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에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지속적인 악화와 지방채 잔액의 증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이행 유예선언 등이 이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재정 여건 악화의 원인과 그 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1월11일(목)오전 10시, 부산광역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날 세미나는 제1발제로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최병호 교수의 “지방채무의 증가, 지방재정 위기인가?”와 신라대학교 경제학과 김대래/유영명 교수의 공동발제인 제2발제 “창조도시 관점에 근거한 광역시 재정효율성 비교분석” 등 2개의 발제가 이루어졌다.  

 또한 영산대학교 한성안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토론에는 이준승 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과 강재호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강윤호 한국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교수, 김해몽 부산시민센터 센터장 등 4명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2명의 발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 지방채무의 증가는 이전재원의 상대적 증가와 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에 기인.

 

 이번 세미나의 제1발제에 나선 최병호 교수는 지방채무의 증가원인을 우선, 지방재정의 상대적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전재원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이 함께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과 다음으로 2006년 이후 적용된 지방채 발행제도의 자율성 증대를 꼽았다.  

 최병호 교수는 이처럼 자율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채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언론과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대체적 재원확보 등으로 전체예산 대비 3%대의 지방채 발행으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으며, 2009년도에 6%대로 급증했으나 이마저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도시개발 예산 등 공기업을 통한 우회적 지방채 발행이 더 큰 문제로...

 

  이러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지방채 증가의 근거로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대응에 나서 GDP대비 재정정책 규모면에서도 G-20, OECD국가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재정확대를 보여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을 유도한 측면이 강했다는 수치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경우 오히려 도시개발과 관련한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 증가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용.편익분석의 강화와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적정성 평가, 그리고 민간의 참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복지지출 수요증가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1인당 재정수요 급증에 대비해야

 

  최병호 교수는 마지막으로 복지지출의 증가와 함께 지방재정지출은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1인당 재정수요액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며, 행정구역 통합과 공공서비스의 공동 공급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2발제에 나선 유영명(공동발제 김대래) 신라대 교수는 부산경실련의 6대광역시 재정공시분석 내용을 토대로, 재정수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적자 해소대책이 절실하며, 경상비용 비율의 축소와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약시스템의 개혁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도 강조했다.

 

** 기술적 효율성 측면에서 7대 도시 중 가장 낮은 결과 나와

 

  유영명 교수는 지방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산은 전반적으로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적 효율성(CRS) 측면에서 3년간 평균이 0.71로 대도시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효율성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공공서비스의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술적 비효율의 개선을 위해서는 한정된 행정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의 투.융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 제1발제와 마찬가지로 행정구역 통합과 정책투자의 선택과 집중 요구되...

 

  마지막으로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산으로서는 효율성이 뛰어난 도시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벤치마킹을 통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의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창조도시 추진평가단”의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해몽 시민센터장은 경제위기 속 재정확장 정책이 추진되면서 이러한 여파가 광역자치단체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로까지 파급되는 측면이 강했다며 지방재정의 재정분권이 절실하며, 재정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대책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참여의 확대를 통한 민주성과 투명성의 강화도 절실함을 강조했다.

 

**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단순 효율성 기대보다는 민주성과 시민참여 훼손 우려도

 

 강윤호 한국해양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선진국에 비해 능동적 재정위기의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예산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재정의 악화에는 자치단체장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통제일변도와 책임전가식 행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강 교수는 발제에서 나타난 행정구역 통합의 경우 행정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배분의 효율을 저해하고 민주성과 시민참여의 축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투입대비 산출의 능률성(또는 효율성)의 결과를 단순히 수치로 평가하는 것은 오류의 여지가 많으며, 이에 대한 시각차가 다양하게 존재함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지방채 발행과 추경편성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필요하며, 수의계약 줄여야

 

 강재호 부산대 교수는 토론에서 지방채 발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을 위해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측면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경우도 ‘예기치 못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당초예산에 빠진 예산을 추경을 통해 편성하는 편법적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일삼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시민단체가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발제에서 지적된 과다한 수의계약의 경우 사실상 분할계약을 통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편법적 행정행위를 펼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에서는 지방채의 증가가 지방재정의 위기로 까지 연결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많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통계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는 추가 연구의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 지방채 관리에 중요성 인식, 시민참여의 확대와 관심 증대를 위한 노력 절실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주민 부담이 직결되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따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어,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대응성을 높이고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민주성과 투명성의 향상이 절실함에 모두 공감하였다. 

 또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부산지역 내 구.군의 통합과 동의 통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광역시.도간의 시.구.군 통합과 다른 형태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