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매니페스토 네트워크와 부산경실련은 4.11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주요공약(선관위 제출 주요공약)에 대하여 1.공약의 가치와 목표, 2.실현가능성(우선순위, 구체성 및 근거), 3.검증가능성(이행절차와 기한, 소요재원 및 조달계획), 4.창의성(미래지향성, 독창성), 5.실효성(효과성과 기대효과) 등 5대 지표를 중심으로 각 공약을 평가햐였다.

** 공약의 가치와 목표, 실현가능성, 검증가능성, 창의성, 실효성 등으로 평가.

 후보자의 각각의 공약에 대하여 위의 5대 지표를 적용하여 5점 측도로 평가를 하였으나, 점수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후보자에 대하여만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 지표별로 우수한 공약의 사례와 그 후보자에 대한 명단은 공개하기로 하였으며, 별도로 평가점수는 높지 않더라도, 매니페스토 방식에 근거하여 공약을 만들고 작성한 후보에 대한 명단 공개를 하기로 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조항의 ④에는 선거구 안의 세대수 10/100의 수에 해당하는 예비후보자인쇄물을 제작하여 우편발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50/100이상의 면에는 선거공약과 추진계획을 담도록 하고 있다. 선거공약은 목표와 이행절차, 이행기한, 재원조달방안을 꼭 기재하도록 하여, 매니페스토 방식의 공약만들기를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한 선거일 120일전부터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매니페스토에 의한 공약 제시를 통해 헛공약, 장밋빛 공약 막을 수 있어.

 그럼에도 이번 4.11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지역발전과 유권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매니페스토 공약이 담긴 “예비후보자인쇄물”을 제대로 제작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공약에도 ‘매니페스토’ 방식의 공약제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매니페스토 방식의 선거공약 만들기와 공개 및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공약의 이행가능성이나 이후 검증이 불가능하게 되며, 소위 헛공약, 장밋빛 공약이 남발되더라도 유권자가 이를 구분하고 평가하기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향후 국회의원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에서는 매니페스토 방식에 의한 선거공약 공개가 의무화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 4(예비후보자공약집)에 명시된 공약집의 제작과 판매를 국회의원 선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선거공보물에도 매니페스토 방식의 공약 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 각 평가지표별 우수 공약은, 고창권(통합진보), 박민식(새누리당) 돋보여...

1. 가치와 목표

1) 도시영세민을 위한 도시가스 연결사업 추진(정의화, 중.동구, 새누리당)
  - 도시가스 보급률이 유난히 낮은 원도심 산복도로의 주거환경을 잘 고려한 공약으로 관련법 및 재원계획이 잘 제시되고 있다. 주민대표성과 지역밀착 지수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2)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20%까지 확대(고창권, 해운대.기장갑, 통합진보당)
  -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타 후보들과는 다른 차별성이 있으며, 서민중심의 정책으로서 평가가 높다. 단계별 프로세스와 법개정 등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3)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김세연, 금정, 새누리당)
  - 국회의원 정원과 세비 각각 10% 감축과 연금폐지, 국회폭력방지법 제정과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담고 있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 법률 개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4) 만덕동 일원 “교통섬 문제” 해결 추진(박민식, 북.강서갑, 새누리당)
  - 남해고속도로로 인한 일방통행로 및 주택지 진입도로의 불편함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위 및 민관협의체 구성, 용역 등을 통해 교통체계의 개선을 추진하는 공약,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지역밀착형 공약으로 평가된다.


2. 실현가능성 및 검증가능성

1)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람중심의 사회적 경제 육성(고창권, 해운대.기장갑, 통합진보당)
  - 정책목표가 명확하며, 이에 따른 추진계획과 기간 및 프로세스가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공약의 추진여부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것이 예상된다. 

2) 어르신. 장애인과 함께하는 “백양산 화합.문화의 숲” 조성(박민식, 북.강서갑, 새누리당)
  - 낙동강과 백양산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이용하고, 상대적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여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약이다. 구체적 시설 계획과 이행절차, 재원조달계획 등이 잘 제시되어 실현가능성과 함께 검증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 평가된다.


3. 창의성 및 실효성

1) ‘지역재투자법’으로 공기업 이익을 지역민에게 나누겠습니다(이정환, 남구갑, 민주통합당)
  - 지역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역기여를 위해 지역재투자법의 제정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공기업에 대한 방만한 경영과 향후 혁신도시에 이전해 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사회 공헌을 이룰 수 있는 대안으로 높이 평가된다.

2) 당감동, 부암동을 서면동으로 바꾸겠습니다(정근, 부산진갑, 무소속)
  - 당감동의 과거 화장막 시설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동명칭의 개칭과 함께 동 통합을 추진하는 공약이다. 주민 설문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 평가지표별 평가 우수는, 고창권 박민식, 전재수(민주통합) 두루 상위권

1.공약의 가치와 목표(시민중심, 지역/주민대표, 국회의원의 역할)
: 고창권(통합진보당), 박민식(새누리당), 이진복(새누리당)

2.실현가능성(우선순위, 구체성 및 근거)
: 정의화(새누리당), 박민식(새누리당), 문재인(민주통합당)

3.검증가능성(이행절차와 기한, 소요재원 및 조달계획)
: 서병수(새무리당), 장향숙(민주통합당)

4.창의성(미래지향성, 독창성)
: 고창권(통합진보당), 전재수(민주통합당)

5.실효성(효과성과 기대효과, 주민만족)
: 고창권(통합진보당), 전재수(민주통합당)


** 매니페스토 방식 공약제시에 대한 평가결과, 16명(23%)만 매니페스토 준수.

우수(8) : 고창권(통합진보당), 박민식, 서병수, 유기준, 김희정(이상 새누리당),
장향숙, 조경태, 김인회(이상 민주통합당)

양호(8) : 문대성, 김도읍(이상 새누리당), 전재수(민주통합당), 박재완(진보신당),
박성민, 이영근, 엄호성, 최제완(이상 무소속)


** 최종 전체 평가결과와 우수후보자는, 통합진보당 고창권(해운대.기장갑)

최우수(1) : 고창권(통합진보당)

우수(5) : 박민식, 김세연, 김희정(이상 새누리당),
전재수, 장향숙(이상 민주통합당)

우량(8) : 정의화, 김정훈, 이진복, 문대성 (이상 새누리당),
문재인, 김인회(이상 민주통합당), 민병렬(통합진보당), 정근(무소속), 

양호(19) : 서병수, 이해성, 유창열, 김도읍, 손수조, 유기준, 유재중(이상 새누리당), 문성근, 최인호, 김영춘, 노재철, 조경태, 이재강, 이정환, 허진호(이상 민주통합당), 박형준, 이영, 엄호성, 최현돌(이상 무소속),

미흡(8) : 서용교, 하태경, 나성린, 이헌승, 안준태, 이재균(이상 새누리당),
박재호, 김정길(이상 민주통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