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화)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는 '부산시 유료도로의 효율적 관리 및 개선 방안' 주제로 정
책세미나가 부산경실련 주최로 개최되었다. 지금은 무료화 된 번영로의 징수기간 연장(1999년 5월
→2003년 12월)에 이어, 구덕터널도 통행료 징수 기한을 연장(2003년 11월→2007년 12월)하면서
계속적으로 늘어 가는 부산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유료도로의 건설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올 초 부
산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이루어진 정책세미나이다.

 부산경실련의 문석웅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전국 주요도시보다 높은 수도요금과 더불어 유료
도로 역시 부산시민이 부담을 많이 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국 최대-전국 유료도로 15
개 중 부산시 7개 보유-의 유료도로 보유도시인 부산의 유료도로 건설 및 관리 정책을 개혁하는 방
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신용은 동의대 교수의 사회로 최양원 양산
대 교수의 발제와 토론자로는 부산발전연구원 최치국 부장,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 한성개
발공사 조현석 이사가 참여하였다.

 최양원 양산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부산시 7개 유료도로와 민자유치로 건설 예정인 유료도
로를 고려할 때 2010년에는 부산시민 자가운전자 1인이 부담해야 할 통행료가 10,000원 가량이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백양터널과 수정터널의 경우 실제 교통량이 건설과정에서의 예측 통행량에
비해 턱없이 모자람으로 인해 백양터널은 2000년～2001년 수입미달분 25.5억원을 시비로 지불했
으며, 수정터널은 2002년 통행료 수입 미달분 약 29.8억원을 시가 보전했다. 이 두 터널은 민자유
치법에 의해 건설되었기에 앞으로도 통행 수입료가 미달될 경우 시가 이를 계속 보전해 주어야한
다. 이에 따라 최교수는 '현재 운영중인 유료도로에 대한 징수기한을 차질 없이 지킬 수 있는 관리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료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신속한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과,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구덕터널의 경우도 수입
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통행료 징수 기간이 연장되면서 시민들의 부담 가중에 따
른 반발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또한 전문기관에 의한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
하도록 하고, 통과교통량 측정을 위한 첨단교통시스템 도입과 정기적인 점검의 필요하다고 하였
다. 뿐만 아니라, 대형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될 경우 유료도로의 기능 상실은 물론 부산지
역 간선도로 전체의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
가 가능하도록 유료도로 재난방재시스템과 즉각적인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수립되어
야 한다고 말했다.

 유료도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철저한 용역과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며, 자동요금징수 시스템의 조기 도입과 개통 후 실제통행량 변화에 따른 요금 및 징
수기한 재 협상제 도입, 징수기한 도래 유료도로의 미상환액 처리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비지원사업에 의한 유료도로 건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현석 이사는 민자사업 선정 사전․후 평가의 필요성을 말하며 제3의 기
관에서 이를 평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진구 사무처장은 지방재정
부족과 항만배후도로의 기능은 무시된 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만을 고려한 국고 지원 미비
로 인한 수익자 부담원칙에는 문제가 있으며, 건설당시의 교통량 산출과 상환계획에 따른 사업타
당성의 왜곡 등 건설 타당성 및 건설방식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번영로와 구덕터널의 징수
기간 연장, 통행료 징수내역과 운영관리비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및 투명성 상실(구덕터널 투자
잔액 343억→420억 증가/ 수정터널․백양터널 투자잔액 증가), 도심통행량의 분산 실패로
교통정체 심각, 종합적인 광역교통체계의 미비와 대중교통체계와의 연계된 정책 부재 등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유료도로 관리 정책의 개혁방안으로 ‘운영관리비의 지출내역 상시 공개 및 시의회의 상시적
인 감사와 부산시의 철저한 관리감독’, ‘부산시의 관리 일원화 검토’, ‘유료도로 요금징수 기간을 연
장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경우 조례 개정만으로 이뤄져온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며 '시와 시민
단체,관리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관리․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유료도로 건설정책의 방향 전환으로 ‘국고지원 및 시비확충을 통한 시민부담 축소’, ‘도심
관통도로의 개설 위주에서 외곽순환도로 건설방식으로 전환’, ‘민간투자법의 현행제도 개선’, ‘국고
지원을 위한 부산시 차원의 논리 개발과 관련법률 개정등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 필요’등을 덧붙였
다.

 이어 최치국 부발연 항만교통연구부장은 '부산지역의 7개 유료도로는 기능상 항만배후도로로 지
정돼 있거나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국고보조 확대의 근거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 물류중심국
가 기반 구축과 지방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지는 도로 건설에는 단계적으로 2천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발제와 토론 후 참여한 시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유료도로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시당국에 대한 질의와 부탁 말씀이 있었으나 시 당국의 토론 불참으로 인해 명확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 부산지역 유료도로의 현황과 건설예정 유료도로의 현황은 활동마당 시민경제위원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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