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광역시 2011년 재정공시 비교 분석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부터 매년 8월 말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결산을 기초로 한 재정공시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부산시를 비롯한 6대 광역시는 올해도 홈페이지를 통해 2011년 재정공시를 공개하였다.

 

  부산시의 2011년도 재정공시에 의하면, 부산시의 2010년도 결산기준 살림규모는 8조8,423억원으로 2009년도(8조8,703억원)에 비해 28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6개 광역시 중 가장 큰 살림규모였다. 6개 광역시의 2010년도 평균 살림규모는 5조704억원이며, 울산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의 살림규모는 2009년에 비해 모두 감소하였다.

 

  한편 부산시의 2010년도 결산기준 예산현액은 8조7,745억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7조8,502억원에서 9,243억원이나 증가하였다. 이는 당초예산대비 11.8%나 증액된 것으로 추경을 통한 예산의 증가가 과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시민1인당 연간지방세 부담금 76만원 : 1년동안 8만원 증가

 

  부산시의 2010년도 자체수입은 5조364억원으로 2009년도(4조7,986억원)에 비해 2,378억원 증가하였으며, 시민1인당 연간지방세부담액은 76만원으로 2009년도(68만원)에 비해 8만원이나 증가하였다. 이는 6개 광역시 중 울산시 다음으로 많은 지방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대구, 광주, 인천에 비해 1인당 10만원 정도의 지방세를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민1인당 지방채무 83만2천원 : 대전보다 2배 넘어

 

  부산시의 2010년도 채무액은 2조9,969억원으로 2009년도(2조9,072억원)에 비해 897억원 증가하였으며, 시민1인당 지방채무는 83만2천원으로 2009년도(82만원)에 비해 1만원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인천(98만6천원)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6개 광역시 평균(68만3천원)보다 15만원이나 많고, 가장 적은 대전(40만4천원)에 비해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부산시의 2010년도 의존재원 비율은 37.1%로 2009년도(39.8%)에 비해 2.7%p 낮아졌지만, 인천과 울산의 23%대에 비해 10%p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결산기준 재정자립도 57.3%, 재정자주도 68.5% : 6개 광역시 평균보다 낮아

 

  부산시가 밝힌 2010년도의 재정자립도는 52.9%였으며, 자주재원을 합친 재정자주도는 68.5%로 6개 광역시 평균(각 55.8%, 70.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인천시를 제외한 광역시들이 모두 결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이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부산시의 재정자립도는 57.3%로 4.4%p 높았으며, 재정자주도는 71.4%로 부산시가 발표한 재정자주도(68.5%)보다 2.9%p 높았지만, 이 역시 6개 광역시 평균(각 59.0%, 74.5%)보다 낮은 수치였다.(<표2> 참조) 이처럼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발표하는 기관과 시기에 따라 달라서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 96.2% : 지나치게 낮아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부산시의 2010년도 세입예산현액은 8조7,745억원이었으나, 9조9,125억원을 징수결정하고 8조8,423억여원을 실제수납하였다. 부산시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6.9%로 2009년도(96.7%)보다 2%p 높아졌으며 6개 광역시 중 가장 높았고,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역시 100.8%에 달해 6개 광역시 중 세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은 96.2%에 그쳐 6개 광역시 평균(97.0%)에 못 미쳤다.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은 인천(100.3%)이나 대구(98.5%), 울산(98.1%)처럼 100%에 근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부산의 경우 96.2%에 그쳐 비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불납결손액이 54억여원, 미수납이월액도 229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100%를 초과하지만,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이 96.2%에 그친 것은 현실적으로 징수가능한 수납액을 예상하여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수납목표치보다 징수율이 낮을 경우를 대비한 면피의 목적으로 수납 예상치보다 낮게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게 현실적인 징수예상치보다 낮게 예산을 편성하면 추경을 통해 예산현액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보통 추경예산은 상대적으로 예산심의가 부실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편성 등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편성 시부터 실제수납액과 징수결정액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 2010년도 일반회계는 6조2,536억원이었으며, 이 중 지방세가 2조7,594억원, 세외수입이 8,244억원이었다. 부산시의 2010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각 93.4%와 97.1%로 2009년도(각 91.7%, 97.2%)보다 높아졌으며, 6개 광역시 평균(각 92.4%, 96.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산시의 2010년도 일반회계대비세외수입 비율은 13.2%에 불과해 6개 광역시 평균(13.3%)보다 낮을 뿐 아니라, 울산(17.4%)에 비하면 월등히 낮고, 인천(14.5%)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부산시가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다른 이유 : 재정공시는 결산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결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부산시의 2010년도 재정자립도는 57.3%로 6개 광역시 중 울산(69.9%)과 인천(68.6%)에 이어 3번째로 높았지만 10%p나 차이가 났으며, 재정자주도는 71.4%로 울산(78.4%)과 대전(76.3%), 인천(73.8%)에 이어 4번째로 평균(74.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공시에 발표하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언론이나 각종 통계에 나타나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다른 경우가 많고, 결산을 기초로 계산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표하는 것보다 대부분 높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재정자립도가 낮게 편성되지만, 이후 지방교부세와 예산의 추가경정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다는 것으로 더 많은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근거로 삼기도 하지만, 다른 예산을 집행할 때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은 것이 별 문제가 안된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재정공시는 결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결산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계산해서 밝혀야 할 것이다.

 

** 부산시의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 낮아 : 충실한 예산 집행의 결과

 

  부산시의 2010년도 세출예산현액은 8조7,745억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 8조3,363억원 중 지출액은 8조1,560억원으로, 부산시의 2010년도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2.9%로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부산시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4,661억여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로 6개 광역시 가운데 광주(4.8%)에 이어 2번째로 낮았으며, 집행잔액은 1,524억여원으로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시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충실하게 예산을 집행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신규 대규모개발사업 위주 정책 전환 등 지방채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부산광역시의 2010년도 지방채무는 2조9,969억원으로 2009년도(2조9,072억원)보다 89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대비 지방채비율은 33.9%로 2009년도(32.7%)보다 1.2% 증가하였다. 부산광역시의 지방채무 규모는 6개 광역시 중 가장 많았으며, 세입대비 지방채비율은 인천(38.8%)과 대구(37.4%)에 이어 3번째로 6개 광역시 평균(32.0%)보다도 높았다.

 

  부산시는 올해 지방채 발행규모보다 상환규모를 확대하여 올해말 지방채무 규모를 감소시키고, 2014년에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30%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방채비율 30%라는 목표는 2010년도 광주, 대전, 울산의 지방채비율보다도 높은 수치이며, 2010년도 1인당 채무액도 이들 도시보다 거의 배나 많기 때문에 지방채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상환비중을 높이고, 지방채의 신규발행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신규 대규모개발사업 위주의 시정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 공무원인건비, 업무추진비, 행사·축제경비, 민간단체보조금 : 양호

 

  부산시는 2010년도 공무원인건비로 3,567억원을 집행하여 2009년도(3,379억원)보다 18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대비는 6.12%로 2009년(5.96%)보다 증가하였지만,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부산시의 2010년도 업무추진비는 25억원을 집행하여 2009년도(26억원)보다 감소하였으며, 세출대비 0.04%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에 부산시는 행사·축제경비로 157억원을 집행하여 2009년도(147억원)보다 10억원 증가하였으며, 세출대비도 0.27%로 2009년도(0.26%)보다 증가하였지만, 6개 광역시 평균(0.35%)보다 조금 낮은 수치였다.  

  또한 부산시는 2010년도 민간단체보조금으로 821억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717억원)보다 104억원이나 증가하였으며. 세출대비도 1.41%로 2009년도(1.27%)보다 증가하였지만, 6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1,000만원 이상 수의 계약 실적 건수 827건, 413억원 : 개선 필요

 

  부산시의 2010년도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은 827건에 413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2009년도(각 1,561건, 653억원)에 비해 감소하였다. 총계약건수 대비는 25.8%로 2009년도(44.3%)보다 감소하였으며, 총계약금액대비도 4.7%로 2009년도(9.5%)보다 감소하였지만, 6개 광역시 평균(각 18.81%, 4.19%)보다 높았다.

  부산시는 수의계약 실적이 높은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지역업체와의 계약 건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광주시와 대전시는 총 계약건수 대비 10%에도 못 미쳤으며, 총계약금액 대비에서는 대구와 대전이 1%대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부산시의 수의계약실적은 과도하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부산시의 경우 2008년까지 수의계약실적이 그다지 높지 않다가 2009년과 2010년에 수의계약 실적이 갑자기 높아졌는데, 어떤 이유로든 수의계약 실적이 높은 것은 자칫 부산시와 지역업체와의 불투명한 거래나 유착 의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의계약실적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 연말지출비율 7.3% : 인천(2.8%)에 비해 2.6배 높아

 

  부산시의 2010년도 연말지출원인행위액은 540억여원으로 세출대비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6개 광역시 중 3번째로 높은 수치로 인천(2.8%)에 비해 2.6배나 높은 수치이다. 부산시의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까지는 1%에도 미치지 않다가 2010년도에 7.33%로 급증했는데, 이는 캠프 하야리아 부지매입비 지출 등 493억원의 연말지출이 국방부의 공유재산 매각절차 지연 등으로 지출원인행위가 늦어졌다고 부산시가 밝히고 있지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올해의 연말지출비율은 반드시 낮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재정효율성은 우수하나 재정건전성과 재정계획성은 미흡

 

  2010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 2009 회계연도 재정분석실시」 결과, 부산시는 재정건전성 분야의 경상수지비율이 68.19로 6대 광역시 평균(70.89)보다 낮았다. 재정효율성 분야의 업무추진비 절감지표는 0.1836으로 6개 광역시 평균(0.1156)보다 높았고, 행사·축제경비 절감지표는 0.4133으로 6개 광역시 평균(0.0468)은 물론 6개 광역시 중 가장 높아서 우수하게 나타나는 등 주로 재정효율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정성 분야의 지방채무잔액지수는 50.31로 6개 광역시 평균(41.06)보다 높았으며, 지방채무상환비비율도 7.11로 6개 광역시 평균(6.01)보다 높았으며, 장래세대부담비율도 9.27로 6개 광역시 평균(8.40)보다 높아 재정건정성 부분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계획성 분야의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108.27로 6개 광역시 평균(111.03)보다 낮았다.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도 78.21로 6개 광역시 평균(77.43)보다 낮았으며, 정책사업투자비율도 37.44로 6개 광역시 평균(41.29)보다 낮아 재정계획성에서 많은 부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는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반영비율을 높여 보다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 재정공시를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가 9월 1일자로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지만, 재정공시 내용을 올려 두는 곳이 제각각이라 찾기가 쉽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 누구든 지자체의 홈페이지에 접속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시민들이 찾기 쉬운 곳에 재정공시를 배치하고,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용어에 대한 해설과 그 의미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해 놓아야 할 것이다.

 울산시는 재정공시와 재무보고서를 각 1개의 파일로 만들어서 2개의 파일로 공개한 반면, 부산은 6개, 대구는 19개, 심지어 인천은 29개의 파일로 나누어 공개해 놓아 재정공시 내용을 확인해 보기 쉽지 않았는데, 전체 파일을 하나로 올리고, 필요에 따라 부분 파일도 함께 올려놓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 부산시 재정공시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표시하고, 결산기준으로 표시해야

 

  6개 광역시의 재정공시에서 부산시를 제외하고 모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표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산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재정공시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표시하지 않았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반드시 재정공시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표시해 야 할 것이다.

  인천시를 제외하고 부산시를 비롯한 다른 광역시들이 2010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결산기준으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표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행안부 편람에 재정공시에 대한 자세한 기준을 명시해야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기준 뿐 아니라, 주요관심 항목의 경우도 일부 항목은 세출대비 비율을 정할 때 세출의 기준을 세출결산액을 전체 결산액으로 할지 일반회계 결산으로 할지 기준을 정해 놓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경우도 있었다. 행안부는 재정공시 편람에 가능한 상세하게 기준을 명시해 놓아야 할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재정분권 운동을 확산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사례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무 축소를 위해 노력해야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채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방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상환비중을 높이고, 지방채의 신규발행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각 지자체마다 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무엇보다 신규 지방채 발행의 주원인이 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의 시정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보다 강화해야

 

  부산시는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이나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정책사업투자비율 등이 모두 6개 광역시 평균보다 낮아 재정계획성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에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반영비율 향상을 위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비율 제고방안 및 세외수입 확대방안 등을 모색해야

 

  부산시의 세입예산은 8조8,423억원으로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고, 세외수입 역시 8,244억원으로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다. 하지만 부산시의 2010년도 일반회계대비세외수입 비율은 13.2%에 불과해 6개 광역시 평균보다 낮았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도 96.2%에 그쳐 6개 광역시 평균에 못 미쳤다.

  부산시는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비율을 높이고 세외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있어 6개 광역시의 평균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타 광역시의 수준을 능가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