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2일, 부산시의회에서는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공기업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날 있었던 질의응답에서는 그 동안 진행되었던 부산도시공사의 어려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신현무(사하구2) 의원은 “2000년대 이후 공사가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일반건축사업 등 일반 건설회사와 같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많은 의원들이 “부산도시공사가 본연의 목적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등한시 하고 있다.”며 설립취지에 맞는 공익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부산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전체 가구의 4,36%에 불과. 전국 7대 광역시 중 6위.

서민주거안정은 위해 11만7,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 **
 

 부산시의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면 영구임대 2만6,296호와 국민인대 1만4,981호, 공공임대 1,838호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등을 모두 합하면 총 5만7,124세대이다. (14년 9월말 기준) 부산시의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전체 135만5,700가구의 약 4.36%로 전국평균 5.93%보다 낮은 수치이며, 전국 7대 광역시 중에서 울산(3.22%)다음으로 6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규모는 얼마나 될까? 지난 1월 22일 발표된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분석해보면 전국의 주택 자가보유율은 2006년 61%에서 2014년 58%로 약 3%가량 하락했다. 특히 소득별로 보면 고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약간 상승하는 것에 비해, 저소득층(소득 1~4분위)은 2012년 52,9%에서 2014년 50%로 낮아졌다. 저소득층이라 할 수 있는 부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8만 2,379가구로 12만8,235명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의 살림살이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비슷한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공공임대주택 5만7,124가구 외에 11만 7,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해야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주거안정을 담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 2012년~13년 부산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1.093가구에 불과,
부산시의 ‘2022 주택종합계획’에 공공임대주택의 중요성은 언급했으나 계획은 없고 **

 하지만 2012년~2013년 부산에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총 6,628가구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체의 83.%인 5,535가구를 책임졌으며,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공급한 물량은 전체의 16.5%인 1,093가구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이 5배 가까운 3만2,288가구가 늘어간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중 49.4%에 달하는 1만5,945가구를 공급하였다. 

 부산시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앞으로의 공급계획에서도 서울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수립한 ‘2020서울주택종합계획’을 통해 현재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5%에서 10%로 올리는 액션플랜을 담았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11월에 ‘2018년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시청 내에  ‘임대주택과’부서를 신설하여 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 방안 및 계획,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부산시는 지난해 6월 ‘2022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중요성과 부산도시공사의 주거복지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이에 대한 계획은커녕, 2022년까지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규모 및 사업비의 추청도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부산도시공사의 자금력 부족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부산도시공사, 2015년 예산 5,727억원중 444억원만 공공임대주택에 투자.
여전히 돈 되는 사업에만 몰두 **

 부산지역의 월세비중은 14.7%로 전국 평균인 11.5%보다 높고, 전세비중도 10.8%에 불과해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절실하다. 최근 저금리기조로 인해 전세의 월세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이에 반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10여년간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집중하면서 일반 건설회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부산도시공사는 그 동안 진행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부산도시공사의 자본금을 고려하면 결코 적을 숫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부산도시공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잊은 채 돈이 되는 사업에 매달려왔다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다. 2015년에도 총 15개 사업에 5천727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사업비는 444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을 해야하는 공기업이 아직도 이익을 쫓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부산의 주거수준이 열악하고 주택의 질이 낮아 개선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이를 개선하려는 고민의 노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전월세가격의 상승, 빠른 월세전환으로 인해 중산층의 주거비용 부담도 증가
공급대상 및 수요중심형의 다양한 공공임대정책의 도입이 시급 **

 최근 전월세가격의 상승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임대주택이 과거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절실한 상황으로 다가왔다.

 공공임대주택사업이 재정 및 토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과거와 달리 대규모 공급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소규모 공공주택 개발이나 수요중심형의 공공임대주택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득, 연력, 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예시가 될 수 있는 것이 서울의 ‘이음채’와 같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주민참여형 임대주택이다. 

 부산시도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여러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정책의 변화를 통해 부산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도심을 활용한 소규모의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조성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공동체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해 주길 기대해본다.

사진 : 남부민동 3지구 조감도
출처 : 부산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