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2일부터 국회에서는 17대 국회 들어 2번째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의 공정한 집행여부를 감시하는 권한으로서 입법과 예산심의 권한과 함께
국회의 고유한 독립적 기능이다. 국회는 이러한 국정감사를 통해, 실질적인 대정부 견제와 통제를
할 뿐 아니라, 국정의 잘잘못을 가려 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나 정보로 활용하기도 한다. 국회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입법과 예
산에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국정감사과정에서 국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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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3대 고유기능이기도 한, 국정감사는 1949년 첫 시행된 이후 꾸준히 이어져오다, 1972년
유신체제하에서 사라진 이후, 1988년 다시 부활되어 시행되어오고 있다. 올 2005년 국정감사는 과
거 ‘국감무용론’울 불러왔던, 국정에 대한 정치적 악용과 정책대안제시 없는 정부에 대한 질책과
비난, 그리고 정치공방만이 난무하던 양태는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다는 희망을 가져다주고 있다.
아직도 여전히 형식적인 국감을 벗어나지 못한 채, ‘피감기관과의 음주’파동 등 구태를 거듭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전문성의 향상과 자료 및 정보준비 노력 등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고 할
것이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 국정감사를 돌아다보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기부불법도청사건, 사법개
혁, 검.경수사권 조정, 오일게이트 등이 쟁점이었고, 재정경제위원회는 세수부족과 추경편성, 소주
세인상, 금융산업구조개선법안, 8.31부동산대책 입법 등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회에서는 휴대폰의 불법 도.감청 문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철도공사의 러시아유전개발
의혹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쌀비준안 처리지연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또한 강정규교수의 6.25
관련발언, 두산그룹비자금 사건과 대우그룹 문제, 외환은행에 대한 매각의혹, 중국산 납김치 문제
등이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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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국정감사에서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거나 부산을 연고로 한 22명의 국회의원들은 나름대
로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10.26 재.보선과 내년의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의원
들 나름대로의 노력이 돋보인 국감이 되었으며, 특히 부산지역의원들의 경우, 의원실이 자체적으
로 준비한 자료와 국정감사를 위해 피감기관에 요청한 자료들을 나름대로의 분석을 통해, 언론뿐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을 끌 만한 이슈들을 만들어 낸 점을 크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속
한 당의 업무나 정치공세에 얽매여 국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해왔던 이제까지의 모
습들은 소수 국회의원들에게서만 나타나고 있을 뿐 대다수 부산지역 의원들은 이러한 구태를 조금
씩이나마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부산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활동평가는 22명의 부산지역 연고 국회의원중 열린우
리당의 비례대표인 조성래의원의 자료제출거부와 평가대상거절로 인해, 21명의 국회의원을 대상
으로 이루어졌으며,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9월22일부터의 국감모니터링과각 국회의원실이
제출한 국감 질의서와 준비자료, 국회 및 개인 홈페이지와 각종 언론보도자료 등을 분석하여 이루
어졌다. 분석항목은 출석현황에 따른 정량분석 100점과 정책대안제시능력, 국민대표성과 국감성과
등을 평가한 질의 및 발언내용 500점, 홈페이지 활용도 50점, 언론보도와 준비사항 50점 등 모두
7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화하였으며, 분석발표는 각 평가분야별 상위권 의원과 전체의원
을 상대로 한 학점식 환산점수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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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출석율을 살펴보면, 정무위원회 김정훈(한나라당, 남구갑)의원과 행정자치위원회 김무성
(한나라당, 남구을)의 91점과 46점을 제외하면 19명 의원 모두 100점을 받아, 전체 평균 97점을 기
록했다. 평균 출석일수로 환산하면, 전체 11.9일중 11.5일을 출석한 것으로 나타나, 아주 높은 출석
율을 보였다. 이번 출석율 결과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김무성의원실은 당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이
많아, 국정감사를 소홀히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활동내용에 대한 정성평가를 보면, 먼저 150점 만점에 평균 115점의 성적을 낸, 정책능력(대
안제시, 정책개선, 정보공개)분야에서는 140점을 획득한 박승환 의원(한나라, 금정, 농림해양수산
위)이 1위을, 137점의 박형준 의원(한나라, 수영, 문화관광위)과 132점의 김병호 의원(한나라당,
진구갑, 건설교통위), 127점의 조경태 의원(열린우리당, 사하을, 건설교통위)이 뒤를 이었다. 120
점 만점에 평균 87.5점의 점수를 기록한, 정보력 및 전문성 분야에서는 114점을 기록한 박형준 의
원이 1위를, 2위에는 108점을 획득한 박승환 의원, 공동 3위에는 104점의 장향숙 의원(열린우리
당, 비례, 보건복지위)과 김희정 의원(한나라당, 연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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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80점(100점 만점)을 기록한 대표성 및 적극성분야에서는 5명의 의원(박승환, 박형준, 김병
호, 조경태, 장향숙, 김희정)이 90점을 기록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국정감사의 실효성 및 성과성
분야에서는 박형준 의원이 116점으로 1위를, 109점의 김병호 의원이 2위, 108점의 조경태 의원이 3
위를 차지했으며, 103점의 장향숙 의원과 101점의 박승환 의원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으며, 전
체 21명 의원의 평균점수는 87.3점을 기록했다.
홈페이지 공개 및 활용도(50점 만점)의 경우는 전체의원 평균은 30.2점이었으며, 1위는 박승환, 박
형준, 김병호, 장향숙, 김희정 5명의 의원이 40점을 획득하여 동율을 이루었다. 또한 언론보도와
준비능력분야(만점: 50점, 평균: 33.1)에서는 김희정 의원이 45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박승환,
김정훈, 박형준, 윤원호 의원(열린우리당, 비례, 문화관광위)과 조경태, 이성권 의원(한나라당, 진
구을, 통일외교통상위) 등 6명의 의원이 40점으로 공동2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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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700점 만점의 종합평가에서는 전체 21명 국회의원의 평균이 530.2점으로 백분율로 환산할 경
우, 75.74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나라당 박형준의원이 전체 총점 637점으로 최우수의
원에 해당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619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 두 의원
은 학점식 등급환산시 [A]에 해당하는 성적이었다. 다음으로 [B+]에 해당하는 성적을 낸 의원으
로는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 열린우리당 윤원호 의원,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 등 7명이었으며, [B]
에 해당하는 성적으로는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 한
나라당 이재웅 의원,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등 5명이었다.

  [C+]의 성적에 해당하는 의원은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 안경율 의원, 정의화 의원, 김형오 의원,
허태열 의원, 정형근 의원 등 6명의 한나라당 중진급 의원들이 모두 차지해, 이들 의원들은 당에서
의 역할과 향후 정치적 입지의 강조, 초.재선에 비해 떨어지는 열정, 그리고 특별한 노력 없이도 축
적된 노하우로 연명하는 의원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최하위권인 [D]에 해당하는 의원은 당 사무총장 직무수행을 위해 국정감사를 소홀히 한, 한나라
당 김무성 의원이었으며, 김의원은 전체21명의 의원 중 21위를 차지했다. 평가를 거부한 열린우리
당 조성래 의원도 평가를 했을 시 하위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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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부산경실련의 2005년도 부산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평가를 통해, 여전히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보다는 정치공세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질책과 무안주기식 국정감사형태는 근절되
지 않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산지역 일부 의원의 국민의 대표라는 책임감보다는 소속당
내에서의 역할에 얽매인 활동으로 국정감사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행위들이 일부 남아있음에 안타
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또한, 20일간의 짧은 기간에 461개에 달하는 많은 피감기관을 한꺼번에 견
제하고 감시하는 활동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문제점, 국감에만 집중하여 발생하게 되는 행정공백
에 대한 대안마련 등 산적한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변함없는 한계를 느끼게 하였다.

  하지만, ‘국감무용론’, ‘중앙정치와 소속당에 대한 지나친 예속’, ‘국정감시 아닌 정치공세 일색’,
‘전문성부족과 대안제시부족’ 등의 부정적 시각을 벗어나, 국감 본연의 역할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한 입법과 예산에 반영’, ‘실질적인 정부견제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긍정적 측면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이제는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기능발휘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의 더욱 세심한 관심과 평가, 그리고, 선거에서의 냉철한 판단을
통한 투표에의 반영을 기대해야 할 순서가 남아있음은 더욱 더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