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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정치관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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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70-01-01 09:00 조회6,7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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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비자금 사건과 안상영 부산시장의 뇌물수수사건은 우리정치권의 환골탈태와 새로운 정치질서
의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와 정치인의 뇌물수수 사건은 우리 언론에 연
일 1면을 장식하며,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왔으며, 이러한 뇌물수수사건을 비롯한 정치권의 부정
부패는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련법률의 후진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정치권 및 정치인과 관련된 비리사건 들은 끊임없이 우리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개혁요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 개혁대상인 정치인들은 자신의 기득권
을 지키기 위해 개혁입법에 대한 처리를 계속 미루어오고 있으며, 17대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
회가 될 이번 회기에서도 정치개혁관련 법률들은 제대로 된 심의와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부산에서도 지난 8일 6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정치제도개혁 부산시민운동연대"(공동대
표: 범산 부산경실련 공동대표외 5인)가 발족식을 갖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치자금
법 개정과 1인2표제의 비례대표제 도입, 완전선거공영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 상향식
공천을 보장하는 정당법의 개정, 국회법 개정 등을 위한 정치개혁운동에 나설 것을 밝힌 바 있다.
향후 정치개혁시민연대는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개혁관련 법률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의 촉구와 대
시민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총선에서도 정치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등 정
치인과 정치권에 대한 개혁을 요구한 바 있지만, 정치권의 모습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각 당 대표 및 정치개혁특위위원에 대한 '전담마크맨'을 1인씩 선정하여 개혁
법안 입법을 위한 노력여부를 감시하고 있으며, 이 운동을 부산지역을 비롯한 전체의원에게로 확
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치개혁시민연대의 활동에 대해 법률개정이라는 다소 어려운 문제
를 다루는 만큼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의 활동과는 별개로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을 목표
로 하는 시민운동가들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송보경 소비자를
연구하는 모임 이사, 정대화 상지대 교수 등 20명으로 구성된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 형성
을 위한 기획단"은 9월8일부터 서울지역의 7차례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10월20일부터는 부
산을 시작으로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주체형
성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향후 이들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정치세력화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정치개혁이 인물개혁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부정부패는 돈 드는 선거, 조직선거에서 오는 필연전 귀결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는 정치관련 법률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향후 '정치개혁시민연대'의 활동이 그 성과
를 내어, 내년에 있을 17대 총선은 새로운 개혁입법에 의해 깨끗한 정치가 자리매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산경실련도 그 역할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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