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부산교통공단이 조기 이관됨에 따라 운영상의 재정적자 해소를 축소하기 위하여 오는
11월부터 구간별 200원씩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고, 이후 2008년까지 매년 100원씩 지속적으로 인
상한다고 밝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부산의 지하철은 지난 1988년 7월 국가공단으로서 부산교통공단이 출범한 후, 현재 1호선과 2호
선을 완공하여 운행중이며, 건설 중인 3호선 중 2005년도 하반기에는 1단계(수영선)의 개통이 이
루어질 계획이다. 지금까지 약 16년간 부산 시민들의 발이 되고,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부산지하철은 그만큼의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었는데, 그 중 지하철 건설 당시부터 발생한 대규
모의 부채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성적인 운영적자와 지하철 공사입찰 특혜 의혹,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거부 등 방만
한 공단 운영을 보였고, 심지어 교통공단의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운영위원회 또한 2003년 한해동
안 한번도 열리지 않고, 주요 사안들이 모두 서면으로 심의되는 등 부산지하철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산교통공단은 시민들에게 불안을 가중시켜 이용객 수 또한 2004년 상반기동안 2년째 줄어들
기도 하였다.

  이처럼 부산교통공단이 국가공단으로서 운영되면서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감사의 부실과 불투명
한 회계처리, 2007년 말 소멸되는 국가공단의 법적효력 등을 고려하면 부산시로의 조기이관은 환
영할 만 하며, 또한 조기이관으로 인해 국비지원에 대한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협상내용이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교통공단의 부산시 조기이관에 따른 부채해소 방안으로 큰 폭의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결정
한 것은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힘써야할 부산시와 교통공단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잖아도 어려운 살림살이에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 되어 설득력을 가질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적자분을 요금 인상만으로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교통공단은 당초 이관 계획이었던 2008년보다 2년 앞당겨 17년여만인 2006년 1월 1일로 부
산시 산하 공기업이 될 것이다. 부산시는 부산교통공단 이관을 2년 앞당기는 대신 2002년말 기준
의 부채규모를 적용해 총부채 2조2천935억원 중 부산시가 4천7백36억원을 부담하는 원칙에 합의
하고, 추가로 2003년 발생 이자 197억원과 운영적자분 471억원을 합해 2003년말 기준, 부산시가 5
천 404억원을 부담하며 정부가 1조8천199억원을 분담키로 했다. 지난 1988년 7월 부산교통공단 출
범시 인계한 부채 8천689억원에 비하면 약3천285억원의 부채분담 규모가 줄어들게 되었다고 밝혔
다.

  하지만 2003년 이후 발생의 부채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관합의가 없어 사실상 2006년 이관할 시점
의 부채는 매우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부산시는 교통공단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조금은
아쉬운 이관협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산시는 2004년과 2005년 발생할 운영
적자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산시에서 밝힌 2003년 운영적자분
471억원은 실제 교통공단의 전체 영업손실을 포함하지 않은 적자로서, 2003년 결산서를 살펴보면
총 영업손실은 1천18억원이므로 적자부담은 자연히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2002년말 기준의 총부채 약2조3천억원에 대하여도 부산시가 약20%(4천7백36억원)의 부채
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이에 대한 이자부담의 책임은 명확하지 않아, 총부채의 이자가 아니라 합의
된 4천7백36억원의 매년 이자만 추가되더라도 2006년 이관할 당시가 되면 최고 4천억~5천억 가
량 증가하여 부산시의 현재 부채가 약2조원 가량임을 고려할 때 교통공단의 부채를 포함하면 약3
조가 넘을 수도 있어 부산시의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계는 2006년 이관시점이 되었을때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부산교통
공단은 장기적인 운영적자로 인해 건설비로 사용되어야 할 국비와 시비를 전용하여 타 예산항목
에 편성시키는 등의 전반적인 예산운용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부산시에서 밝힌 이관 내용의 부
채규모는 투명성과 구체성을 잃은 산정 결과라고 할 것이다.

  부산교통공단은 이러한 대규모 부채와 조기 이관에 따른 부담 등으로 요금 인상만을 해결방안으
로 내세우고 있는데, 소극적이고 위축된 경영방식과 미흡한 안전시설물 그리고 지속적인 운영적자
와 같은 경영상의 문제점까지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해결한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공단으로서
의 운영 목적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2006년 이관 결정된 현 시
점에서는 부산 시민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부산시에서 일정 정도의 부담을 감수하는 정책이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단은 만성적인 적자 해소와 지방공기업으로의 조기 전환에 따른 부작용 및
문제점 해결로서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단계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2006년 이관 전까지의 운영 적자폭과 현재 부채현황 또는 이자에 대한 증감을 투명하
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지하철 이용객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연계시스템의 도입과 요금
할인 제도 등으로 이용객 수를 늘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하철 내부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광고를 확보하는 등의 운영외 수입도 증대해
야 하고, 지하철 역내 시설과 공간을 이용한 다양한 부대사업의 추진 등 수입 창출 노력도 적극적
으로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소방 및 안전시설물의 보완으로 편의성 증가와 서비스
향상 노력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앞서 밝힌 여러정책들을 통해 이용 승객수를 확대하여
시민 부담을 줄이고, 이관 과정인 2005년까지는 부산교통공단의 감사를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공동
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부산교통공단의 종합
적인 운영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