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지방선거를 통해 불거진 “대수도론”을 계기로 수도권 문제가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
오르고 있다. 선거에서 당선된 수도권 광역지자체장들이 대수도론 구상에 동조하고 수도권협의회
구성에 합의하자,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와 시민단체는 지역 불균형을 고착시키는 구상이라며, 강
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러한 양측의 대립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
해 부산경실련 창립15주년 기념토론의 일환으로 ‘대수도론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주제의 토론회
가 지난 15일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세종대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의 발제에 이어,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과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 경기개발원 김제국 연구위원,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
 신라대 초의수 교수, 경실련 박완기 정책실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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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도론’은 서울, 인천과 경기를 하나로 묶어 통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2천4백만이 거주하는 수도권은 이미 단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
고 서울, 인천, 경기 3개의 지자체가 교통, 환경, 복지 등의 문제로 자주 마찰을 빚어 행정력의 낭
비가 크므로 행정통합구조를 갖추자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홍콩, 일본의
도쿄 등이 거대 메트로폴리스 체계를 구축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우리의 수도권은 이들
도시권과의 경쟁력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 주요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수도론
이 주장하는 논리를 살펴보면, 첫째, 수도권 공장증설을 막을 경우 기업들은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
이 아니라 중국, 베트남등 동남아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뉴욕,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일본 도쿄, 중구 베이징과 상하이 등 세계 주요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덩
치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지자체가 주도해야 하며, 인구10만명이
미달하는 ‘군’지역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주택, 환경, 건설,
교통 등 광역화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 행정단위간 광역행정협의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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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변창흠 교수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소득의 증가에 따라 대도시와 주
변지역간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광역행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간 광
역행정기능의 강화는 의의가 있으나, 현재 서울, 인천, 경기의 시장, 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대수
권 구상은 광역행정기능의 강화보다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된 내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형적
으론 지자체간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수도권 관련 제도의 무력화
의도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수도론에 대한 비수도권의 대응 또한 명확한 대안 없이 수
도권에 대한 규제의 지속 혹은 강화만을 주장하는 것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길이 될 수는 없다
고 말했다.

  발제에서 지역 불균형의 강도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 경부축과 비경부축의 격차가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보다 더 심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단순히 공간적인 불
균형을 넘어 사회전체의 부와 권력의 중심지와 주변지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
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 집중은 사회정의의 문제와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 지방의 자립기반
의 문제들을 낳게 되며, 수도권 집중은 지방과의 격차의 문제익 앞서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저하
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 큰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문제의 해법
에는 수도권 집중과 집적의 이익보다 그 비용이 더 큰 상태오 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해 해결하자는
주장과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집적이익이 아직 크다는 증거이므로 수
도권 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변창흠 교수는 참여정부가 강력한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갖고 꾸준히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치
고 있으나, 역설적이게도 참여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어느 정부에서보다 많이 추진된 것
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의 수도권 정책은 크게 수도권 기능의 이전정책과 수도권내의
관리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도권 기능의 이전정책은 가시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수도권내의 관리정책은 지역균형발전과 상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참여정부의 수도
권정책의 문제점은 확대지향적 장기계획으로 인한 수도권 팽창이 지속되고 있는 면과 부동산 대책
으로 인한 각종 개발사업의 확대, 산업입지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의 확대가 이루이
지고, 수도권 규제완화 지역으로 특화지구 지정의 확대가 이루어 진 점, 보전지역에 대한 규제의
완화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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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창흠 교수는 역대 정권이나 참여정부에서 수많은 수도권 억제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지역간 격차문제가 해소되지 못한 데는 균형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지방의 경우도 개발이나 투
자가 곧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막연한 환상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의 수도권과의 격차해소를 위한 자립적 지방화를 위한 공간규모를 검토하여 주체성과 국제경쟁
력, 지속가능성을 갖춘 대도시 광역권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정책은 국토균형발전의 틀속에서 설정될 필요가 있으며, 목표의 명확성과 정
책효과의 시간적 차원, 균형발전정책의 공간적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국
가균형발전의 목표와 수도권 정책의 목표를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 정책의 수단 선택에서
시간적인 차원을 고려해야 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체문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단선적인 구분이 아니라 수도권과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대도시광역권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경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개발독재로 불리우던 시절에도 수도권의 인구과
밀을 막고 난개발을 차단하는 법률의 제정과 규제가 있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립의 장으로 몰고 가 더 큰 지역갈등과 불필요한 사회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주
장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의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공약이 통한 이유는 수년째 체감경기가 바
닥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며, 수도권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간과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산
자부 등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뜻과 배치될 뿐 아니라, 참여정
부의 방향과도 연관성이 없다며, 비수도권의 경쟁력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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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개발연구원 김제국 연구위원은 대수도론에 대한 옹호론을 펼치며, 국토관리기본법에 의해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자체적인 개발계획수립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정부가 수도권정
비계획법에 의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자체와 비교하여 불평등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글로벌화 되어가는 세계정치경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수도권
의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며, 주요 대도시와의 경쟁을 위해서도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수적
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중심보다는 지역의 개성있
는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5백만-1천만 규모의 광역행정구역 체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
도 밝혔다.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은 수도권 집중현상은 세계적 유래가 없는 우리나라의 압축성장에
서 비롯된 현상으로 산업화과정에서의 수도권 집중은 집적효과를 보았지만, 지금은 수도권의 과
밀, 혼장, 환경훼손 및 부동산 가격앙등 등 국가경쟁력과 발전잠재력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
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중과 과밀해소를 위한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대수도론’에 담겨
있으며, 대수도권이 형성될 경우 치유불능의 단핵구조형 국토공간체계가 고착될 것이며, 국가균형
발전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대수도론에 대응하기 위해
서는 지역내 시민단체, 기업, 정치권이 합심하여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며, 국민과 정부에
대한 설득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의 공동모색과 함께 초 광역적 통
합경제권의 형성을 통한 경쟁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의 수도권집중억제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최우선과제로 설
정되었음에도 오히려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전국토를 투기화하
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균형발전 정책의 오류는 수도권집중억제와 동북아경제중심
정책의 동시추진으로 인한 정책혼돈에서 비롯되었으며, 정책목표와 수단의 모호함, 지역개발론으
로의 귀결에 의한 것이며, 부동산 정책수립과정에서의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
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지역균형발전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전국적인 개발
사업의 만연과 부동산투기의 조장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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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대 초의수 교수는 경실련이 ‘공간적 경제정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간적 불평등 해소노력을 당부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 경쟁력 저하를 규
제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가 부족하며, 지방과의 상생적 발전노력과 함께 팽창주의적
성장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과잉집중의 가능성이 사라
진 이후 이루어져야 하며, 수도권관리는 이해  당사자인 수도권에 의한 통제보다는 중앙정부 차원
의 관리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대수도론은 수도권 정비의 사실상 약화와 폐지의 결과를 낳고,
수도권의 난개발을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하기 위해서
는 지방의 발전을 통환 수도권의 성장잠재력의 확대가 필요하며, ‘지방광역권 발전법’의 제정과 분
산된 특별행정기관을 통합, 연계하는 ‘통합지방사무소’ 운영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
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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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박형준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분권과 분산, 경제권과 행정구역권, 정치규
범과 시장원리가 상충하는 모순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의 규제강화에 앞서 비수도
권의 ‘광역경제권’을 구축하여 수도권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의원은
세계질서는 국가간 경쟁질서에서 광역도시권 간 경쟁질서로 전환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 2개 이상
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통합적 광역도시경제권으로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수도론을 수
도권 규제완화론을 중심으로 갈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부추길 뿐이며, 상생발전 전략의 제
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광역적 발전전략을 위해서는 대학구조조정이 필수적이며, 광역권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의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