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을 권하는 사회,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나라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언제부터인지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등의 도박 산업 매출
이 증대되는 ‘대박열풍’이 일고 있다.

  부산경실련에서는 지난 8월 31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사행산업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 지역 현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에 확
산되고 있는 도박문화와 그 부작용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
간으로서, 발제를 맡은 서천범(한국레져산업연구소 소장), 김필현(국민체육진흥공단 기획조정실
장), 이충재(대전YMCA 사무총장)는 사행산업의 전체현황, 순기능과 경제적 효과 그리고 부작용
까지 사행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발표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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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내용을 살펴보면 사행산업의 순기능인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의견도 있었으나, 발제자 모
두 사행산업의 문제점을 인식하였고, 이들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행산업 전체를 통제하는 기구
의 부재를 들었다. 현재 경마는 농림부, 경륜,경정은 문화관광부, 카지노는 산업자원부, 복
권은 10개 정부부처로서 이와 같이 시행부처가 난립되어 있다보니 각 부처의 자체 결정으로 쉽게
사행산업에 진출할 수 있어 무분별하게 전국에 설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각 부처의 도박
장 유치 경쟁으로 인해서 결국 국민들의 사행심만 조장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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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토론자 김성주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박형준 의원</font>

  그리고 1인당 1회 베팅 한도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손실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결국
많은 돈을 투자하여 이득을 챙기지 못한 고객들은 도박중독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
객 환급률이 낮아 고객들의 불만이 많아진다는 문제점과 사행산업의 장외 매장 증설정책이 시행기
관마다 틀리고,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각 시행기관에서 사업장 매출 감소를 보전하
기 위해 장외 매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몰아넣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점을 더 지적하자면 도박중독자를 치료하는 총괄기구의 부재로서 사행
산업이 늘어갈수록 도박중독자는 점점 더 많아지는데 중독자를 치료하는 클리닉센터의 실질적 운
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중독자들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요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베팅 한도액 현실화 및 철저한 준수로서 베팅 한
도가 철저히 지켜질 경우, 도박중독자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사행산업이 건전한 레져스포츠로 성
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다음은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사행산업의 건전화
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고객환급률을 여타국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로는 도박성이 강한 장외 매장 신설을 억제하고, 병적도박자들의 실질적인 치료를 위해 도박중독
클리닉센터를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업무
를 전담할 전담기구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것 또한 모든 발제자가 동의하였다. (가칭)사행산업감독
위원회는 사행산업이 도박산업이 아닌 건전한 레져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지원정책도 수립하고, 통합‘도박중독자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다양
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사행산업 전반을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하
는 법의 부재, 도박중독 예방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고,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신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사행산업은 지방세수확대와 지방문화 발전
이라는 순기능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지만 사행산업이라는 오락문화의 폐단을 신중히 고려해 역기
능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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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토론자, 조경태 의원, 김석준 교수님</font>


  이어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김석준 토론자는 사행산업의 사행심 조장과 중독성을 줄이
는 대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부산경륜공단의 존립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공단 운영을 중단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도 있다며 부산경륜공단의 적자운영과 부작용에 대하여 따끔한 지적
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하여 부산경륜공단 김성주 상임이사는 ‘증권투자에서 무분
별하게 투자한 사람을 탓하지, 그렇다고 주식시장자체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라는 비
유를 들어, 제도적 개선을 통해 진정한 레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은 금정경륜장, 화상경마장 2곳(동구, 연제구),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스크린 경마장
이 있으며, 향후 경륜 장외매장 2곳과 부산/경남 경마장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부산의 늘어나
는 도박장으로 인하여 전국이 도박열풍으로 휩싸이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한 몫하고 있는 셈인 것
이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이번 토론회에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부산이 도박중심지로 전락되는 것
을 막기 위하여 ‘사행산업 관리감독 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온라인 홍보와 거
리 캠페인 및 서명운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고조시켜 건전한 레져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도박중독자 양산과 사행심 조장과 같은 부산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끼
치게 될 부작용을 고려하여 경륜 장외 발매소의 설치를 백지화할 수 있도록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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