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과 부산도시공사, 테마파크 조성사업 협약 파기..

동부산관광단지의 미래는 어디로?

 지난 6월 13일 부산도시공사는 CJ그룹과 맺은 동부산관광단지 내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또 무산되면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자체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동부산관광단지 내에서 테마파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테마파크에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느냐에 따라 다른 관광시설의 성공여부가 달렸기 때문이다. 즉, 테마파크의 성공이 동부산관광단지의 성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테마파크 조성의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지난 2005년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투자유치를 필두로 MGM사, 영국의 서머스톤사, AAG사와의 실시협약이 잇따라 실패하면서 오랜 시간을 낭비하였다. 지난 2009년에 와서야 CJ와 부산도시공사는 합작법인인 (주)동부산테마파크를 설립하고 2010년 마스터플랜 수립, 2013년 테마파크 착공을 시작으로 2015년에 개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첫 시작부터 어긋난 테마파크, 감사결과 관광수요도 부풀려져 * *

 하지만 이 같은 테마파크의 시작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지난 2005년 3월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2011년 기준 관광수요를 연간 904만6천명으로 예측하면서 감사원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해 관광수요를 재산정한 결과 연간 668만2천명에 비해 상당히 과다산정된 것이 밝혀졌다. 또한 테마파크 예비 재무분석에 적용된 전제조건에서 관광시장 점유율과 입장객, 그리고 1인당 수입이 너무 과하게 부풀려졌다.

 이 같은 재무분석과 수요예측은 원활한 투자를 유치하기 힘들었고,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한 불투명성 및 여러 요인으로 인해 4차례에 걸친 투자협약 해지가 이어졌다.

** 2009년 CJ그룹과 부산도시공사, (주)동부산테마파크 합작법인 설립,

부지의 50년간 무상임대 약속 등 특혜성 협약 맺어 **

 동부산관광단지 기반조성을 위해 원주민에 대한 보상금지급과 저조한 분양으로 인해 부산도시공사가 단기 재원으로 조달한 지방채 이자만 하루 5천여만원, 연간 1천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산도시공사는 동부산관광단지의 성공을 위해 테마파크 사업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했고 CJ그룹과의 협약을 통해 (주)동부산테마파크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50만㎡에 달하는 사업부지를 50년간 무상임대하는 것부터 테마파크 접속도로 건설 및 각종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새로운 테마파크 사업시행자로 나선 CJ그룹은 2010년 영상⦁영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열의를 드러냈다. 하지만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투자자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테마파크 조성사업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착공은커녕 투자자 모집결과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세부계획 수립과 사업성 및 타당성 분석만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2월에는 변경주주협약을 통해 (주)동부산테마파트 자본금을 750억원으로 증자하기로 합의한 사항도 지키지 않는 등 사업진행에 대해 초기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

** CJ그룹 2010년 마스터플랜 수립이후 사업진척 없고, 협약도 미이행

2014년 2월 오히려 무상임대 받은 부지에 아울렛 유치 시도 **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14년 2월 CJ그룹은 테마파크 조성자금 중 일부인 1천여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세부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당초 계획이라면 테마파크 내 간단한 식음료 및 음식물, 관광기념품, 캐릭터 상품점과 같은 테마파크에 필요한 상업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2014년 2월에 발표된 세부 개발계획에는 상업시설로 대규모 아울렛을 유치한다는 것으로 테마파크 조성부지의 개발계획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CJ그룹은 투자자 유치의 어려움을 성토하며 이 같은 개발계획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에서는 특혜를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부지를 활용해 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특히 상업시설 유치로 인해 테마파크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잃고 난개발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미 여러 특혜를 제공한 부산도시공사는 더 이상의 특혜를 제공하기 힘들었고, 특히 여론의 악화와 CJ그룹의 내부사정과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와 CJ그룹의 투자자 유치실패 등으로 인해 테마파크의 성공여부를 장담하기 힘들고 더 이상 사업을 연장할 수 없었기에 지난 6월 CJ와의 테마파크 조성사업 협약을 해지했다. 

 이렇게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또다시 난항을 겪게 되면서 동부산관광단지의 성공여부로 불투명하게 되었다. 부산도시공사는 테마파크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겠다고 하며 이미 몇몇 업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4차례의 협약해지를 통해 사업이 10여년간 표류하고 있으며, CJ그룹에게는 50년간 사업부지를 무상임대하는 특혜를 줬음에도 사업의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한 정확한 문제를 파악해 또다시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사업자 선정시 협약미이행 및 사업지연에 대한 엄격한 벌칙규정을 정해 CJ그룹과 같이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도 없이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투자자 유치 위해 각종 규제완화와 관광진흥법 개정 노력,

무리한 규제완화로 난개발 될까 우려 **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시작한지 10여년이 훌쩍 지났다. 이미 투입된 막대한 재원과 시간, 노력으로 인해 되돌리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관광단지의 조성을 통해 부산의 관광과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7월 22일 부산도시공사는 투자유치를 위해 동부산관광단지 조성변경 승인을 신청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숙박시설 지구 내 테마텔 부지의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을 10층에서 12층으로 완화하고 건축 전체면적을 늘리고, 커뮤니티 쇼핑센터의 건축 전체면적 상한선도 완화하는 등 각종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관광단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동부산관광단지의 수익성 확보를 통해 투자자 유치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것이지만, 각종 규제완화와 관련법 개정을 통해 관광단지가 가져야 할 공공성와 친환경적인 조성이 망가지는 것이 아닌지 큰 우려가 되고 있다. 결국 투자자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당초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 난개발이 될 가능성을 열어둔 꼴이다.

** 동부산관광단지의 전반적 진단과 계획점검이 필요할 때 **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10여년이 지나면서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비용 초과와 잇따른 투자자 유치 실패로 많은 문제를 겪어왔다. 특히 막대한 이자비용으로 인해 소중한 부산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혀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동부산관광단지의 사업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잃지 않도록 모니터링해 왔다. 

 테마파크가 무산된 지금이 그동안 동부산관광단지가 가졌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사업전반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부산관광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부산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부산시민을 위한 관광단지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시작으로 동부산관광단지 안에 부산의 특색을 담을 수 있는 컨텐츠의 개발과 향후 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