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부산시가 추진중인 동부산권 관광단지개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풀려져 실
제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지적에 따르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비현실적
이며 숙박시설과 골프장 등의 수요도 과다하게 예측되어 있을 뿐 아니라, 무상으로 제공될 수 없
는 테마파크 부지는 무상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부지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등 문제가 있다
는 것이다. 감사원은 ‘개발보조금이나 다른 보조조치 없이는 투자자 및 개발자 유치에 문제가 있
어 사업의 추진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추진중인 동부산권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 일원 2백31만평(대변
1백17만, 기장 64만, 일광 50만평)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9년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사업비 1조4천160억원(민자 1조2천568억, 국비 796억원, 시비 796억원)을 투입하여 국제적인 전천
후 해양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되어있다. 대변․시랑지구에는 테마파크인 역
사문화
촌이 들어서며 영화촬영지구도 포함되어 있다. 일광지구과 기장지구는 운동, 오락시설 지구로서
특히 기장지구에는 골프장도 건설예정이다.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핵심은 기장군 시랑리에 추진중인 “역사문화촌(테마파크)”건설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부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먹거리와 놀거리
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종합문화공간으로 꾸민다는 계획이며, 역사문화체험지구 18만평과 영화
촬영지구 7만평 등 총25만평 규모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역사문화촌 건설사업은 1999년 말 부터 사업검토를 통해 추진해왔으나, 사업성과 수익성
결여에 따른 투자업체의 외면 우려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배후시장 규모 등으로 사업
타당성이 부정적이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으며, 투자참여업체가 없을 것이 우려되자, 부산시는
제3섹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참여업체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혀, 부산관광개
발주식회사와 같은 부실우려와 함께 참여업체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
기도 하였다. 그러자 부산시는 2003년 6월, 부산시와 토지공사, 민간기업이 출자하는 제3섹터 방식
인 ‘역사문화촌조성기획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기도 하였다.     

 동부산권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국비와 시비로서 도로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조성과 매입을 통해 테마파크와 골프장, 호텔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감사원 감
사결과에서도 이 사업의 핵심시설인 테마파크(역사문화촌)를 건설할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느냐가
성공여부를 좌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치여부를 결정할 경제적 타당성이 합리적으로 예측
․분석
되지 못해 성공여부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모회사가 실시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관광시장 점유율부분에서 미국의 시장규모를 전제
로 하여 시설로부터의 거리내의 시장점유율을 산정하여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입장
객 1인당 수입도 약3만9천여원으로 잡아 지나치게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입장객 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최고의 수도권 관광위락시설의 입장객(2백41만여명)보다 많은 연간 3백24만여명으로 예
측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개발비용에서도 부산시가 실질적으로 제시한 건축비와 토지비와는 다른 액수가 용역에 반영된 것
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쟁력 있는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개발비용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테마파크의 경우, 부지조성업체가 조성된 부지를 개발사업자에게 매
각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용역보고서에는 무상제공을 전제로 한 예측을 반영하고 있어 사업의 타당
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부산시가 개발보조금이나 투자 및 개발에 대한 보조조치를 취
하지 않고서는 투자자 및 개발업체를 제대로 유치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다.   

 이렇게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예측이 터무니없이 되어 있는데도 부산시는 이미 2000년
부터 2003년까지 국비 160억원과 시비 191억원을 확보하여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개설공사
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타당성이 결여된 용역이 이루어짐으로써 실질적인 투자 및 개발사업자의 유치가 불투명한
데도 부산시는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지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투자 및 개발사업자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비와 시비를 포함한 1천5백92억원의 기
반시설 공사비는 고스란히 낭비되는 꼴이 될 것이며, 그린벨트까지 해제해 가며 추진중인 동부산
권 개발지역은 흉물로 남아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이 될 것이다.
주먹구구식의 계획과 밀어붙이기식의 개발의 한 예가 된 ‘동부산권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하루에
수천만원의 이자를 물고서도 기형적 도시가 되고 있는 제2의 센텀시티가 되거나 예산낭비와 특혜
의 생산공장인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재판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 부산경실련에서는 센텀시티와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등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나타난 문제
점 들을 계속적으로 집중조사⋅분석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