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이 지난 5월5일부터 1주일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부산지역 유권자들의 정
책공약 방향은 침체된 부산의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부산시장을 바라고 있으며, 경제활성
화를 위해서는 “고용확대를 통한 실업해소”와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부산발
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활성화”와 “인력양성 및 교육투자”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비
해 부산시장 후보자들은 ‘실업해소’나 ‘중소기업 육성’, ‘인력양성’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 공약
보다는 ’대규모 개발이나 거창한 비전만을 제시하거나, 복지분야에 지나치게 치우친 정책을 제시
하는 등 유권자들의 생각과는 거리감이 있는 정책들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 오거돈 ‘부산뉴딜정책’, 허남식 ‘국제자유도시’ 대규모 개발 지속 **

  열린우리당 오거돈 후보는 부산을 벼랑 끝에 선 제2도시로 규정짓고, 사람과 기업이 떠나며, 경
제활력이 떨어진 도시에서 극복하기 위해 “부산 뉴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새부산 창조를 위
해 3대 프로젝트(유라시아 관문, 로테르담, 사이언스 부산)를 제안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원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사이언스 부산 프로젝트”에서 많은 부분이 제시되어 있다는 측면
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제침체의 원인을 지역혁신역량 소진과 리더십
의 부재 등 정치적 원인에서 찾고 있으며, 지나치게 대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정책들이라는 측
면에서 실현가능성이 낮으며, 시민들의 현실적 요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는 ‘세계로 뛰는 큰 부산’이 되기 위해 부산을 ‘국제자유도시’로 만든다는 계
획이다. 이를 위해, 원도심 재창조, 낙동강 시대의 개막, 동부산권 개발 등 3대 비전을 제시하고 있
다.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외자를 유치하고,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관광.컨
벤션 및 영화.영상 산업의 육성을 꾀하고 있지만, 재임기간 부산현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없이 추진
했던 사업들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현재의 부산지역 전반의 경기침체를 벗어나는 정책공약
이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

 ** 김석준, ‘지역경제활성화’ 보다는 ‘사회복지와 양극화해소’ 중점 **

  민주노동당 김석준 후보는 대규모 개발이나 이벤트적인 경제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기존의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으로는 부산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전반적
인 경제활성화에 대한 대책 보다는 소외된 계층의 일자리 확보와 부산경실련 여론조사에서 나타
난 유권자들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회복지 및 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에 더 큰 비중
을 두고 있어, 다른 두 후보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침체된 부산의 경제를 회복시키
고 부산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전반에 대한 정책공약이 너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부산경실련 여론조사에서 부산시민들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용확대를 통한 실업해
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과 “성장산업육성”도 다수가 요구하고 있
다. 이에 대해 오거돈 후보는 ‘뉴딜정책’을 통한 일자리 3만개를 포함하여, 총 8만개의 일자리를,
허남식 후보는 새로운 일자리 4만개를, 김석준 후보는 중소기업 취업보조금 지원을 통해 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고 있다.

 ** 8만개, 4만개, 1만개… 일자리 수만 제시하는 공약, 현실성 의문 **

  일자리 창출은 ‘실업해소’가 전국적 현안이면서 부산지역의 최대 과제임을 고려, 세 후보가 공통
적으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자리 개수만을 제시한다고 일자리가 생기지는
않능다. 현재 부산의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김석
준 후보의 “중소기업 취업보조금을 통한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공약은 타 후보에 비해서는 상대
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대하여도 세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
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성장산업의 육성에는 나열식 차원의 공약 이외에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
지 못하고 있다. 

** 행정개혁에 있어서도 제도개선에 치우쳐, 유권자가 체감하기는 어려워**

  부산시민들은 부산시의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의 개방확대와
대민서비스의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오거돈 후보는 행정개혁에 대한 공약으로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과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공무원인사제도의 투명성’등의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허남식 후보는 “시위원회의 구조조정”과 “규제심사위원회 운영”등의 공약
을 제시하였다. 두 후보 모두 행정공무원 출신이면서 행정개혁분야에 있어서는 시민의 요구에 따
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김석준 후보의 경우, 행정의 시민참여확대와 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지
방공기업 및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 도입 등의 행정개혁 공약을 두루 제시하여 두 후보와는 대
조를 이루었다. 

 ** ‘주차난 해결’에 관해서는 구(군)에 맡겨 놓은 채, 관심없어 **


  부산의 유권자들이 교통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관한 공약
은 세 후보가 공히 담고 있으나, 오거돈 후보는 ‘유료도로의 무료화’와 ‘완전무료환승제’, ‘BRT(간
선급행버스)의 도입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허남식 후보의 경우는 시장 재직시의 환승할인
및 준공영제 계획이 그대로 담겨져 있으며, ‘BRT 도입’과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도입’, ‘도로망 확
충’공약도 제시하고 있다. 김석준 후보는 ‘대중교통 분담율을 50%로’, ‘대중교통 발전 및 보행권 예
산 30%확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서비스 강화’등의 공약을 제시하여 사회약자 중심의 공약을 펼
쳐 다른 두 후보와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0대와 40대 유권자가 가장 바라는 정책인 ‘주차난 해결’과 관련해서는  주차장 건설 및
주차관리를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은 고려되어야 하지만, 부산지역 전반에서 현안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산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약
이 없는 점은 아쉬움이 크다. 

 ** 대규모 개발사업 중심 정책으로 서민주거 안정은 뒷전 **
 
  서민들의 도시생활에 있어서, 교육과 교통문제와 함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내집마련의 꿈’으
로 상징되는 주거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거돈 후보와 허남식 후보의 경우, ‘원도심 친환
경 뉴타운조성’, ‘서부산권 뉴타운 조성’ 등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밀려 서민들의 주거안정
을 위한 정책은 뒷전으로 밀어 놓은 경향이 크다.

  김석준 후보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방’과 재개발과정에서의 주민참여확대와 개발이익의
환수, 임대주택건설 등 주택정책에서의 공공기관의 기능 확대 등을 내세우면서, 서민위주의 주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이나 서민주택 건설을 위해 택지부족을 해결해야 하는대,
택지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택지조성’방안 등이 마련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 공교육 강화를 통한 및 취업과 연계되는 교육 강화 정책은 부족 **

  교육문제에 대한 세 후보의 정책공약은 학교급식문제나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등 대부분 보육시
설 및 교육복지 분야에 한정된 경향이 있다. 단지, 오거돈 후보의 ‘특목고 벨트 구축’, ‘교육경비보
조조례 제정’, ‘세계 100위권 대학 육성’등의 공약과 허남식 후보의 ‘4개 교육취약지구 균형발전지
원’, ‘부산 글로벌 빌리지 조성’등의 공약이 제시되고 있다.

  오거돈 후보와 허남식 후보의 경우 교육의 양적, 질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저소득층
교육관련 공약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김석준 후보는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와 ‘교육복지투자우선
지역사업 조례 제정’등 교육복지에 대한 정책에 치우쳐 있다.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교
육 강화’를 위한 방안이나 취업과 연계되지 못하는 교육현실의 해결을 위한 ‘인재양성 교육의 활성
화’ 및 ‘직업교육의 강화’와 같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매우 부족하여 시민들의 관심도에
비해 정책적 고려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부산시민들은 ‘낙동강 수질 보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서
울의 청계천복원을 계기로 ‘도심 속 하천정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도심속 하천정비는
해당지역에서는 가장 주요한 현안으로 꼽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거돈 후보는 ‘상수원 보존대책
과 광역상수도망의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서낙동강 복원 사업단’의 신설과 함께 김
해 매리공단지역을 국비로 매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도심하천 보전을 위해서는 ‘하천보전 조례’
를 제정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허남식 후보는 ‘낙동강 유역 에코벨트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수질개선을 위한 구체
적 공약은 제시되지 않은 채 ‘신 상수원 확보’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김석준 후보는 ‘생태하천 마스
터 플랜’의 마련하여 물, 하천 관련 행정을 통합하겠다고 하며, ‘낙동강하구 난개발 중단과 생태적
복원’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 사회복지 분야 공약 비중은 아주 높지만, 재정 비중확대에 치우쳐 **

  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는 세 후보 모두 높은 비중을 두고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김석준
후보의 경우 ‘서민행복시장’이라는 슬로건에서 보듯 경제 및 교육, 문화 관련 공약에 까지 복지개
념을 도입할 정도로 서민복지에 대한 비중이 아주 높다. 오거돈 후보의 경우, ‘복지예산의 비중을
25%로 증액’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율 0%’, ‘119긴급고용기금’ 조성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
며, 허남식 후보는 ‘장애인 생활복지 증진’과 ‘보육시설의 확충’, ‘여성경제활동지원’등의 공약을 제
시하고 있다. 허남식 후보는 ‘노인복지강화와 실버산업 육성’, ‘중장기 복지발전계획 수립’, ‘치매보
호시설 확충’, ‘부산가족여성개발원 건립’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김석준 후보는 ‘사회복지예산 30%로 증액’, ‘임대주택 확대’, ‘차상위계층 등에 개별급여제도 확
충’, ‘복지.고용.보건 전달체제 일원화’ 공약등을 제시하고 있다. 세 후보 모두 사회복지 관련 공약
이 많고 시민들이 지적한 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 의료시설 및 지원
확대 등의 공약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 당장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
는 현실감있는 공약이 부족한 편이며, 오거돈 후보나 허남식 후보의 공약은 다양하고 많은 수의 정
책이 포함된 반면, 김석준 후보의 공약은 차별성있는 지원프로그램과 복지행정에 이르기까지 아
주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