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바로잡기2]

  부산시의 2005년도 결산 내용을 보면, 매년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시키
는 예산이 예산현액대비 8.6%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무려 5천108억7천3백만 원에 이르는 실정
이다. 물론, 특별교부세 교부 시기나 국고보조금의 확보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 해당연도 집
행을 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이월사업의 사유가 도시계
획과 관련한 “행정절차지연”, “절대공기부족”, “추경편성”, “보상협의지연” 등의 사유인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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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사업추진 부서의 사업타당성 검토나 사업추진시기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예산만 편성해 놓은
채 실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다음해로 이월하는 사업이 많을수록, 한정된 가용재원의 규모로 인
해 실제 꼭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부산시의 안일한 사업추진과 예산편성이 부산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의 일정부분은 반영
되지 못한 채 넘어가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 된다.

  부산시의 이월예산의 규모는 2001년부터 5년간 예산현액대비 평균 11.86%에 해당하며, 금액으로
는 6천593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월예산 중에서도 특히, 예산편성액의 100%가 집행되
지 못하고 이월되는 경우도 있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평균 51건에, 금액으로는 817억
3천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월되는 예산중에서 12%정도는 한 푼도 집행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2004년과 2005년 결산결과, 100% 미 집행된 사업 중에는 “공립수목원 조
성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이 되었으나, 주민들의 사업추진 반대로 부지매입을
위한 주민보상이 원활하지 못한데다, 당초 공사비로 책정된 예산을 부상비로 책정하는 등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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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명지대교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이 505억 원이나 포함된 사업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하고도 사업이 이월되어, 지방채에 대한 이자부담까지 겹쳐 한마디로 부실한 예산편성의 전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업이 폐기되고 다시 사
업추진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사업일몰제”의 시행과 일정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집중심사
제”를 도입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추진 타당성이나 진척도를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계속되는 이월예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도 보다 신중한 검
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월사업의 사유에서도 추경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등이
원인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 밖에도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내실 있는 수립과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한 예산집행 우선순위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
산시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또한 엄격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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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말 결산 기준으로 부산시의 지방채 잔액은 총 2조57억7천만 원에 달한다. 2006년 말에는
지방채 잔액이 2조20억6천만 원으로 약간 줄어들게 될 전망이며, 2007년에는 4천41억 원의 지방채
를 추가 발행하고, 1천549억 원을 상환하여 연말이면 2조2천512억3천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채 발행사업은 2004년 4건으로 대폭 줄어들어 지방채 1조원 시대의 개막을 기대하게 했으나,
2005년 9건, 2006년 16건으로 늘어났고, 2007년에도 14건의 사업에 지방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채 발행추이가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액상으로도 2004년 1천699억 원의 지방채 발행규모가 2005년, 2천645억 원으로 늘어났고, 2006
년에는 2천950억 원으로 또 다시 늘어났으며, 2007년에는 2006년보다 무려 37%나 늘어난 지방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가 가용재원 부족을 이유로 지방채 발행을 늘리고 있지만,
전체 예산규모가 2002년 4조 원대에서 2006년 5조원대로 다시 2007년에는 6조원대로 늘어나는 점
을 고려한다면, 예산편성의 개혁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억제하고, 선택과 집중의 예산
배정 원칙을 세워,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줄이지 않으면, 지방채 상환압박과 이자부담으로 부산
시의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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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방채 발행사업 14건 중 일부 사업들은 과다한 지방채 발행으로 부
산시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사업’의 경우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이루어진 사업으로 2005년과 2006년엔 각각 50억원과
100억원의 채무부담행위를 통해 재정을 충당하고 있어, 빚잔치 사업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남항
대교 건립사업’ 또한 2007년 100억원의 지방채 발행과 2006년 41억여원, 2007년 85억여원의 채무
부담행위가 중복적으로 반영된 사업이다.

  부산시 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의 신축건립 사업’도 75억원의 지방채 발행
과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30억원과 45억6천500만원의 채무부담행위가 포함된 사업이다. 특히,
공무원교육원 건립사업은 2006년 실시설계용역 후 2년만인 2008년까지 완공하려고 하다 보니, 무
리하게 지방채 발행과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무리 부산시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강화와 가속되는 정보화와 세계화에 걸맞는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배양이 절실하다고
하더라도, 여타 사업추진에서는 볼 수 없는 집중 예산편성이며, 한 사업에 그것도 한해에 110억 이
상의 빚을 진다는 것은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무리한 예산편성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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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가용재원의 부족을 이유로 매년 수천억 원대의 지방채 발행과 일종의 외상거래라고 할
수 있는 ‘채무부담행위’를 통한 사업 규모를 좀처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채무부담행위의 경우, 당
해연도의 세출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지만, 통상 다음연도에 지출행위가 발생함으로 당장 그 해에
는 예산지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연도의 가용재원의 부족을 불러 올 수밖에 없으며, 계속되는
채무부담행위는 가용재원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악순환의 연속에 빠져 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과다한 채무부담행위를 통한 사업 중에는 ‘차기매립장 조성사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차기
매립장 조성사업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곡쓰레기매립장’을 대체할 추가매립장을 조성하는 사업
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속4년 동안 총 189억5천여만 원의 채무부담행위가 이루어진 사업
이다. 이 사업은 현재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나, 얼마전 기존 매립장에
대한 사용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점을 고려한다면, 무리한 채무부담행위를 축소하
고, 가용재원 중심의 예산 재편성이 필요할 것이다.

 
[예산바로잡기3]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