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바로잡기1]

 부산시는 2006년 당초예산보다 15.1% 증가한 6조608억원 규모의 2007년도 부산시 예산안을 부산
시의회에 제출했다. 부산시의회는 12월4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예산안예비심사를 시작으로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와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2007년도 부산시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부산시 예산은 2002년 처음 4조원 시대를 연 이후, 4년만인 2006년 5조원 시대
에 돌입하더니, 1년 만에 또 다시 6조원 시대를 펼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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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가 의회에 제출한 이번 200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취.등록세를 비롯한 지
방세가 978억원가량 줄어들었지만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이 17.3%와 402%증가하였고, 그 외에
도 취.등록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부동산교부세가 1,150억원이나 증가하여 대폭 증가한 세입예
산을 편성하고 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보다는 기타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증가
했는데,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가 무려 4천894억원이 증가하여 8천712억이나 편성되었기 때문이
다.

  세출예산 분야에서는 일반행정비 관련예산이 무려 29.8%나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서는 ‘공무원
교육원운영’예산이 159.05%나 늘어났다. 이는 공무원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도 한 몫을 했지만, 공
무원교육원 신축예산이 집중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른 분야에서는 재정관리비가
66.79% 증가하였다. 이 분야도 세정시스템 정비분야 투자가 늘었지만, 남구청사와 동구청사 건립
이 포함된 ‘공유재산관리’항목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같이 예산증가액의 대부분이
공무원들의 시설예산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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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5.1%가 증가한 예산 중에는 사회개발비가 13.92%, 사회보장비가 33.33%, 민방위비가
18.89% 증가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경제개발비는 6.22%의 증가에 그쳤으며, 계속 증가하
고 있는 지방채 상환을 위한 예산은 12.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교부
금도 4.57% 증가에 그쳐 가뜩이나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시의 연도별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당해연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대
비 세입결산은 거의 100%수준에서 약간의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세출결산은 8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결산에서은 세출결산의 예산집행율이 87% 수준이지만, 2001년부
터 5년간의 평균을 계산해 보니, 83.7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들로 거둬
들이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은 예산상의 수치에
근접하게 거둬들이고 있지만,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세출예산은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해 84%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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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결산을 보면 부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사업에 의해 이월되는 ‘계
속비이월’을 제외하고도 사고이월된 예산이 812억원에 달하며, 정부로부터 많이 받아내기위해 정
치권까지 동원해 로비를 벌이는 ‘국고보조금’ 중에서도 시비확보나 예산집행이 되지 못해 다시 정
부로 반환되는 예산이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대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해 국고
로 반환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01년부터 5년간 평균 51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결국, 예산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국고보조금이 따 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한 번
확보된 예산에 대하여는 그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된다. 이렇듯 ‘국고보조금반환금’
이 늘어날수록 정부에 대한 부산시의 예산확보 노력이나 예산집행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
에 없으며, 향후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에서도 명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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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예산안은 매년 연말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되지만, 당해연도에 2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되게 된다.  이러한 증액 규모를 살펴보면, 추경예산 편성에 의한 예산변
동율이 최근 5년간 평균 14.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9.8%와 9.7%
를 기록한 이후 2006년에는 2차례 추경을 통해 무려 15.6%나 증가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한 것
으로 나타났다.

  결국 추경은 심의의결되는 즉시 본예산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부산시가 추경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추가하게 된다면, 본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이 아무리 엄격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추
경에 대한 심의가 허술한 지금의 현상을 고려할 때, 본예산이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게 되는 것이
다. 올해 부산시의 추경예산 현황을 보더라도,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예산을 통해, 공무원의 시간
외 근로수당이나, 각종 여비, 포상금 등을 반영하는 가하면, 불꽃축제나 시의회증축예산 등을 반영
한 바 있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물론, 추가 세입의 발생이나 국고보조금이 확정되는 국회 예산안의결이 헌법까지 어겨가며 늦어
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 그러나, 부산시가 본 예산에
는 시민의 감시의 눈길을 의식해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지금과 같은 관행을 계속
한다면, 결국 시의회에서의 본예산 심의.의결을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 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추
가경정예산은 이름 그대로 추가되는 세입이나 불가피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에 그쳐야 한다. 이
러한 추경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부산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와 시민단체의 감시
의 눈길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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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가 2년간의 시범시행을 통해 2005년부터 전면시행하고 있는 ‘성과관리예산안’을 살펴보
면, 3년째 마련되는 예산안이지만, 아직까지는 ‘목표관리제’나 ‘성과관리시시템’이 제대로 정착하
지 못한 수준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올해 성과관리시스템(BSC)를 구축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내년 중으로 시행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도 예산안부터는 좀 더 나아진 성과관리예산
안을 접하게 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2007년도 예산안은 2005년이나 2006년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것이 없어 보인다. 실.국별 임
무(mission)과 성과목표와의 연결성이 떨어지며,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와의 연계성이나 성과지표
의 달성을 위한 단위사업들이 전혀 무관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단위사업 12개에 성과지표2개인 예
산안에서부터 단순 회의참석 수나 행사개최 수, 지원기관 수 등이 성과지표로 되어있는 경우가 허
다했고, 성과지표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지에 의문이 가는 예산안이
수두룩할 정도였다. ‘편성하고 보자’, ‘따놓고 보자’는 식의 발상을 벗어나 진정 예산집행을 통해 주
민만족과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절실한 시점이다. 


[예산바로잡기2]에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