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일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60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하여 재정공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였다. 재정공시는 시민들에게 재정운영 결과를 알기 쉽게 제공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재정공시 내용 타 광역시에 비해 부실해... 보다 자세하고 상세하게 공개해야.

 

 그러나, 부산광역시의 재정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타 광역시에 비해 재정공시 내용이 상대적으로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으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등 일부 항목은 제시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공시 내용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이 요구됨에도 이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도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5개 광역시의 경우 특수공시를 제외한 일반공시의 경우 대부분 30쪽 내외 또는 그 이상의 양으로 공시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나 부산광역시의 공시내용은 15쪽에 불과했다.

 각종 수치의 경우 타 광역시의 경우 전국평균과 6대 광역시 평균 등과의 비교지표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각종 지표 및 비율에 대한 해석을 달아 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개선 방향까지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이해 비해 부산광역시의 재정공시 내용 중 행정안전부 재정분석결과에서는 각종 지표의 명칭이 잘못된 경우까지 나타나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할 것이다.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지표에서 투명성이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게 나온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 지방세 수입액은 가장 많으나, 세외 수입액 분야는 인천에 이어 두 번째

 

 부산광역시의 2009년 세입결산액은 8조8천702억8천9백만원으로 당초예산 7조1천628억9천8백만원 대비 23.8% 늘어난 금액(최종예산 8조3천321억9천9백만원 대비 10.6% 증가)이며, 2008년 세입결산과 비교해서는 10.2% 증가된 금액이다. 부산광역시의 지방세 수입액은 2조4천418억원으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았으나, 세외수입액에서는 인천광역시의 9천887억원에 이어 2위(8천756억원)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의 세입은 전체 징수결정액에 대하여 96.7%의 수납율을 나타내, 6개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납율을 나타내, 전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액수면에서는 가장 높은 징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지방세의 경우, 울산광역시(92.5%)와 인천광역시(91.9%)에 이어 부산광역시는 3위를 기록하였으며,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대전광역시의 91.2%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았다(5위).

 

**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68만원, 의존재원 비중 40%로 6대도시 중 가장 높아

 

 부산광역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수입 규모에서는 인천광역시의 4조9천9백41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이에 반해 의존재원은 3조5천317억원으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입 규모를 고려할 때,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부산광역시가 68만원으로 인천광역시의 75만원과 울산광역시의 73만원보다는 적었으나, 대구광역시의 54만원과 대전광역시(60만원), 광주광역시(62만원) 보다는 많았다.

6대 광역시 평균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65만4천원이었다.  

 세입예산 대비 의존재원 비율 또한 부산광역시는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39.8%를 보였다. 인천광역시가 22%로 가장 낮았으며, 6대 광역시 평균 33%보다 낮은 광역시는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 2곳이었다.  

 

** 재정자립도 54.8%,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6대 광역시 중 4위

 

 부산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54.8%로 인천광역시의 75.7%, 울산광역시 57.7%, 대전광역시 57.2%에 이어 4위였다. 부산광역시 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광역시는 45.5%, 대구광역시는 44.6%를 나타내었다.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와는 달리, 의존재원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통해 지출이 가능한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까지 포함한 예산규모 대비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인천광역시가 79.7%로 월등히 높았으며, 울산광역시가 69.8%, 광주광역시가 69.7%로 그 뒤를 이었다.  

 부산광역시는 재정자주도 순위에서도 4위를 기록했으며, 근소한 차이로 대구광역시와 대전광역시는 부산광역시에 비해 약 0.3% 낮은 68.6%의 재정자주도를 나타냈다.

 

** 2009년 결산기준 지방채는 2조9천억으로 6대 광역시 중 최고액

 

 2009년 결산기준으로 지방채 발행 잔액은 부산광역시가 2조9천71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광역시가 2조3천483억8천3백만원, 대구광역시가 2조104억9백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세입결산대비 지방채 잔액 비율은 대구광역시가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광역시가 32.7%(최종예산액 대비로는 34.9%)로 그 뒤를 이었다. 2008년 결산 대비 지방채 증가율은 인천광역시가 60%나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민 1인당 채무액에서는 2009년에 지방채가 급증한 인천광역시가 1인당 86만6천원으로 최고액을 나타냈으며, 부산광역시가 82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6대 광역시 평균 1인당 채무액은 66만5천원이었다.  

 부산광역시는 타 광역시에 비해 예산집행률이 양호하여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비율이 98.5%로 6대 광역시 평균 집행률 90%를 훨씬 웃도는 결과를 보였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및 집행잔액의 비율도 6.43%로 6대 광역시 평균 11%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공유재산 규모에서는 인천광역시가 27조38억8천3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부산광역시로 24조3천728억4천4백만원이었다. 6대 광역시 평균 공유재산 규모는 14조4천572억8천5백만원 규모였으며, 울산광역시가 3조1천125억5천2백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지출은  평균보다 낮아 양호, 시의회 국외여비 비율 높아

 

 부산광역시의 세출결산 중 인건비 지출규모는 3천379억4천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대비 5.96%로 6대 광역시 평균 7%보다는 적었으나 인천광역시의 5.62% 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부산광역시는 25억8천6백만원을 지출하여 6대 광역시 중 최고 금액을 나타냈으나, 일반회계 세출결산 대비 금액면에서는 0.04%로 가장 낮았다. 연도별 증감현황에서도 부산광역시는 꾸준히 업무추진비의 비율을 줄여, 2005년 0.09%에서 2008년 0.06%로 매년 0.01%p 줄인데 이어 2009년에는 0.04%까지 비율을 줄였다.

 의회경비 분야에서는 6억3백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나타냈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 대비 0.01%로 6대 광역시 평균과 같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국외여비 부문에서는 전체의회 경비 중 17%인 1억3백만원을 지출하여 6대 광역시 평균 11%를 월등히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 반해 기관운영비 부문은 전체 경비 중 34.5%를 차지해 6대 광역시 평균 43.4% 보다 적은 비율을 차지했다.  

 

**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비율 계약건수의 44.3%, 금액의 9.5%로 평균보다 아주 높아

 

 1천만원 이상 총 계약 실적 중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 실적 및 건수를 살펴보면, 부산광역시는 전체 1천만원 이상 총계약 3,527건 금액 6천851억2천6백만원 중, 1,561건 653억4천7백만원에 해당하는 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계약건수 대비 44.3%에 해당하며, 금액면에서는 전체계약액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대 광역시 평균 30.72%와 6.12%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로서 개선이 요구된다.  

 통합재정수지에 있어서 6대 광역시 평균은 -0.22로 약간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7.03으로 가장 우수하였으며, 대전광역시가 2.22, 대구광역시가 2.21을 기록했다. 울산광역시가 그 다음으로 0.75였으며, 인천광역시가 -5.02로 적자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부산광역시는 -7.38로 통합재정수지 지표가 가장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통합재정수지 -7.38로 최악, 경상경비 줄이고 정책사업투자비 늘려야  

 

 경상비용 비율은 낮을수록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6대 광역시 평균은 55.53으로 나타났으며, 광주광역시가 52.85로 가장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어서 대구광역시가 54.84, 대전광역시가 55.48, 울산광역시가 57.52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가 66.06으로 경상비용 비율이 가장 높아 비 부문의 안정성이 가장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광역시가 64.13으로 두 번째로 높은 경상비용비율을 나타냈다.  

 행정운영경비 지출비율에 대비하여 생산적 자본투자 비율을 나타내는 정책사업투자지출비율에서 부산광역시는 6대 광역시 평균 36.21보다 낮은 33.83을 나타내 경상경비 지출을 줄이고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광역시(46.59)와 인천광역시(45.73)에 비해 월등히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부산광역시 보다 정책사업투자지출비율이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31.18)와 대구광역시(32.06)이었다.   

 계획적 재정운영의 판단지표가 되는 중기재정계획 운영비율은 100%에 근접할 수록 양호하지만 부산광역시의 운영비율은 105.03으로 나타나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대 광역시 평균 112.17보다는 양호하지만, 광주광역시의 100.87에 비해 계획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산투명성 보다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의견수렴과 참여제도 확대해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등 예산편성 및 운용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등, 공개도 등을 나타내는 투명성 부문에서 부산광역시는 35를 기록하여 울산광역시와 함께 가장 낮은 지수를 나타내었다. 6대 광역시 평균 42.14보다 월등히 낮았다.   

 2009년도 재정운용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현황에서 부산광역시는 5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가 4건 인천광역시가 1건이었으며,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