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공간은 뒷전이 아니냐는 볼 멘 소리가 나올 만하다. 북항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 건축, 교
통, 조경, 환경, 항만 등 각 부문을 망라한 종합계획을 담는다는 명분아래, 부산북항만의 특징과 장
점을 살린 재개발이 되지 못하고, 부산의 “랜드마크”라고 이름지워진 120층의 고층건물 두 개동에
국제무역센터와 컨벤션, 금융, 호텔, 공공기관, 쇼핑몰 등 업무 및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그 인근에
는 IT, 영상, 전시지구와 호텔과 콘도, 쇼핑몰 등이 들어서는 복합도심지구라는 명칭의 주상복합단
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시설들 사이에 소위 해양문화지구라는 이름으로 문화시설과 일부
공원 등이 조성되도록 개발계획이 짜여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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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신항만 건설로 북항 재래부두의 기능재편이 불가피하며, 국제해양관광 도
시 및 워터프론트를 조성하여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부산 원도심의 기능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선도사업으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두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기능전환이 필요한 일반부두에 종합터미널을 건립하여 국제여객부두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도 되살린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부산에 항만이 조성된 이후, 수
십 년간 부산시민들로부터 괴리되었던 부산항의 일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대의명분
을 갖고 추진되는 북항재개발이 최근 발표된 “마스터 플랜”을 보면 왠지 이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
로 계획되고 있다.

  북항재개발은 2006년 1월 3개 선석이 개장된 부산신항의 개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부
산신항의 건설로 현 북항의 물동량이 상당부분 신항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
에서 북항재개발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북항재개발에 탄력을 붙인 이는 바
로 노무현대통령이다. 노무현대통령은 해수부장관 재직시절인 2001년 1월 북항재개발 구상을 표
명했고, 이후 재개발 계획이 표류하는 듯 하자, 지난 2004년 1월 ‘부산항발전전략 보고회’에서 북항
재개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부산시청에서 ‘부산지역혁신발전 5개
년계획 토론회’에 참석하여 “부산신항을 24선석에서 30선석으로 확장한 것은 북항의 미래 개발가
능성 때문이다”고 밝히며, 북항재개발사업을 가속화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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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2005년 12월부터 ‘부산항만공사’ 주도의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용역이 발주
되었으며, 2006년 10월 마스터플랜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2006년 12월 27일에는 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개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노대통령은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고층건물이 즐비한 ‘듀바이식 개발’
보다는 시민들이 최대한 바다와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시드니식 개발’이 더 낫지 않느냐는 의
견을 피력했다. 마스터플랜상의 120층 높이 ‘랜드마크’와 대규모 건물이 들어서는 개발방식보다는
시민들이 원하는 ‘친수 공간’이 중심에 서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북항재개발 예정 부지는 연안부두와 국제여객터미널, 1, 2, 3, 4부두와 중앙부두 일대 43만평이
며, 이 일대의 개발을 통해 부산항이 향후 동남해안 해양관광 중심지로 발전하며, 동남권 비즈니
스 중심도시가 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원대한 꿈을 담고 있다. 또한, 친환경, 시민참여형 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게 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개발대상지 43만평에는
국제교류.업무지역이 3만3천평, IT영상.전시지구 3만7천평, 복합도심지구 4만9천평, 해양문화지
구 4만7천평 등 총 대상지의 39%에 해당하는 16만6천평이 상업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만시설
지구가 8%인 3만4천평, 도로와 공원, 테크, 주차장, 수로 등이 53%인 23만평을 차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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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항재개발의 마스터플랜을 살펴보면, 전체 43만평 중 공공용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매립규모를
최소화하며, 친환경적 개발기법을 도입, 도심 및 부산역세권과의 연계를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했다고 한다. 하지만, 마스터
플랜상의 모든 계획 들은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업무시설이 중심에 놓여 있다.
‘랜드마크’를 비롯한 ‘월드비지니스 존’과 ‘라이브 엔트테인먼트 존’ ‘전시장’ ‘멀티-유즈 존’ ‘쇼핑
몰’등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이들 건물들 사이 공간과 일부 해양문화지구와 공원시설만이 시민들
의 친수공간으로 확보되어 있을 뿐이다. 친수공간보다는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대형건축물 중심의
재개발이 추진되게 되는 것이다.

  43만평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크게 ‘항만시설지구’와 ‘국제교류.업무지구’, ‘IT영상.전
시지구’, ‘복합도심지구’, ‘해양문화지구’ 5개 지구로 나눠 볼 수 있다. 약 3만4천평의 항만시설지구
에는 국제, 크루즈, 연안여객터미널과 유람선 선착장을 반원형의 돌출형 부두로 통합 배치하며, 터
미널과 인접한 곳에 헬기장, 수상비행기, 환승터미널 등을 유치하여 북항이 명실상부한 유라시아
교통의 요충지가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제교류 및 업무지구에는 120층 규모의 가칭 “랜드마
크타워”를 건립하여 상징성을 확보하고, 국제무역센터, 컨벤션, 금융기관, 특급비지니스 호텔, 공
공기관, 쇼핑몰, 국제도서관 등을 도입하여 모든도시기능이 하나의 건물안에 이루어지는 도시의
중심거점으로 개발한다는 안을 가지고 있다.

  3만7천여평의 IT영상.전시지구에는 최첨단 산업 기술의 집합지로서 대기업홍보관 패밀리게임센
터, X-스포츠 경기장, 복합 상영관, IT시물레이션 센터, 에니메이션센터, 다목적공연장 등 대규모
집객시설 등을 도입하여 국내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젊은층을 최대한 흡수 활력이 넘치는 공간
을 만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복합도심지구에는 약4만9천평의 면적에 부사시민의 미래 라이프스
타일 변화에 대비하는 새로운 개념의 복합타운을 수로변에 조성하여 수변쇼핑몰, 관광호텔, 서비
스 레지던스호텔, 콘도미니엄, 전통음식점, 테마레스토랑, 먹거리시장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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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문화지구는 약 4만7천평의 부지에 해양테마파크와 해양문화시설 등 해양관광과 위락기능을
도입하여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 구현과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며, 해양문화관,
한류테마관, 예술의 전당, 수변테마공원, 중앙공원 등을 유치하여 해양문화를 즐기는 워터프론트
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토지이용계획상의 지구계획을 보면, 지나치게 많은 기능을
북항재개발 지역내에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2006년말 개발과 분양이 완료된 센텀시티 내 국제업
무지역과 107층 높이의 제2롯데월드, 현재 개발 중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여러 기능과도 중복
되는 계획이다. 특히, 북항재개발 추진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개발이 진행되는 명지지구 내 국제
신도시의 개발계획과는 거의 비슷한 토지이용계획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공원 및 녹지계획안에는 항만시설에 의해 폐쇄되었던 바닷가에 공원 및 산책로를 조성하여 친수
형 열린해변으로 조성하는 컨셉으로, 사업지역의 중심에 폭 40m, 길이 3km의 친수형 수로를 계
획, 유람선을 운항하고 시민들이 물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객터미
널을 제외한 해변에는 산책로 8km, 해양공원 3만평, 인공해변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친수, 여가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북항재개발을 위해 기존의 7.5km였던 해안선 길이를
11.0km로 확대하고 수로를 포함한 녹지와 공원 비율을 36% 확보하여 도심속의 자연을 느끼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곡선형 호안을 조성하고 해수유통구, 잔교형 부두를 설치하여 원활한 해
수흐름이 가능하도록 하여 생물서식형 호안블록과 인공어초 등 해양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해
양생태계의 복원도 도모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북항재개발 지역의 주변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폭 40m의
데크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교통환승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중심으로 KTX, 크루즈, 국내외 여객
선, 지하철, 경전철, 수상버스 및 택시, 경수상비행기 등 다양한 교통수단들이 주변지역으로 연결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통수단인 경전철은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영도 및 송
도지역으로 연결되며, 충장로 하부에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수상 교통 시스템 등을 계획하여 주변
지역과의 연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부산역 일대와 국제여객 및 연안여객 터미널 사이
가 소위 시내버스와 택시, 광역버스 및 시외버스간의 환승센터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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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북항재개발의 다양한 계획 속에서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부산역과 철로 등 주
변시설의 지하화문제이다. 지난해 12월27일의 보고회 석상에서 부산시는 ‘지하화’추진을 건의했지
만, 노대통령은 2조5천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며, 기간도 2년 이상 지연될 뿐 아니라, 안전
과 기술적 문제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지하화는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하화보다는 데크로 연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부산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역 지하화와 고속철도의 종착역을 부산진역으로 옮기
는 방안 이외에 부산역과 부산경남본부세관 앞까지의 부산역 회차로를 북항재개발 이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부산역과 부산진역 사이의 컨테이너 야적장을 재배치해 회차로로 이용하
는 방안이 추가로 제시된 상태이다.   

  북항재개발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9조2천6백억원 규모로 이중 부지조성비가 1조3천6백억원으로
14.7%를 차지하며, 민간부문 건축비 등이 7조9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9조2천6백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중 21.7%인 2조146억원이 공공부문에서 부담하게 될 재원이다. 국비 3천억원과 시비 등 3
천510억원, 그리고 항만공사가 1조3천636억원을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이 들 공공부문의 투자비
는 주로 부지조성비와 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의 건립에 사용될 예정이다. 나머지
78.3%인 7조2천490억원의 재원은 모두 민간투자자를 유치하여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부지조성과 여객터미널의 건설 이외의 모든 건축물과 시설 및 공원 등은 민자를 유치하
여 추진될 경우, 민간기업의 이윤추구와 사업성의 보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전체 부지조성비와 여객터미널 건설을 위한 공공부문의 투자재원 확보가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 이를 경우, 부지조성비 등을 민간건설업자에게 대물변
제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경우, 일부 부지의 분양가격이 폭등하여 개발계획의 편법수정
과 난개발이 초래될 것이다. 센텀시티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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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부지조성비나 여객터미널 건립비용인 공공부문의 투자비가 원활히 확보되더라도 현재와
같은 토지이용계획상에서는 모든 시설물과 국제교류 및 업무.상업지역의 건설은 토지분양을 받은
민간업자들이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경우, 굳이 43만평의 모든 재개발 예정 부지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친수공간이나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해 이들 건립
에 대한 대가로 개발 부지를 대물변제하거나, 조성된 부지의 분양대금으로 공원시설이나 전시장,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고자 한다면, 센텀시티와 같이 무리하게 투자유치를 하거나 개발업자들에게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수정 등을 통해 고층화를 통한 난개발이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항재개발사업은 부산항만공사가 중심이 되어 북항재개발전담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며, 2007년
에 개발에 착수하여 2020년 완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북항재개발사업을 통해 경제적 파급
효과 32조원과 고용유발효과 12만 명의 사업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상의 경제
적 파급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부산경제를 얼마나 활성화시키고, 부산시민들의 체감경기를 올릴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부산의 숱한 국제행사와 개발사업 들이 수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와 수만 명의 고용유발효과를 홍보해 댔지만 그 효과를 보았다고 증명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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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해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항만및주변공간의지속적이용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하여
2007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를 보았다. 이 법안은 부산을 비롯한 전국 10개 항만에 대
한 재개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의미를 지니지만, 부산 뿐 아니라, 여타 지역에 대한 항만재개발
까지 포함한 ‘일반법’이어서, 특별법을 통한 각종 규제해소나 절차간소화 내용이 포함되지 못했으
며,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도 빠져 있으며, 단순히 부산을 시범케이스로 했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지
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법률의 내용에서도 재개발 대상에 편입시킬 수 있는 면
적을 ‘기존 재개발 대상 항만지역 면접의 1/2이내’에서 추가 편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향후 부산
역과 자성대 부두의 포함 여부가 불투명해 질 수밖에 없다.

  북항재개발사업은 지난해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었고, 향후 토지이용계획의 수정 등을 통해 올
해 전담기구의 설치를 시작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지난 12월 27일 노대통령의 부산방문에
서 임기 내 추진의지를 내 보인 것을 계기로 2007년 내 추진이 가능할 지 여부가 관심사로 대두되
게 되었다. 2007년 내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마스터플랜’의 수정이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국비와 시비, 그리고 항만공사의 재원확보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재원확보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산항만공사의 마스터플랜이 민간투자자
의 이윤보장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기능을 포함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의 친수공간화 보다
는 업무.상업지역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 아닐 수 없다.

  향후 정부는 2008년부터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하여 1단계로 2012년까지 중앙부두와 2부두를 수
변공원과 레저, 상업기능의 복합도심지구로 개발하고, 수변공원은 시민들을 위해 우선 개방한다
는 계획이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2단계로는 3, 4부두를 국제교류 및 업무지구와 IT.영상지
구, 항만시설지구로 개발하며, 3단계에서는 2016년부터 1부두와 연안여객부두를 해양문화지구로
개발해 2020년, 개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난개발과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여타 개발사업
의 성과를 또 다시 보게 될 지? 아니면, 진정 부산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이면서도 부산의 특징을 살
린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될 지?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