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에서는 안상영 부산시장의 민선3기 1년이 되는 7월1일, 부산경실련 재정.경제 분야 12
대 정책과제에 대한 이행여부 및 진척 정도와 정책 변경 여부를 묻는 "안상영 부산시장의 정책 이
행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전달하고 그 답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부산경실련에서는 지난 2002년 5월22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경제 분야 12대 정책과
제"를 발표하고 부산시장 후보자의 공약채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안상영 부산
시장 후보자가 공약 반영여부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으며,  그 내용을 보면 신규공약화 2, 반영
또는 부분반영 8, 미반영 2로 나타나 있습니다.

    부산경실련에서는 지난 6월26일 집행위원회를 통해 향후 부산시정에 대한 계속적인 감시와 올
바른 정책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공약분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신라대 경제학과 김대
래 교수를 위원장에 선임하였습니다. 부산경실련은 안상영 시장의 16개분야 226개 공약사항중 해
양·수산분야와 경제 및 재정 분야에 대한 공약을 계속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나 전환해야 할 정책, 새로운 정책의 마련 필요성 등을 6개월 단위로 계속 분석해 나갈 예정입니
다.
    이러한 부산경실련의 노력이 가시화 될 경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빼기기식의 공약 제시를 사
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부산경실련이 제시하는 부산시정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그 전문성과
현실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정책중심선거'의 기틀을 마련하
게 될 것입니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질의서를 통해 안상영 시장이 공약한 '지방채무관리위원회'를 통한 지방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채무를 줄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이 무엇인지
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자주재원 확대를 위한 새로운 세원 확보 방안과 무분별한 토지개발 사업
으로 야기된 미매각 토지에 대한 조속한 매각추진방안과 이에 따른 이자부담의 해소를 위한 방안,
그리고 부채상환기금의 확대적립계획 유무에 대한 질문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예,결산 시기로 제한된 재정운영상활에 대한 점검이 일상적으로 가능하도록 "회계감
사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지적하고, 재정상황에 대한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
도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와 현재 운영중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과 2005년 전면시행을 위해 현재 시범운영중인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준비부족
을 지적하고, 향후 성과지표의 개발 등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도 질문하
였습니다.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먼저 실업정책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실업률 3%대 유지라는 수치에만 의
존한 정책을 실질적 고용증대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하여 문의하고, 시민주
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과 유료도로에 대
한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에 대하여도 질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자
활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정책개발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부
산경실련이 '조사팀'을 구성하여 계속적인 감시와 정책제시를 하고 있는 "센텀시티"의 산업정보단
지로의 기능유지를 위한 정책을 제시해 줄 것을 질문하였습니다.


부산시에 전달한 질의서의 내용 및 [부산경실련 재정.경제분야 12대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과 [안
상영 시장의 부산경실련 정책과제에 대한 답변서]는 활동마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