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대변된다. 수출주도형 대기업 성장 정책은 중소기업의 몰락과 함께 양극화로 인한 빈부의 격차를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와 국민총생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빈곤층은 날로 늘어만 간다.  

 세계화와 기술혁명은 일자리 없는 생산을 주도하고 있으며, 경쟁지상주의에 빠진 기업들은 비정규직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는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의 제공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적경제의 해악을 바로잡을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 이윤추구만이 아닌 배려와 공동체의 가치를 위해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회적 기업

 이윤추구의 시장경제와는 달리 시장의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에 대한 돌봄과 배려의 이타주의적 효용을 추구하는 경제가 바로 사회적 경제이며, 개인의 사익만이 아닌 공동체의 연대와 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공적경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경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회적 서비스’라고 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자리가 ‘사회적 일자리’인 것이다.

 국가가 독점해 오던 사회복지 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기존의 기업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사회적 기업이 출현하고 있다. 이윤추구가 아닌 공익의 추구와  수익의 개인 배분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재투자에 나서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본 모습이다.

** 사회적 기업은 사기업이나 정부 아닌,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주도하여야...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나 사회적 서비스의 한계를 드러낸 국가가 운영할 수 없으며,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보완하는 ‘시민사회’가 주도하여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시장경제의 경쟁지상주의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사회적 기업은 흔히 “빵을 팔기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으로 설명된다.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조직’과 ‘영리 기업’의 중간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만, 투자자와 경영인의 이익이 아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투자수익의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도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해야 하며, 영엉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만 이를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노동자와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구성원 및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의 확산, 시민들의 착한소비문화 조성도 필수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서비스의 확충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혁신, 수익의 재투자를 통한 사회적 투자 확산,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적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윤리적 경영에 대한 인식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영리기업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공동체의 붕괴, 도시문제의 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화되어야 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주주의 이익 뿐 아니라, 소비자와 종사자, 협력업체, 유통업체, 지역사회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기업윤리의 정착이 필수적이다.   

** 착한기업의 활성화는 소비자의 ‘착한 소비’와 기업의 사회공헌이 함께해야

 한편으론 시민들이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함께 지역공동체의 회복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착한 기업’인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착한 소비’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부산경실련도 이러한 인식하에 부산시가 주도해오던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와 지원, 사회적 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을 담당해갈 “사회적기업 육성 부산네트워크(이하 부산네트워크)”의 사무국을 맡아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네트워크는 지난 1월17일 공공기관과 사회적기업 관련협회, 종교.여성,시민단체, 금융 및 기업, 대학, 지역언론, 경제계 등이 참여하여 창립대회를 가진 이후, 워크샵과 시민캠페인 등을 전개하였다.

** 사회적기업 육성 부산네트워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시민적 이해 확산에 주력

 부산네트워크는 전국 네트워크와 함께 사회적기업의 부산지역 생태계를 조성하고 각계 각층이 어우러져 사회적 기업에 친화적인 시장을 조성하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시스템도 다양화 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활동,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 새로운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 등의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안된다. 2006년 제정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사회적 기업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부산지역에도 41개의 사회적 기업과 100개에 가까운 예비사회적 기업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부산시도 2009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예비사회적 기업이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 경영마인드를 갖춘 사회적 기업가의 육성과 지속가능한 기업을 위한 지원제도 절실

 사회적 기업이 말하는 어려움은 운영상의 문제와 지원제도의 한계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운영상의 어려움으로는 사회적 기업 종사자의 경영마인드와 경영능력 부재를 들 수 있다. 업종선택의 문제와 제품 품질의 제고 방안, 참여자의 임금수준의 보장 문제, 홍보와 인력관리등의 노하우 부족 등이 있다.

 지원제도면에서는 재정지원의 한계와 경영기법과 관련된 회계, 노무, 마케팅 등의 전문컨설팅 부족 문제, 세제 지원의 실효성, 금융지원의 다양화, 사회적 기업가 발굴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체계화하는 노력이 부산네트워크의 몫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 우리사회의 모순을 바로잡는 사회적 경제의 실현을 위한 착한기업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부산네트워크가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