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비정규직 해법 찾기 합의 전제, 중재자 내세워야”

 

 

 한진중공업 파업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20일 노조가 사측의 정리해고 방침에 반발하여 총파업을 선언 한 지 220일째를 넘기고 있다. 지난 6월27일 노사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정리해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갈등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까지 나서 노사간 자율합의를 강조했지만, 지금으로선 노사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소위 ‘제3자 개입’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진중공업 사태의 발단은 2007년 필리핀에 수빅조선소를 새로 건설하면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수빅조선소와 관련하여 노사는 국내수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설계 및 연구부서를 국내에 둘 뿐 아니라, 당시 현 수준의 적정인력을 유지하며 경영상 이유로 국내 공장의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등의 특별합의를 한 바 있다.

 

 ** 수빅조선소의 건설이 노사갈등의 발단, 2009년에도 한차례 파업...

 

 그러나, 2년만인 2009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노사 갈등이 증폭되면서 노조의 파업이 시작되었다. 2010년 2월26일 어렵사리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사측의 구조조정을 위한 수순은 여전히 진행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노사간 합의로 총파업은 철회되었지만, 사측은 한진중공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설계본부를 분사시켜 400명에 가까운 인원을 줄이는데 성공했다.  

 2009년 12월에 인력조정 관련 노사협의를 요청했던 한진중공업 경영진은 2010년 10월, 또 다시 인력조정과 관련한 노사협의를 요청했다. 노조는 당연히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노사협의를 거부했다. 12월 15일, 경영진은 일방적으로 “인력조정 계획안”을 통보하게 된다. 한진중공업은 12월24일까지 400명을 목표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었다. 신청결과 49명의 신청자밖에 없자, 2011년 1월11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다. 이때까지 희망퇴직 신청자는 110명 안팎이었다. 290명을 정리해고 한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었다.

 

 ** 지난 6월27일, 노사합의에도 정리해고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 없어...

 

 이후 부산시와 시민단체의 중재로 희망퇴직 신청기한이 추가 연장되어 희망퇴직자의 수가 230명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구조조정 400명을 고집하는 사측은 2월초 17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통보했고 이러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조측의 대립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반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파업 190여일이 지난 6월27일 노사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일부 조합원의 반발과 단체교섭 및 협약권을 가진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정리해고 철회 없는 노사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표명에 따라 추가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또 다시 30여일을 표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진중공업지회는 사측이 주장하는 경영난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영도조선소의 경쟁력이 낮다는 것 또한 왜곡이며 사실을 부풀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400명에 대한 정리해고 이후, 추가적인 정리해고는 없으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는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특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노조측은 대규모 정리해고는 영도조선소를 폐쇄하겠다는 의도이며, 이미 다대포조선소와 울산조선소의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며, 협력업체와의 계약 해지로 3천명이 넘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릴 잃은 상태이며, 영도조선소의 인원 또한 2010년 한 해 동안 800여명이 줄었으며, 400명을 정리해고 하면, 700명도 안되는 인원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폐쇄로 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 사, 경쟁력 확보위해 불가피한 조치. 노, 사실상의 영도조선소 폐쇄 수순.

 

 사측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해운 물동량의 급감으로 조선산업의 불황이 시작되었고, 이 시기 중국의 저가수주전략으로 전세계 조선업은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상태인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는 8만평(현대중공업 250만평, 대우조선해양 100만평 등)에 불과한 부지로 인해 타 조선소에서 블록을 제작해 와 조립하는 데 따른 건조비용 증가로 원가 구조가 경쟁사들 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조선소 도크 길이 또한, 길이 300m, 폭 50m로 초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없어 2년간 수주가 전무한 상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한진중공업은 국내 다른 조선소에 비교해도 경쟁력이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 숙련된 노동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임금 수준에서도 한진중공업에 비해 현대중공업은 138%, 삼성중공업 132%, 대우조선해양 127%, STX조선 126%로 한진중공업의 임금비 비중 경쟁력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업체들이 대량 수주를 성공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수주량 0을 기록한 것은 경영진의 무능력이거나 의도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 고부가가치선 전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인원감축 불가피 주장에 노조 반발

 

 사측이 주장하는 고부가가치선 중심 조선소에 대하여도 노조측은 영도조선소에 대한 투자계획이나 시설개선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생산인원의 감축을 위한 잔꾀라는 것이다.  

 사측이 주장하는 경영난에 따른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에 대하여도 노조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10년간 4천27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은 냈다는 것이다. 이익잉여금만도 1천688억원에 달하며, 2008년도에는 조선업계 최고인 5천103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세계조선경기 침체기였던 2009년 하반기에 잔여 물량만으로 1천252억원, 2010년 상반기에도 1천599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을 뿐 아니라, 2010년 말에는 174억원의 주식배당까지 했다는 것이다.  

 

 ** 노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요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사측이 주장하는 정리해고의 사유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조측의 입장이다. 노조는 수빅조선소에 물량 몰아주기를 하는 바람에 영도조선소의 수주량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사측은 수빅조선소의 건설이 없었더라면, 영도조선소는 이미 대형 조선소의 협력업체 수준으로 전락했을 것이라며, 수빅조선소가 있어 한진중공업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고부가가치선 전환을 통한 경쟁력 확보, 영도조선소의 경쟁력 수준, 경영능력의 문제, 인원감축의 필요성,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자세 모두에서 사측과 노조측은 서로 양보 없는 평행선만을 달리고 있다.  

 지금의 한진중공업 사태는 2006년 필리핀 수빅조선소 건립에 따른 특별단체교섭 때부터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 2007년 2월 특별단체교섭안에 대한 타결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노사 간 갈등은 증폭되기만 했다. 한진중공업의 해외 조선소 건립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동향과도 큰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 불황 극복 위한, 해외생산기지 건설과 고부가가치화는 한편으론 지역경제 위축과 고용불안을 가져올 수도...

 

 1970년대 호황을 구가하던 조선산업은 1979년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침체를 겪어면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 불황기를 겪게 된다. 1996년 이후 다시금 호황기를 맞게 된 조선업계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구조개혁에 나서게 된다. 우선 선박건조 중심이던 사업분야를 다각화하여,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선, 컨테이너선 등의 건조에 박차를 가해게 되며 아울러 해양플랜트 분야의 비중을 증가 시켜 석유시추선 및 시추장비의 건조를 통해 조선업계의 불황기를 극복할 대비에 나서게 된다.  

 이 시기 글로벌 생산체계 구축에도 나서, 중국과 필리핀 뿐 아니라, 유럽 등지에도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해 가기 시작했다. 주요 조선업체들은 선박용 블록 생산공장을 해외에 건설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운 것이다. 이러한 조선업계의 구조개혁은 개별기업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지만, 지역경제의 매출 감소와 함께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 인건비 절감만을 내세운 구조 개혁은 반쪽짜리에 불과...

 

 하지만, 한진중공업은 2006년 해외 생산기지 건설에 나서기는 했지만, 해양플랜트 등의 사업다각화에는 제대로 나서지 못했다. 해외에 블록생산기지를 구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를 통한 가격경쟁력은 일부 확보하였지만, 지역경제에는 큰 타격을 준 꼴이 되고 말았다. 향후, 해외의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한진중공업의 구조개혁과 사업다각화 전략은 반쪽 자리에 불과하며, 이러한 경영전략의 실패가 지금의 한진중공업 사태를 유발한 측면이 강하다.   

 한진중공업 사태의 핵심은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로 요약되는 인원감축과 향후 추가적인 인원감축 여부 그리고 영도조선소의 유지와 경쟁력 확보 여부에 대한 명확한 상호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정규직을 양산해 내는 현행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과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경영자측과 노동의 안정성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측의 입장이 상호 균형 있게 보장되는 법.제도적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간 대립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로 확대

 

 한진중공업 해고자 복직과 크레인 위에서 고공 농성을 200일 넘게 이어가고 있는 김진숙 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가 3차례 부산을 다녀갔다. 이를 두고 여.야, 보수와 진보, 자본과 노동이 격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한진중공업 사태는 노.사간의 합의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은 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나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한달 넘게 외국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있다.

 이제 한진중공업 사태는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인원에 대한 합의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노.사 자율합의를 아직도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사실상 노.사 합의는 물건너 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노동의 유연성’ 확보에 따른 비정규직 양산과 정리해고의 문제들을 ‘노동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의 제도화를 통해 보완하는 전제가 합의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조선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야 한다. 재취업과 전직교육을 위한 정부와 조선업체의 기금출연 등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전제 하에 한진중공업 노.사간 중재를 위한 “책임있는 리더”를 내세워야 한다. 다양한 시민사회의 여론 수렴과 여.야와 정부의 합의를 통해 노.사 간 중재에 나설 수 있는 “합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