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NGO-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실태와 발전방향" 정책
세미나에서, 초의수(신라대 교수)교수는 연구결과발표와 발제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와 공무원
을 대상으로 실시한 파트너십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드러난 NGO-행정간 파트너십의
평가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파트너십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서 '상호이해의 확대', '파트너십
의 제도화 추진', 'NGO지원방식의 다양화'와 'NGO의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방식의 실효성강화'
등 을 제시하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서부산시민협의회'의 김영주 사무처장과 부산경실련 이동환 사무처장은 차례
로 서부산지역의 시민과 행정의 마찰사례를 예로 들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행정
의 폐쇄적 경향을 지적하였으며, 파트너십 형성에 있어 협력과 협조, 지원 중심의 편향된 행정의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 또한 부산발전연구원 임호 연구원은 행정과 시민단체가 상호 인
식부족과 이해에 대한 노력 없이 파트너십의 형성은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단체의 정체성 확
보노력과 역량강화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번 연구과제에 있어서는 향후 파트너십 형성의 과제
를 도출하기 위한 시사점과 발전과제의 제안에 대한 추가 정리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거버넌스'의 형성은 정부의 독점적인 행정을 벗어나, 새롭게 대의제의 실
패을 보완하는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단순히 협력하고 지원하는 관계 뿐 아니라,
견제와 감시의 관계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와 대다수 시민
사회단체는 지나치게 지원과 협력체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의 경우, 정체성을 상실
한 채 경상경비의 지원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경실련은 현재에도 부산시와 정치권 등으로부터의 지원과 협력에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
며, 타 시민단체와는 다른 상대적 차별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세미나와 같은 날 진행된, 부산경실
련 '사업기획특별위원회'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에 대한 적정성에 대
한 논의가 진행되어, 2004년부터는 사업지원방식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행정으로부터의 경제적 지
원은 받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는 파트너십의 형성과는 별개로 재정적인 고리를
완전히 끊음으로써 '제대로 된 할 말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부산경실련'이 되기 위한 노력
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부산경실련은 재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후원의 밤' 등의 행사에서도 정치권과 행정기
관 및 공무원으로부터의 후원금 기부행위를 제한해 왔으며, 회원중심의 행사를 전개해 왔다. 사업
에 대한 공모지원에 있어서도, 그 폭을 제한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일부 사업지원비의 운영경비로
의 유입이나, 전용이 일어날 우려로 인해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4년
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한 분석과정에서는 일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경상경비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삭감 및 조정 사업항목에 포함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한 바도
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단체의 반발 등을 우려하여, 지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향후 부산경실련은 행정과의 파트너십의 형성에 있어, 상호 정보 교류와 견제 및 협력의  관계를
조화롭게 추진해 갈 것이며, 재정적으로는 명확한 한계를 지어, 일체의 지원도 받지 않는 투명한
운용체계를 형성할 것이다. 2004년의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는 행정으로부터의 사업비 지원을 신
청하지 않을 것이며, 타 시민사회단체의 경상경비 지원행위에 대한 철저한 문제 제기와 사업비 지
원공모사업 등에 대하여도 평가와 감시활동에 나서, 행정과 시민단체와의 건전한 파트너십의 형성
을 위해서도 노력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