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부산시의 ‘끼워넣고 보자’식 예산편성 -

  지난 11월12일 5조2,661억 규모의 부산시 2006년도 예산안이 부산시의회에 제출되었으며, 12월5
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부산시의회에서 진
행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외하고 부산시의 당초 예산이 5조원대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
음이며, 2002년에 4조원대에 진입한 이후, 4년만에 5조원대 진입한 예산임을 고려하면 최근 부산
시의 예산규모 증가세를 가늠하게 한다. 2006년 예산규모는 2005년 당초예산인 4조 7,580억원에
비해 10.7% 늘어난 규모이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22.4%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
이라고 보여진다.

  부산시는 2003년과 2004년 5개 실(국)에 대한 시범시행을 거쳐 2005년 예산안부터 성과주의예산
제도를 전면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부산시가 편성한 소위 ‘성과관리예산안’을 살펴보면, 겉모양
만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는 형태일 뿐, 성과목표에 따른 성과지표의 개발 및 선정과
그에 따른 성과관리가 전혀 될 수 없는 이름뿐인 성과관리예산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품목별 예산
제도가 항목별 지출이 중심인데 반해, 성과주의예산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와 성과를 중심으로
한 지출을 측정하고 계량화는 방식의 예산개혁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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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의
 
지표들로 가득한 성과관리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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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부산시의 소위 ‘성과관리예산안’은 기본이 되는 성과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효율적으
로 하고 그 효과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점이 되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사업집행의 성과를 점검하기
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며, 아예 단위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단순 행사나 회의의 개최횟수, 지원시설이나 지원대
상자 수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단순히 드러나는 지표들을 성과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실 성과관리예산안이 편성되는 데는 부산시장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의 성과관리예산
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려는 공무원들
의 행정에 대한 기본인식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산에 대한 소중함이 결여되어 있
을 뿐 아니라, 예산집행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부산시와 부산시
민들을 보다 윤택하고 나은 도시여건을 조성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향후, 부산시는 하드웨어로서의 성과관리행정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성과관리예산제도를 정착시
킨다는 단순한 정책판단을 수정하여,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관리예산안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예산
편성의 기본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우선 마련하여야 하며, 실질적 행정효율과 시민만족도
의 향상을 가져오는 시민참여형의 예산편성시스템을 우선 갖추어야 한다. 이후 실. 국의 성과측정
을 통한 인사와 재정의 자율성 부여, 규제와 유인제도의 마련, 시민참여형 성과평가가 보장되는 성
과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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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2004년 평균이월사업수는 324건,

전체예산의 12% 이상이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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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 예산편성과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이월 및 불용액의 발생
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도 예산의 경우, 아직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이월 및 불
용액을 추정할 수는 없지만, 예년의 평균 예산집행율을 고려할 때, 전체예산의 7.02% 수준인 3천9
백11억여원이 이월될 것으로 추정된다. 2004년 결산의 경우, 예산현액(당해연도 예산액+전년도 이
월액) 대비 12.5%인 7천13억여원에 달한다. 2003년의 경우, 13.5%수준인 7천2백39억여원이 2002
년엔 10.5%수준인 6천1백7억여원이 집행되지 않은 채 이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산이 이루어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이월사업수는 연간 평균 324.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규모 이월사업의 상당부분은 ‘보상협의 지연’이나 ‘절대공기 부족’등으로 사유를 밝히고 있어,
도로건설 및 정비사업과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당초 투자사업에 대한 부실심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절대공기 부족의 사유에서 보듯 사업추진계획 단계에서 철저한 계획수립이
나 검토 없이 예산만 따내고 보자는 식의 에산편성이 만성적인 이월발생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는 예산낭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월 사업중에서는 해당년도에 전혀 집행이 되지 않
고 100% 이월되는 사업이 2002년에 44건에 741억여원에 달하며, 2003년에는 무려 67건 1천110억
여원, 2004년엔 49건 935억여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연
속 100% 이월된 사업조차 7건이나 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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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액의 감소를 위해서는 사업일몰제와

재정계획심의위의 실질화가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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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각. 실국의 터무니없는 ‘예산 따내기식’의 예산편성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재정투.융자
심사 부실과 전체예산에 대한 짧은 조정기간으로 인해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시스템으 전반적인 개혁
이 필요하지만, 우선, 공무원들의 예산편성에 대한 신중함과 예산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예산은 곧 시민이 낸 소중한 자산으로,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
여 시민들이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고, 소외된 이들도 골고루 복지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부산시의 과다한 이월발생은 주로 신규사업이나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개
선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의 사업타당성 검토와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재정투융자사업
에 대한 심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이들간 연계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투자사업중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집중심사제’를 도입하고, 중장기 사업의 경우, 매년 특
정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추진실적을 전검한 후 2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일정기간 사업이 추진되
지 못하고 이월 될 경우 사업을 자동 폐기하는 ‘사업일몰제’의 시행을 통해 과다 이월을 일정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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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예산제도, 성과관리예산과 연계된

종합적인 개혁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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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수년째 계속되는 과다 이월발생의 문제는 예산집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순 기능개선
방식의 보완책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원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이며, 우선, 신규사업이나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시, 시민
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제도의 다양화를 위한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시민참예
산제도는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시민들에게 예산에 대한 교육 등도 실시하며,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상시적인 평가
를 하는 제도이다.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사업우선순위결정 등 모든 법적,
제도적 시스템과 함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외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스템의 개혁
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이전 단계와 집행단계에서는  실. 국별 목표관
리제(MBO)를 실시하고, 성과관리예산에 있어서도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와 실, 국에 대한 인사권과 재정권을 부여하는 책임경영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적인 사업추진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심사평가제’를 도입하여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는 개혁행정을 단행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