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5일 실시될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책임이 강조되는 총선이
될 것이다. 지난 16대 총선이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그 위력을 발휘했던 선거였다면, 이
번 17대 총선은 “대통령 탄핵사태”에 따른 여론향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선거로 예
상되고 있다.
 
 그동안 16대 국회의 모습을 통해 많은 유권자들은 전에 없이 올바른 국회의원을 뽑아야겠다는 다
짐들을 해왔다. 민생과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국회의원으로서의 “면책
특권”이니 “불체포특권”에다 비리국회의원에 대한 "석방동의안 의결“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밥그
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습과 ”정치개혁“이나 ”민생법안“ 처리에는 아무른 관심도 없는 듯한 법안
처리 행태와 함께 부정부패에 연루된 많은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 국회가 왜 이 모
양 이 꼬라지가 되었는가?’ 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그 동안 많은 시민단체에서 끈질기게 요구해왔던 정치관계법의 개정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
되었다.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이 지난 3월9일 통과되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되게 되었
다. 그 내용을 보면, 공직선거후보자의 예비후보 등록과 사전선거운동이 120일 전부터 가능하며,
선거구제는 지역구가 227명에서 243명으로 16명, 비례대표도 46명에서 56명으로 10명 증가하였
다. 또 1인2표제가 도입되어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정당에 각각 투표하게 된다. 합동연설
회와 정당-후보자 연설회가 폐지되고, 선거비용 규제도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당의 지구당
이 폐지되고 중앙당의 유급사무원수도 제한을 받게된다. 정치자금법은 수입내역과 기부자 명단 공
개 등 투명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경선불복을 막기위해 경선탈락자의 선거출마도 금지된다.

 특히 이번 17대 총선 부터는 1인2표제가 시행되어,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와 함께 지지정당
에 대한 투표도 동시에 실시되게 된다. 정당에 대한 투표결과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
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게 되는데,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이외에 정당지지도에 의해 비례대
표가 선출되어, 사표를 일부 방지할 수 있는 효과와 정당정책에 의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는 밑거름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대
의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국회의원이 각종 법률에 대한 어떠한 정
책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법률과 관련제도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각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유권자는 각 정당과 선거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과 공약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지지정당과 후보를 선택하여야  한다. 물론, 이들 정책과 공약에 대한 실
행여부에 대한 점검도 유권자와 시민단체의 역할임에 분명하다.

 우리는 지난 16대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2000년 총선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뼈저리게 느
끼고 있다. 단순히 4월15일 하루만의 선택이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의 4년과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
를 결정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책임은
엄연히 유권자의 몫이다. “한 나라의 정치는 유권자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대한민
국 국민 스스로가 바뀌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회도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 유권자는 명심
하여야 한다.

<font color="blue">부산경실련은 17대 총선을 맞이하여, 2004년을 “유권자 책임의 원년”으로 삼고, 17대 총선
 “후보 벗기기”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이번 17대 총선에 출마하는 부산지역 후보자 모두에
 대한 기본정보와 함께, 각종비리 및 부정부패 관련 정보, 그리고 각종 법안 및 정책에 대한 입장과
 부산경실련이 제시하는 주요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등을 모두 공개할 예정으로 있다. 또한
“1인2표제”의 정당 투표를 돕기 위해 경실련이 자체 준비한 “정당정책 비교 프로그램(Wahl-O-Mat)”
을 마련하여, 유권자들이 자신이 가진 정책견해를 통해 지지정당을 알아보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font>

 유권자들의 엄정하고도 결단력 있는 “표의 심판”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17대 국회”를 만들
수 있도록 부산경실련의 총선 대응 노력을 기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