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 부산의 리더십이 중요.

제도개선 아닌, 권력관계 변화를 통한 새로운 제도를...

 

 지난 7월6일, 창립20주년을 맞이한 부산경실련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이 공동 주관한 “지방의회 20년, 지방분권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강재호 부산경실련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허철행 영산대교수와 박재율 지역경영연구소장의 발제와 부산시의회 최형욱 의원, 부산시 김영식 기획재정관, 부산일보 이준영 논설위원, 차재권 동의대 교수, 최동섭 부산ymca 시민사업국장 등 5명의 토론이 이어졌다.

 

 허철행 교수는 발제를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는 위기라고 진단했다.

지방자치의 시행이 가지는 가치를 고려해 볼 때, 그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위기로 결론내린 것이다. 우선 정치적 가치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주인의식의 강화, 시민참여와 정치참여의 증가를 통한 한국 민주주의의 기반과 토대가 공고히 될 것이라는 기대는 빗나간 상태이며,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 정치 또한 지방자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 지방자치 20년에 대한 평가는 “위기”며, 본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방자치의 모습은 시민들의 정치 혐오증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민의 견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방의회는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하다.  

 허 교수는 행정적 가치의 실현도 회의적이라고 판단했다. 지역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지 못해 행정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의 지속적인 하락도 중앙정부에 대한 예속성을 더욱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에 ‘머리를 조아려’ 예산을 많이 따오는 단체장이 유능하게 인식되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  

 자치입법권도 중앙정부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며, 자율적으로 조직을 만들거나 운용할 수도 없어, 사실상 자치행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반쪽짜리 지방자치가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정치적, 행정적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 채, 정치 혐오증의 증가만... **

 

 사회경제적 가치도 회의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의 시행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지방정부가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국토의 수도권 집중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지역개발 또한 난개발의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 세수증대를 위해 사업성이나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가치도 회의에 빠지고 있다. 시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일부 시민들은 ‘지방자치제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주민참여가 실종된 채, 지역 유력인사들의 명예욕과 권력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수도권 집중과 지역성을 무시한 개발은 경제적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어 **

 

 이러한 회의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 20년은 지방정부의 권위주의적 성향을 상당부분 완화시킨 공로가 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행정이 개선된 점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정보공개제도의 도입과 주민참여의 제도화를 통해 자율성과 자치성이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보완되었다.  

 지역의 사정에 맞는 지역행정과 생활행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하나의 성과라고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하여도 부정적 견해가 여전히 상존하지만, 횟수를 거치면서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중앙집중과 지역주의, 시민사회의 미성숙이 지방자치 위기의 본질이다. **

 

 지방자치의 위기를 요약해 보면, 첫째 중앙집권성의 관성력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서울중심으로 권력과 경제력이 모두 빨려 들어가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 둘째로는 지역주의 정치다. 중앙정치권 뿐 아니라, 지방의회에 까지 지역적 정당지지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의 기반이 취약한 것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중앙정치권의 눈치만 보는 구조 또한,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허 교수는 지방자치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이를 복원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정상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규모를 축소하고, 중앙집권성을 극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시민사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

 

 이어진 발제에서 박재율 지역경영연구소 소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세종시 건설과 지역혁신도시 건설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방분권 운동이 시민사회의 결집력 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방분권과제에 있어서도 이명박 정부에서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도 부진한 실정(이양에정 1.265건 중 34건만 이양 완료)이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또한 201개 기관에 대한 정비 방안이 마련되었으나, 단순 행정 위임적 성격으로 후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 또한 실행이 불투명한 상태이며, 교육자치 분야의 업무이양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며, 지방경찰제도 하세월... **

 

 재정분권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여 지속적인 부자감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사실상 폐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취득세의 50%인하 조치 등으로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최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가 신설 되었으나, 지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의 명칭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며, 지방소비세의 경우도 부가가치세의 5%만이 지방에 배분되어 이를 2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진행 중인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 또한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주민의 광범위한 동의와 합의가 실종된 상태에서 통합 창원시의 사례처럼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시.군.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광역시.도의 폐지 또는 역할 축소를 전제로 전국을 40-70개의 단일 자치계층으로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꼴이 될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분권운동은 시대적 과제이며, 부산이 비수도권의 맏형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

 

 박 소장은 지방분권 정책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인 과제이며, 분산. 분업. 분권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이들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분권 운동은 개별단체나 특정지역이 아닌 전체 시민사회단체의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부산이 비수도권의 맏형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발제에 이어 강재호 부산경실련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최형욱 부산시의회 분권특별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위기에 대한 지적이 ‘지방자치 무용론’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시민사회의 지방의회 진출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과제에 대하여는 시의회와 시민사회가 상호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하는 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 지방의회 위기가 ‘지방자치 무용론’으로 확대되지 않기를... **

 

 김영식 부산시 기획재정관은 지방분권 운동이 중앙과 지방의 레드오션적 대결구도로 형성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제2의 분권운동은 부산의 특색을 살린 ‘블루오션’적 접근을 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지방의 새로운 행정권, 재정권, 자치입법권을 창출하는 방식의 운동이 필요하며, 시민사회의 연대를 요청했다.  

 이준영 부산일보 논설위원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발전이 힘겨운 시대로 흘러가고 있으며, 일자리와 대학의 수도권 집중이 지방의 구성원들에게도 서울 발전을 기대하는 쪽으로 왜곡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여러 가지 병폐를 부각시키고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압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제도개선이 아닌 권력관계의 변화를 위한 투쟁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야... **

 

 동의대 차재권 교수는 허철행 교수의 발제에 나타난 가치적 접근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며, 현재의 정치적 구조와 상황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며, 권력의 변화를 통해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권력관계가 반영된 것이 법과 제도인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투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주민들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므로 중앙집중에 다른 수도권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부각시키는 논리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최동섭 부산ymca 시민사업국장은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지방자치도 지방분권도 의미가 있다며,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도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투명한 운영이 담보되도록 부산시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