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재개발.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지부진과 함께 사업추진 여부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수익성 하락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잇따르면서, 예정지역 주민들의 주거여건 악화가 우려하고 있다. 당초 철거 후 개발이라는 일방적 재개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 마련을 요구해온 부산경실련에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도시재생과 지역공동체를 통한 마을만들기 등의 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부산시도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100여 곳의 재개발 예정지역의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등 입장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 이러한 복잡한 환경변화 속에서 도시 재개발의 새로운 방향성의 마련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을 뿐 아니라, 오랜 지역사회의 문제로 제기되어 온 주거 빈곤층에 대한 기본적인 주거권의 확보와 주거복지 정책의 새로운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톤론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11월24일(수)오후 2시, 부산YWCA 2층 강당에서 개최된 “주거빈곤의 악순환” 도시재생가 주거복지, 지역공동체의 대안은? 이라는 제목의 부산경실련 창립19주년기념 기념세미나 제2주제에는 부산발전연구원 이정헌 지역재창조연구실장의 “주거빈곤 개선과 주거복지의 제고”라는 주제의 제1발제와 함께, 영산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서정렬 교수의 제2발제, “부산지역 재개발 특성과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 급속한 산업화와 아파트 건설 붐, 재개발.재건축에 의해 “사회적 배제”와 신빈곤층 증가

 이번 세미나의 제1발제를 통해 이정헌 연구실장은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에서 비공식 분야에 종사하며 무허가 정착지에 주거하던 사람들이 아파트 건설붐과 함께 열악한 주거환경에 몰리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저소득층의 “사회적 배제”현상의 문제를 깊이 있게 지적했다. 저소득층계층의 주거지는 슬럼화된 지역을 형성하여 사회적 배제로 인한 공간적 분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정헌 연구실장은 부산지역에 신빈곤층이 대거 형성되는 원인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지역의 저소득층의 주거실태를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소득계층별 주거유형, 주택사용면적과 사용주거시설, 거주기간 및 이사경험, 자가마련 방법과 기간 등 다양한 자료를 소개했다.

** 저소득층일수록 아파트주거비율이 낮고, 무주택기간 길고, 가구원수도 2인 이하 많아...

 고소득층일수록 아파트 주거비율(72.4%)이 높고 저소득층은 단독주택 비율(45.6%)이 높았다. 저소득층은 주택사용면적에서도 85㎡ 이하가 89.1%나 차지했으며, 무주택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어 10년이상인 경우가 66.4%에 달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가구원수도 2인이하가 67.2%로 나타나 고소득층의 12.6%와 대조를 보였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부산지역의 여러 사례 들을 통해 주민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소득계층 간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택종합계획과의 연계된 “계층통합 증진 조례”의 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과 함께 자치단체의 정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층간 통합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복지프로그램과의 병행 정책 추진과 ‘주거바우처제도’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 소득계층간 통합을 위한 주택종합계획과 연계한 조례제정, “주택바우처제” 도입해야

 이와 함께 주민들간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시민단체 중심의 사회적 기업활성화와 지역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두 번 째 발제에 나선, 서정렬 영산대 교수는 부산시의 주택시장 현황과 특징을 설명하면서, 아파트 비중이 52.1%로 급증했지만 그 중 70% 이상이 300세대 미만 단지로 이루어져있는 특징 등 주택의 노후도와 주택 형태와 함께 주택시장의 가격 추이와 특징 등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또한, 현행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성 부족과 일반분양시장의 침체가 겹쳐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재개발 지역의 개별 현황을 제대로 분석하여 이를 활성화시키는 정책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정렬 교수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저소득 임차가구의 열악한 주거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주거여건의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소득 1, 2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경우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33.8%로 지나치게 높으며, 이중 60%이상이 20년이상의 노후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바우처 전매, 임대료 담합, 낙인효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주택바우처제’ 성공 가능

 주거빈곤의 극복을 위해 서 교수는 보금자리 주택의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과 함께 이정헌 연구실장과 마찬가지로 ‘주택바우처제도’를 통한 주거복지 향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택바우처제도는 ‘주택 필터링’ 효과도 있어, 주택시장 전반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주택바우처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바우처 전매 행위나 소비자와 공급자간 임대료 담합, 낙인효과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바우처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거버넌스의 정착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단위의 공공과 민간이 상호 협력하는 주택거버넌스의 실행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 중앙정부 중심의 주택정책이 아닌, 지방정부와 민간의 ‘주택거버넌스’의 실행을

 신라대 국제학부 김영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토론에는 김영식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장과 윤일성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강정규 동의대학교 재무부동산학과 교수, 최동섭 부산YMCA 시민사업국장 등 4명의 지정토론자가 2명의 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내 놓기도 했다.  

 김영식 창조도시기획과장은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역을 수익성 여부에 따라 분리하여 접근할 것과 함께 수익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개인단위가 아닌 공간단위 접근을 병행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을 전환하여 주거복지 분야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현행 수익성 위주로 마련되어 있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에는 주거실태 종합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에 따라 주거재생의 다양한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 주택재개발 공공관리제, 마을만들기 관련조례 제정, 주거실태조사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윤일성 교수는 부산시에 3가지 제안을 하였는데, 우선 “주택재개발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것과 저소득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련조례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최동섭 국장은 전국적 주거실태조사가 아닌 부산지역만의 구체적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며,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의 공공성 강활를 위해 예산을 확충할 것과 민관협의기구를 통한 논의의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미국의 사례처럼 비영리 민관협력회사인 ‘지역개발공동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강정규 교수는 주거빈곤층에 대한 정의가 우선되어야 하며, 단순 무주택자나 자가주택 보유자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을 면밀히 구분하여 주거빈곤층을 분류해야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바우처제도의 도입이나 임대주택 확충이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사업에는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만큼, 당장 재정부담이 덜한 사업부터 발굴하여 시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 소득증대를 통한 주거빈곤의 극복을 병행하여야만 실질적 효과가 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을 통해 주거빈곤의 문제를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과 함께 주거문제를 복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태분석과 함께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지역재생 모델을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