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1일 부산시의회는 제132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 부산시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다. 부산경실련에서는 시의회 정례회의 개회일에 맞추어 “시민의 혈세”는 시민
이 나서 감시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예산감시단” 발족식을 갖고, 2004년도 예산이 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날 행사는 예산감시단 발족 결의문 낭독에 이어, 감시단의 중점 방청방향과 시의회에 촉구하는
중점심의 과제를 발표하고, 2003년도 부산시 3대 예산낭비사례 발표와 예산낭비에 대한 시민의 감
시와 응징을 소재로 한 퍼포먼스 등으로 이어졌다.

 2004년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심의와 관련하여, 부산경실련은 시의회에 과다한 불용액
및 이월액을 발생시키는 다년간 이월 사업항목과 과거 불용, 이월발생사업 및 사업추진이 전혀 이
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한 중점심의를 촉구하였으며, 설계변경이 잦고 용역이나 투자심사의 절차
가 부실하거나 토지수용보상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 등. 중․장기간 투자지연으로 인해 예
산을 추가편성하거나 낭비한 사업에 대한 심의강화를 요구하였다. 또한, 만성적인 지방채발행 및
채무부담행위를 통한 사업추진의 억제와 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사업의 심도 있는 심의를 촉구
하면서, 예산감시단이 이를 적극 모니터하여 발표할 것임을 밝혔다.
 
 부산경실련이 발표한 2003년도 부산시 3대 예산낭비사례로는 징수기간을 연장하면서도 부산시
의 예산을 1백억 이상 축낸 ‘구덕터널’, 그리고, 전문성이 결여된 설계와 부실시공과 감리로 누더기
로 변한 주경기장을 비롯한 부실경기장과 사후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1년에 200억원의 관리유
지비와 추가보수비를 낭비한 ‘아시아경기대회 신설경기장을. 마지막으로 확장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테마거리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뜯어낸 광안리 해안도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부산시는 지난 11월11일 2004년도 부산시 예산안을 확정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2004년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부산시는, 일반회계 중 부동산 과표 현실화, 주행세율 인상, 부산경륜장 개장 등으
로 인해 지방세가 올해보다 9.2%인 1조8천573억이 증액되는 등 총 예산규모는 2003년 예산에 비하
여 10% 증가한 4조4천410억원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
서, 부채를 축소하여 현재 2003년말 현재 2조1천여억인 부채를 1천6백억여원 상환하여, 1조원대
로 낮추며, 인재개발 및 전략산업 육성과 환경친화적 휴식공간 확충 및 환경도시 조성, 저소득층
지원과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 등에 확대된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부산경실련은 매년 부산시 예산안을 분석하여, 의견서를 발표해 오고 있으며, 주로 지방채의 축소
와 이월 및 불용액의 과다발생 문제, 중장기 투자개발 사업의 사업비 손실과 용역비의 과다책정,
선심성의 불요불급 예산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축소와 조정 등을 요구해 왔다. 올해는 이에 대
한 분석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핵심과제를 선정 집중적인 분석을 하기 위하여 3차례에 걸
친 예산분석 워크샾 “예산, 그 속을 보자”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납세자운동본부 위원 및
예산감시단의 예산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부산시의회에도 효과적인 의견 전달 및 예산심의과
정에서의 적극적인 반영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현재 부산경실련 납세자운동본부는 시의회에 제출된 2004년도 예산(안)을 분석 중에 있으며, 분
석이 완료되는 데로 이를 발표하고,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예산의견서를 전
달하여, 부산시민들을 대신한 시의회의 성실하고 성의 있는 심의를 당부할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