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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 제시와 전문성 확보가 절실한 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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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예산감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6,7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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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치의 활동이 두드러질때 지방자치의 본연의 뜻이 잘 발휘될 것이라는 뜻에서 ‘지방자치
의 꽃은 지방의회이다.’란 말이 있듯이 부산시도 지방자치 운동의 탄력을 불어넣는 부산시의회가
‘부산직할시의회’란 명칭으로 지난 1991년 7월 8일 개원하였다. 이후 1995년 1월 1일 지금의 부산
광역시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 부산광역시의회는 4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부산경실련에서는 지방자치의 성숙과 부산지역의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시
의회의 종합적인 의정활동을 진단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던 현실을 고려, 시
의원 및 상임위원회별로 종합평가를 진행하여 지난 7월 12일 그 결과를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부산광역시의회 의정활동평가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평가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대체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임하는 적극성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행정업무 및 정책에 대한 전
문성이 대체로 부족하며, 본회의에서의 시정 질의나 5분 발언에 비하여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
사에서의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이해도나 정책대안 제시능력이 대체로 부족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준비기간 부족이나 사전 감사자료의 점검 부족으로
인한 질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으며, 각 실국별 대체적인 업무계획이나 추진
과정상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안 이외의 정책대안이나 정책방향의 전환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는 극
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별 해당 지역구에 대한 민원성 질의가 본회의 5분 발언과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비중
을 차지하고 있어, 시의원들의 선거에 대한 대비 성격의 의정활동이라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자신 지역구만의 의원이 아닌, 부산광역시 의원으로서의 대표성에 많은 의문을 던져 주었으며, 이
로 인하여 부산지역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나 현안문제 등에 대한 지적 및 향후 정책전환 또는 대안
제시에 적극적인 의원에 대하여는 좋은 평가결과가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번 의정활동
평가를 진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으로 밝혀진 것은 부산시의회 각 상임위원실의 의사소통과 의원과
의 전달 등의 구조적인 문제와 의원들의 회의시 태도와 기본자세 등의 대표성에 관련한 문제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경실련의 의정활동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총점 평균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부산
시의회의 첫 종합평가 결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듯 하다. 이번 부산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는 의원들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부산시의회 의정활동과 부산시정 전
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으나, 평가 결과
를 토대로 4대 후반기 부산시의회의 의정활동 방향을 재확립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부산시의회는 시의원의 자질이나 활동에 대하여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번 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행정업무의 전반적인 이해와 정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라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산시의회 자체적인 워크샾과 연수프로그램의 정기적 시
행이 필
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상임위원회는 해당 소
속 실국의 전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시의원 개별적인 노력과 담당 공무원과의 간
담회 등의 집행부와 잦은 접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자신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
보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의정활동 평가에
서 으뜸/버금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은 시민들의 채찍질로 받아들여서 자만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선정되지 못한 다수의 의원들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임과 동시에 자성하
고 분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향후 부산시의회의 일상적인 평가 작업을 위하여 회의록 분석을 일상적으로 실시
하며 다양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현장 활동 분야를 추가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주요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는 방청을 강화해서 중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방청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의 이슈화된 쟁점부분에 대해서는 부산경실련 의견서를 제출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본회의 시정질의, 5분 발언등의 내용성을 적극 검토하는 등 의정활동 평가의 구조
적인 결함을 보완해서 부산시의회의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더 큰 노력을 할 계획이다.

  부산시의회 개원 이후 13년 만의 이번 부산경실련 의정활동 평가결과 발표를 통해 의정활동의
방향을 재확인하여 의정활동이 발전하고 또한 시민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비판과 조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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