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과 동의대 지방자치연수소가 공동주최한 '지방분권과 지방세입의 개혁방향' 정책 세
미나가 4월 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2부로 나누어 열린 세미나에서 이재은교수(경기대)
는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수평적 재정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은 교수는 세재개혁에 있어서 지방의회와 단체장, 주민들의 재정책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집권이익을 누리는 기득권 계층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적 의
지의 결합과 선거과정의 의사 표출 등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가 절실함을 지적했다.
  이어진 2부의 발제에 나선 박영강교수(동의대)는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혁방향을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의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특성을 반영한 재원배분 방식의 도입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김현조 교수와, 김영수 교수는 사회로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방안"과 "지
방재정 조정제도의 개혁과제"에 대하여 두 분의 발제와 함께 강재호 교수, 박기욱 시의원, 배준구
교수(이상 1부), 최병호 교수, 정경진 시재정관, 이동환 사무처장(이상 2부)등 여섯분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