을 부산관광개발(주)가 운영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2001년 한국자치경영협회의 용역결과에서도 민영화가 바람
직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2년 4월에는 부산관광개발(주)의 운영개선을 위
한 심의위원회(위원장:오거돈 행정부시장)을 열고 완전민영화를 결정한 바 있다.
 부산시가 지난 3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민영화하기로 한 방안을 보면, 현재의 주주협약을 일
부 개정하여 '주주당사자간 공개경쟁에 의한 부산시 지분의 처분'의 방안이다. 부산시는 '지분율
에 따른 주주당사자간 처분'으로 되어있는 현재의 주주협약을 개정함으로써 일부주주의 반발이 우
려되지만, 내부자 거래 특혜의혹을 없애기 위해 주주협약의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
러나, 현재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으며, 400억원 이상의 평가가치를 가지는 골프장을 제한 경쟁방
식으로 매각 할 경우,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사업을 특정기업체에 매각함으로써 특혜를 주는 꼴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 운영상의 문제점

 일부 주주사는 부산관광개발(주) 설립 당시부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내부거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드CC의 조성과정에
서 부산시가 대출보증까지 서고 정부가 법 적용의 특혜를 주어가며 허가를 내어주는 등 주주사들
의 기여도는 어디에도 찾을 수 없을 듯 하다. 게다가 부산시가 자본금의 48%(액면가5천원 144만
주, 72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부산관광개발(주)는 아시아드CC 공사과정에서부터 1천127억원에 달
하는 건설공사를 코오롱건설(증자후 현재 지분율 30.67%)에 주어 이익을 남기게 했으며, 2003년1
월에는 조명탑 시설 공사에 타 골프장과 비교하여 2.5배가 넘는 금액으로 국제종합토건(지분율
5.33%)에 공사를 주기도 했다.
 아시아드CC은 현재 회원제(회원권 시가 2억2천만원 추정)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약40억여원
의 이익을 내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2001년 부산시의 의뢰로 부산관광개발(주)의 경영개선방안을 연구한 한국자치경영협회는
아시아드CC의 가치를 약 380억∼6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 향후 대책

 부산경실련은 지방재정확충과 공익성보호라는 공기업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아시아드CC의 민영
화방향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테즈락호의 운영 등 많은 혈
세를 낭비하며 적자를 내어온 부산관광개발(주)가 아시아드CC의 조성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시
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매각하려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
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 조차 '유독 부산시가 부산관광개발(주)의 주주들의 눈치를 보고 저자세로 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전문가들 조차도 매각 방안을 재검토하고 시민
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조차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는 지분매각방식은 철회되어야 하며, 향후
부산시는 시민단체와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
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민영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오는5월16일로 예정된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의 결정과 부산광역시의 향후
부산관광개발(주)의 민영화 일정을 지켜본 뒤 행동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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