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공약 대부분은 검증 커녕 내용도 막연해--

  부산경실련은 이번 5.31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매니페스토(manifesto)방식의 공약검증
이 가능한지와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나 후보자, 유권자등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
지를 가늠해 보기 위해, 지난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구청장, 군수 및 시의원
의 당시 공약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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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평가에서는 60.7% 이행율이지만, 실제 50%로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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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기초단체장의 경우, 자치단체의 자체분석으로는 총298개 공약 중 181개를 완료하여 60.7%
의 공약이행 완료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들 완료 공약 중 상당수가 현재도
진행중이어서, 완료율이 아닌 추진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
면 실질적 공약이행 완료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개별공약들에 대한 전반적 분석에서도, 대부분의 공약들이 구체성이 떨어지며, 타당성 검토가 부
족한 상태에서 지역구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공약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공약들은
실현가능성이나, 측정가능성이 아주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4년 임기동안 체계적이고 효과
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간계획을 갖고 추진되는 공약은 극히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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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주차장 건설, 복지기반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 공약은 단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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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구청장들의 공약을 들여다 보면, 공영주차장의 건설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기반 조성 추
진, 재래시장 활성화 등의 공약이 가장 많아, 이들 3가지 공약은 제시하지 않은 기초단체장이 없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구체적인 건설대상지나 건설되는 주차장의 면수, 시
설 수와 내용 등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공약이행율은 공통
적으로 100%였지만, 이들 사업의 성과는 불투명하였다.

  또한, 모든 구청장의 공통공약 중 하나인, 지역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나 주거환
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시행, 지역내 특정지역의 용도변경 등은 해당 지역내 주민들의 “표”를 의식
하여 지역명을 꼼꼼하게 지명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부산시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정도일 뿐이어서, 구청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선심성 공약일 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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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공약 많지만, 나름대로 '바른공약' 있어 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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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공약중에는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나름대로의 독창성과 구체성, 시
간계획이 포함되어 추진된 공약이 있었으며, 부산경실련은 이들 공약을 ‘복지향상공약’, ‘주거향
상 공약’, ‘행정효율 공약’, ‘지역경제활성화 공약’, ‘주민자치 공약’의 5개 분야에서 모두
18개 공약을 “바른공약”으로 선정하였으며, ‘느림보 공약’, ‘장밋빛 공약’, ‘선심성 공약’,
‘무임승차 공약’, ‘발목잡힌 공약’ 등 5개 분야의 “헛공약” 17개를 선정발표하였다.

  이들 바른공약과 헛공약은 현직 구청장들이 잘하고 못했다고 하는 평가를 위해 선정한 것이 아니
라, 4년간의 공약평가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5.31지방선거에서의 공약개발과 공약제시를 하게될
공직후보자와 이를 보고 후보를 선택해야 할 유권자에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 데 더 큰 의
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시의원의 경우는 공약의 구청장의 공약보다도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해서, 구청장의 경우 공약이행
에 대한 내용이나 추진현황등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구청 홈페이지를 통
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시의원들의 공약은 출마당시 공보에 한 번 실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내팽
겨쳐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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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원들의 공약은 선거출마 때 '공보'에 실린 이후 흔적도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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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시의원의 공약을 살펴보면, 적게는 7개의 공약을 제시한 시의원으로부터 많게는 무려 53개
의 공약을 제시한 시의원까지 있어, 제시공약수도 천차만별이었으며, 공약의 내용도 단순히, ‘주민
휴식공간 정비’, ‘등산로 약수터 정비’. ‘쓰레기문제의 보완’, ‘대졸자 취업난 해소’와 같이
의제설정 수준의 공약이 있는 가하면, ‘자비부담으로 소년, 소녀 가장돕기와 무의탁 노인에게
생활격려금 지급’ 이나, ‘충렬사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부산시와의
 절충’과 같은 공약유형까지 다양했다.

  시의원 당선자들은, 시의회의 의정활동이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과 관련된
공약은 전무한 상태이며, 부산지역의 현안이나 발전과는 무관한 지역구의 주민들의 요구만을 충족
시키기 위한 공약이 대부분이었다. 내용에 있어서도 단체장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지역개발사업이
나, 도로개설, 재개발 및 재건축의 조속한 추진, 행정기관 건물유치나 시설건립 등과 관련된 예산
이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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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원 본연의 역할과 연관된 공약은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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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분야에서는 시의원 모두가 협의라도 한 듯이, 주차 공간 확보와 대중교통 노선확대나 조정
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들 공약들도 부산시 차원의 구체적인 주차난 해결 방안이나 대중
교통의 활성화와 효율성 증대에는 관심도 없이, 특정지역에 주차공간을 늘려주고, 자신의 지역구
민만의 편의를 위해 노선을 늘리고, 배차간격을 줄이겠다는 등의 지역이기주의적 관점에서의 공약
이 대부분이었다.

  시의원 후보자의 경우, 2002년과 같은 방식의 공약제시만으로는 매니페스토방식의 공약검증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홈페이지의 개설과 이를 통한 공약이행과정의 상시 공개를 의무
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장의 경우, 행정수행을 통해 공약을 이행하고
이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공약검증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측면은
있지만, 공약의 구체성이나 타당성, 그리고, 시간계획과 측정가능성 면에서는 많은 고민과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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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보다는 부산과 시민을 위한 공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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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부산경실련의 2002년 선거에서의 구청장 및 시의원 당선자에 대한 공약분석을 토대로, 다가
오는 5.31 지방선거에서는 공직선거 후보자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제시할 것이 아니
라, 유권자인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보다 심도있게 고민하고 연구
하여, 보다 신중한 공약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도 보다 많은 관심으로 “헛공약”
현혹되어 “표”를 던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