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전국 최초의 무인경전철인 부산도시철도 4호선이 개통되었다. 또다른 무인경전철인 부산-김해경전철이 오는 7월 개통되면 부산은 명실상부한 경전철 도시가 된다. 하지만 경전철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 전국 최초의 무인 경전철 4호선 개통 운영 중 ***

  부산도시공사가 건설·운영중인 부산도시철도 4호선은 미남에서 안락, 석대천을 지나 안평기지를 잇는 지하 7.2㎞, 고가 5.5㎞ 등 총 12.7㎞의 노선으로, 지하 8개역, 지상 6개역 등 총 14개 정거장이 있다. 사업기간은 1996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건설기간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였으며, 국비 7,352억원, 시비 5,264억원 등 총 1조2,616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

  경전철 차량은 차체 길이 9.64m, 폭 2.4m, 높이 3.5m이며, 316명 정원에 만차 504명으로 1편성 6량이다. 고무차륜 경전철로, 우리나라 최초의 무인 경전철이다. 오전 5시 5분부터 익일 0시 42분까지 1편성 6량으로 운행하며 편도 25분이 소요된다. 4호선은 경전철운영사업소에서 역무, 설비, 관제, 차량 등 전 분야 업무를 통합 수행하며 분소 없이 담당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 개통 후 사고선 오명을 뒤집어 쓴 도시철도 4호선 ***

  지난 3월 30일 개통한 부산도시철도 4호선은 개통 5일만인 지난 4월 4일 명장역에서 미남역으로 출발하려던 열차가 멈춰 서 버렸고, 4월 7일에는 영산대역에서 동부산대학역으로 달리던 열차가 멈춰 섰다. 이밖에도 스크린도어 장애와 무정차 통과등 개통 후 11일 만에 7건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르며 도시철도 4호선은 ‘사고선’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부산도시철도 4호선은 국내 첫 무인 경전철로 기관사 없이 운행되면서 개통 전부터 시민들은 불안했는데, 이런 시민들의 불안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부산교통공사는 작년 12월 건설공사를 완료한 후 올해 1월부터 3월 30일 개통 직전까지 영업시운전을 통해 충분한 안전점검을 했다고 밝혔지만, 결국 사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개통을 강행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말았다.

  지난 11일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하기에 이른다. 부산교통공사는 4호선 안정화를 위한 ‘100일 비상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호선 모든 열차에 기관사 면허를 가진 안전운행요원을 탑승시키고, 전문기술진을 24시간 합동 비상대기시키고 있다.

  4호선 개통 직전까지 시민단체들은 무인화에 따른 안전문제에 많은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는 열차가 멈춰서기 밖에 더하겠느냐는 안이한 태도를 유지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금이라도 무인화에 대한 시스템 재점검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오는 7월 개통 예정인 부산-김해 경전철 ***

  부산-김해경전철 역시 무인 경전철로 사상에서 김해 국제공항, 대저를 지나 가야대를 잇는 부산 구간 11.9km, 김해구간 11.5km 등 총 23.4km의 노선으로 부산에 9개, 김해에 12개 등 총 21개의 정거장이 있다. 사업비는 민자 8,199억원, 정부보조 4,803억원, 기타 122억원 등 총 1조3,124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부산-김해경전철㈜ 시행으로 민간투자방식(BTO)으로 2006년에 착공하여 완공되어 당초 4월에 개통 예정이었으나, 시운행중에 탈선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오는 7월 1일 경으로 개통이 연기된 상태로 시운전을 계속하고 있다.

  경전철 차량은 2량 1편성으로 총 길이 27m, 폭 2.65m, 높이 3.7m 규모로 좌석은 64석이고 입석까지 포함하면 최대 304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초기 25편성의 차량이 운행되어 종전 사상에서 부산까지 1시간 이상 걸리던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한다. 부산-김해경전철이 개통되면 부산과 김해가 동일 생활권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빈번해짐은 물론, 양 도시가 상호 부족한 주거와 산업기능을 분담하게 돼 고용창출 효과가 증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운영수익 적자 예상으로 개통이 연기되고 있는 용인 경전철 ***

  전국 최초로 착공한 용인 경전철은 원래 작년 7월 개통 예정이었지만, 개통 예정일을 반 년 넘게 넘기며,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가 용인시에 사업자 해지를 통보한 상태이다. 용인시에서는 개통이 미루어진 이유를 시설 미비와 민원 해소 등으로 들고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운영 적자 보전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래 경전철을 개통할 경우 하루 이용객을 14만 명으로 추정했으나, 실제로는 하루 6만 명 이하 수준일 것으로 수요예측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루 1억원씩 운영수익을 보전해줘야 할 용인시가 개통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 최수운영수입보장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부산-김해경전철 ***

  부산-김해경전철은 1992년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정부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으며, 2002년 12월 13일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을 중심으로 한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이 체결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여타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수요예측, 협약사항 미준수, MRG 수준의 과다책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2002년 실시협약상 예측 수송수요는 2011년 1일 176,000명에서 매년 1만 명씩 증가하여 2030년에는 1일 322,000명으로, 예측 수송수요에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김해시와 부산시가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김해시 30만 명(장유, 진영 제외), 강서구 5만 명, 사상구 30만 명의 배후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북구를 지나지 않는 광주 1호선의 배후인구와 비슷하다. 광주 1호선의 하루 이용량은 8~9만이며, 부산-김해경전철의 예상 수요도 이와 비슷하다고 보았을 때 수요예측의 약 50%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개통 예정인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은 과다 수요예측과 사업비 증가 등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기간인 향후 20년 동안 1조 6천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1년 현재의 사상구와 강서구 인구 비교>

                                       - 자료제공 : 공윤권 경상남도 도의원

*** 부산-김해경전철 노인 유료화 추진 논란 ***

  지난 3월 24일 부산시는 부산-김해경전철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승객 요금의 ‘유료화’ 의견서를 부산·김행경량전철조합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4일에는 김해시도 똑 같은 내용의 유료화 의견서를 제출했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노인 승객 무료화를 실시하면 연간 35억여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부담이 커서 유료화가 불가피하며, 도시철도의 경우 도시철도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승객 무료화가 적용되지만 부산~김해 경전철은 ‘민간투자사업’이어서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참고로 부산교통공사의 적자는 한 해 무려 1천억원이 넘는다.

  부산-김해경전철을 부산도시철도와 연결해서 환승할인을 해 주기로 한 상황에서 노인 승객을 유료화하면 요금체계 이원화에 따른 혼란과 시설물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 증가도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현재 65세 이상 노인 승객에 대해 무료화를 실시하고 있는 부산도시철도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부산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노인은 무료이지만, 부산-김해경전철을 이용하면 요금을 내라고 하면 당사자인 노인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에서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 것은 분명히 과다한 수요예측과 사업비 증가가 원인이지 노인들의 무료요금이 원인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도 아니다. 그러므로 부산시와 김해시는 노인들의 경전철 요금 ‘유료화’를 철회해야 하고,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승체계 구축과 연계 교통망의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경전철을 이용하기 위한 사전 안전 점검과 편의시설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부산-김해경전철 요금 수준도 문제가 될 듯 ***

  부산-김해경전철㈜가 지난 2월 22일 부산김해경전철조합에 징수하겠다고 신고한 요금은 1구간 1,321원, 2구간 1,680원이었다. 부산시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요금은 1구간 1,200원, 2구간 1,400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김해 버스요금이 1,100원, 부산 버스 요금이 1,200원, 부산도시철도 요금이 1구간 1,100원, 2구간 1,300원인 상황에서 이처럼 높은 요금을 책정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에서도 뒤처지면서 부산~김해를 오가는 시민들은 경전철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 재협약을 통한 부산-김해경전철 MRG 인하 요구해야 ***

  공윤권 경상남도 의원은 지난 4월 7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자에게 추가 협상을 통해 MRG를 인하하라고 촉구하였다. 공윤권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과도한 수요예측, 사업시행자의 협약내용 미준수, MRG 수준의 과다 책정 등을 지적하고, 인하된 법인세, 불필요해진 추가 차량구입, 사업기간 연장 등 변화된 조건을 반영하여 MRG 인하를 요구하였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부산-김해경전철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버스노선을 경전철 중심으로 조정하고, 환승 할인과 역세권 개발을 통한 수요창출 및 재협상을 통한 MRG 인하,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지난 4월 4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과 2호선 북정역을 연결하는 경전철 건설사업도 예비타당성을 조사를 통과했다. 노포역~양산~북정역 간 경전철 건설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사업비 4,959억원을 투입, 총 14.2㎞의 구간에 7곳의 정거장을 건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