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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자 생산공장인 경륜 장외발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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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예산감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10,0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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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1월 15일에 개장한 부산경륜장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3일간 경륜 경기가 열리고
있다. 부산의 경우에는 기존의 아시안게임이 열렸던 금정사이클 경기장에 1백 94억원을 투입하여
개조한 것으로 이미 창원경륜장이 들어서 있고, 시외곽이라는 입지조건으로 수입 부진이 예견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003년 개장이후, 서울과 창원의 교차투표까지 실시했지만 매출액 49억
81만원으로 당초 목표의 80% 정도에 그쳤다. 부산경륜공단은 가족단위의 건전한 레져문화 정착이
라는 목적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수입 부진의 해소를 위해 교차투표에 이어 3복승식의 투표방식을
도입하는 등 시민들의 주머니 털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이도 모자라 경륜 장외 발매소를 해운대,
진구, 중구, 사상구 등 4곳에 건립하기 위해 문화관광부 가승인 신청을 하여 현재 2곳에 설치 가승
인을 받은 상황이다.

 경륜 장외 발매소란, 경주가 있는 당일 생방송으로 경주실황을 방영하여 경기장에 직접 가지 않고
도 실내발매소에서 투표권을 구입해 경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장외 발매소는 금정경륜장처
럼 오픈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폐쇄되어 있는 장소의 특성상 도박으로 인한 부작용은 훨씬 클
수 밖에 없다. 실제 장외 발매소에 출입하는 고객은 가족단위로 여가를 즐기기 위한 고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한탕을 노리는 고객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2004년 4월 현재 운영중인 전국
의 경륜 장외 발매소는 14개소이고, 대구, 울산, 부산 등 4곳이 추가 추진중이다.

 부산경륜공단의 한 관계자는 당초 목표는 고사하고,  매출부진으로 공단의 운영비도 모자라 오히
려 연간 2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부산경륜공단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장외 발매소
건립은 불가피하다고 한다. 하지만 장외 발매소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
고, 어렵게 예산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외 발매소의 운영이 적자가 생긴다면 결국 투자 비용
과 더불어 이중으로 적자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적자는 적자대로 늘어나고, 장외 발매소로 인한
도박중독자와 사행심 조장, 범죄발생 등의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자는 성인 인구의 9.3%에 해당되는 300만명으로 집계되어 세계적으로도 심
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런 대규모의 도박 중독자를 치료하는 사회적 비용도 2001년에만 하더라
도 10조로서 도박산업 전체 매출액인 약 9조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도박중독자는 미
국, 캐나다, 호주에 비해 3.6~4.6배나 높은 수치인 9.28% (성인 인구 300만명)로 조사되어 충격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도박중독자 양산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은 실제 경륜이나 경마장 보다 장
외 발매소로 인한 피해가 더욱 크다고 한다.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족 단위의 레져문화 정착보
다는 처음부터 쉽게 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어 도박 산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
해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미 기존의 각종 도박장을 이용한 주민들의 인격이 파멸되고, 가정이 파탄되며 마침내 자살로 이
어지는 비참함을 우리는 목격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박 문화를 청산하고,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도박 시설들을 철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사행심을 조장하
여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확보하자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한 누구보다도 경륜의 도박 중독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부산경륜공단이 건전한 레져문화 정착
과는 상관없이 장외 발매소를 설치하여 경륜공단의 적자해소와 운영비 마련을 위한다는 것은 아
랫 돌 빼서 윗 돌 메우는 식에 지나지 않는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부산 시민과 함께 도박 산업 반대자 클럽을 발족하고, 부산시 도박장 건립을 반대하
는 네티즌과 시민들로 구성된 온라인 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등 부산시 경륜 장외 발매소 건립 반대
를 위한 대시민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시 사행산업 관리, 감독 위원회 구성과 1일 1인
배팅제한 제도 등을 촉구하는 등의 지속적인 사행산업 감시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고, 부산시 시
민, 종교단체와 공동으로 도박장 건립을 필히 저지할 것임을 천명하며 부산경륜공단과 부산시는
장외 발매소 설치에 따른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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